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월 16일부터 입원 중 확진자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22.3.14.부터 ’22.3.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한다.
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동영상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안내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30만명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는 161만명, 집중관리군도 24.6만명 수준이다.
집중관리군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은 931개소로 28만명 이상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집중관리군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재택치료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50대 이하 치명률이 거의 0%이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조정했다.
집중관리군 기준을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조정하고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해, 평소 다니는 병의원 등에서 치료받게 한다.
이는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등으로 인해 50대 이하 확진자의 치명률 등이 60대 이상 연령군보다 낮고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전화상담·처방을 통한 건강상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집중관리군을 24시간 상담, 대응할 수 있는 관리의료기관을 120개 추가로 확충하는 등 관리가능 역량을 추가 확충한다.
또한 현재 관리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인력 충원을 통한 관리 규모 확대도 계속 추진한다.
이 밖에도 집중관리군 환자에게 적기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에 기초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부 환자의 경우 집중관리군으로서 관리의료기관에서 일 2회 모니터링을 받기보다는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 의사 확인을 통해 일반관리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참고로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하며 외래진료센터 통한 대면 진료도 가능하다.
이번 관리방안은 지자체·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3월 16일부터 시행·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집중관리군 환자 32.6만명 이상 감당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더 신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유전자증폭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3월 14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7,908개소로 전체 8,367개소로 증가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31개소 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28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6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78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3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129병상 증가해, 51,775병상이 운영 중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20,599개의 병상이 확충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96개, 준-중환자 병상 4,611개, 감염병전담병원 14,292개가 확충됐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1%, 준-중증병상 70.0%, 중등증병상 47.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8.5%이다.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증도별 전국 병상가동률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3월 15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96명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293명이고 60세 이상이 279명이다.
오미크론 특성 상 일일 확진자 규모가 크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에 대해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시에도 사망자 수는 잘 관리되고 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4,030명이고 국내발생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4.9%며 최근 1주간 15.1%~18.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9.5%, 위중증 환자의 49.1%, 사망자의 48.0%가 미접종자이다.
만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6% 2021년 4월부터 22년 3월까지 변이 분석 완료자 14만 1천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7%이다.
계절독감의 0.05~0.1% 치명률과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지며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치명률이 0.0%이다.
그러나, 미접종시의 치명률은 0.52%로 분석되어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5배 이상 크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30,638명으로 수도권 162,968명, 비수도권 167,67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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