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통계개발원에서는 국민의 삶을 건강, 교육, 환경 등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국민 삶의 질 2021’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간 통계를 활용해 우리 사회의 중장기적인 삶의 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전후 사회의 변화를 진단할 수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2014년부터 작성하고 있으며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고용, 여가, 가족·공동체 등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에서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71개 지표가 전기대비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진단, 우리 사회 삶의 질을 보여준다.

71개 지표 중 66개 지표가 2020~2021년 통계값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사회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슈분석으로 ‘삶의 질 지표와 재정사업간 연계 가능성과 시사점’ 및 ‘국민 삶의 질 지표 장기 추세분석’을 추가했다.

‘삶의 질 지표와 재정사업간 연계 가능성과 시사점’에서는 국가 재정사업과 삶의 질과의 연계를 통해 예산결정과정에서 삶의 질 지표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국가 세부 재정사업 8,013개 중 2,055개의 사업이 삶의 질 영역과 연계가능하며 삶의 질 영역에서는 안전영역이 419개, 재정사업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412개로 가장 많이 연계됐다.

향후 재정운용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삶의 질 관련 재정 사업의 연관성 개선과 함께 예산편성 절차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민 삶의 질 지표 장기추세 분석’에서는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장기/중장기/중기로 구분해 2000년 이후 개별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심층분석했다.

장기 추세 분석결과, 30개 지표 중 개선 지표는 20개, 악화는 4개로 나타났으며 중기 추세 분석에서는 64개 지표 중 개선지표 34개, 악화된 지표는 7개로 나타났다.

전영일 통계개발원장은 “국민 삶의 질 보고서가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뒷받침하는 초석으로써 우리 사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수 데이터로 경제·사회·환경 등 주요 국정운영 기획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간 우리 국민의 삶의 질 변화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보고서”며 “코로나 이후 사회를 준비하는 데이터 나침반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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