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21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 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해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 신남방 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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