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상비약 수급 현황 및 조치 계획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현황 및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재택치료자 응급 상황 시 119 구급대로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 응급 이송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실의 제한된 격리병상 수 및 확진자의 긴 체류시간 일부 응급의료기관의 확진자 진료 기피 보건소·119 구급대 간 소통 어려움 등으로 코로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 간 응급실 내 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심환자 진료구역인 코호트격리구역 수가를 신설해 응급실의 코로나 환자 수용력을 높여왔으며 응급실 병상 순환을 높이기 위해 응급실에 체류 중인 코로나 환자의 자체입원을 허용하고 자체입원이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전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도환자관리반에서 초응급 이송 필요 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이송 응급의료기관을 찾아 알려주어 원활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지역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119 구급대의 이송 병원 선정 지원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격리병상 실시간 현황 시스템”을 구축했다.

.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 환자 진료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을 반영해 코로나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인센티브 마련을 추진한다.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의 산출기준 및 평가지표 반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이며 올해 8∼10월에 현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별 코로나 병상 및 응급의료자원 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택치료자 이송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3개 주체를 포함한 응급협의체를 구성해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원칙을 수립하고 핫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3월 25일부터는 보다 신속한 처방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 60세 이상·면역저하자도 우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바로 시작된다.

이를 통해 검사를 받은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확진 이후 전화상담·처방, 증상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해, 보다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집중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기초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일반관리군에서 집중관리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양성인정 취지를 고려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확진자를 더욱 두텁고 빠르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보건소에서 고위험군 중심의 관리에 더욱 집중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자체-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간 직통회선 구축·운영 등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상황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상비약 수급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최근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일부 제품의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 총량을 확대한다.

이에 생산·수입을 확대하고 신속 출고를 독려한다.

또한 필요 시 국내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조성의 외국 의약품 긴급도입 추진을 검토한다.

또한, 허가 등 행정 절차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검토하고 등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이 시중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약업계과 함께 적극 노력하고 적정량 처방 및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의·약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7개 기업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의 경우 올해 상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및 접종을 완료했으며 검체분석 등을 통한 백신 효능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치료제의 경우 변이 바이러스 등에도 대응이 가능한 항체치료제를 추가 개발하고 있으며 일동제약에서는 시오노기사 개발 먹는 치료제에 대한 국내 판권을 확보해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 등을 통해 총력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신속하게 임상시험 참여자가 모집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시 병상 배정 과정에서 임상시험 참여 의향을 확인하고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임상시험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국가임상시험재단에 임상시험 참여 신청을 통해 병상 배정 등 임상시험이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임상시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3월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1병상 증가해, 52,540병상이 운영 중이다 3월 23일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4.4%, 준-중증병상 68.0%, 중등증병상 41.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5%이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3월 23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84명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291명이고 60세 이상이 280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90,809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5%며 최근 1주간 15.7%~20.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442,576명으로 수도권 228,905명, 비수도권 213,671명이다.

현재 1,827,03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88개소로 36.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82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6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44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 22일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1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100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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