[국회의정저널]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6일 오후 4시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해, 일선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순차적으로 배치해 아동학대 의심신고 건을 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3년 10월부터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동안 축적된 조사업무 수행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수하고 교육 등을 통해 종사자들의 사례관리 역량을 높이는 등 사전 준비를 실시한다.

이번에 방문한 의정부시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위기대응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연접형 2주택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이 지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야간·휴일에 학대신고 대응을 위해 재택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인력 처우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조 현황 등을 확인했으며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해 힘쓰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더불어,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및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소개하며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조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담공무원과 상담원 등 대응인력의 업무 여건 개선과 지방자치단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등 기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그간 제도적으로 구축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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