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체납전담조직과 추적조사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악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새롭고 기발한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착수했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수입 명차 리스]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이용하는 유사수신업체, 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 [재산 편법 이전]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호화생활 영위]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 체납자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노력한 결과 2021년에 2조 5,564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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