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치료 또는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권 행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격리자 등의 외출 허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그간 격리자 등이 시험 응시 등을 목적으로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소에 외출 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받았으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따라서 격리자 등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3월 5일 또는 3월 9일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공고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모레 사전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내일 12시, 사전투표 당일 12시와 오후 4시에 일괄 발송될 외출 안내 문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참고로 선거일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는 3월 8일 12시, 3월 9일 12시와 오후 4시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며 투표일 당일 신규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확진·격리 통지 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격리자 등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만약, 당일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하면 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안전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개표소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격리자 등을 포함해 모든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3월 3일 0시 기준으로 4,486만명이 1차접종을, 4,437만명이 2차접종을 완료했다.

3차접종은 총 3,157만명이 받아 인구 대비 61.5%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88.4%가 3차까지 접종을 완료했다.

대상자 대비 3차접종률은 접종 간격과 권고 연령을 고려해 산출하고 있다.

3월 1일부터 대상자 집계 시점이 3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 접종대상자 추가로 인해 접종률이 소폭 감소했다.

연령대별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70대가 95.5%로 가장 높았고 80대 이상 93.9%, 60대 92.2%, 50대 81.9%, 40대 68.3% 순이었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3월 말 기준 접종 간격 도래자 대비 93.4%의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18-59세 연령층의 인구 대비 3차접종률은 63.6%, 3월말 기준 접종간격 도래 대상자 대비 3차접종률은 68.0%를 기록했다.

13~18세 청소년은 현재까지 229만명이 1차접종을 받았으며 인구 대비 1차접종률은 82.8%, 2차접종률은 79.5%로 집계됐다.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18세는 1차접종률이 90.0%를 기록했으며 2차접종률도 87.8%로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는 고등학생에 비해서는 접종률이 다소 낮으나, 1차접종률 75.9%, 2차접종률도 71.5%로 높다.

18세 이상 성인의 접종률은 1차·2차 모두 96%를 초과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근 1주간 1차접종은 1.7만명, 2차접종은 2.6만명이 신규로 참여했고 18세 이상 성인 1차접종자 중 57%인 9.7만명이 노바백스 백신으로 1차접종을 완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의 접종력을 연계 분석,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 진행 위험을 평가했다.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확진군’에 비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97.5%,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 확진군’에 비해 67.1%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미접종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9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배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돌파감염 등으로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3차접종까지 마친 경우에는 2차접종까지 시행한 경우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접종완료군에서의 감염이 증가하더라도 중증진행 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므로 2차접종, 3차접종까지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받고자 하는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누리집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사전예약 완료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한 날에 접종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하지 않더라도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당일접종 가능하다.

아울러 고위험군 중 미접종자가 소속된 병원, 시설 또는 지자체 개별 일정에 따라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노바백스 외의 백신으로 1차접종, 또는 2차접종까지 실시한 경우, 접종 시 의학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의사 판단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으로 2차 또는 3차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중증 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접종받아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추진단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 위험, 3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상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차접종 완료 4개월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 따라 최근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 감염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적용해 3차접종 완료 3개월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면역저하자는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 가능하며 의료기관은 자체접종, 시설은 방문접종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면역저하자는 당일접종 또는 예약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고 고위험시설은 자체 일정을 수립해 접종을 실시 중이다.

추진단은 “고위험군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118,609,672건 중 이상반응은 460,007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9%이며 3차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율은 1차와 2차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고 사례 중 일반 이상반응은 442,378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17,629건이었으며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4%, 화이자 백신 0.32%, 모더나 백신 0.46%, 얀센 백신 0.59% 0.20%)으로 백신별 3차 접종이 1차와 2차 접종보다 낮았다.

2월 14일 노바백스 백신 접종 시작 이후 노바백스 백신 접종 60,259건 중 이상반응은 129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21%이며 일반 이상반응 123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6건이었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예방접종 5,720,341건 중 이상반응은 18,037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32%이었다.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이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이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이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반응을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했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51차례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 등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검토했다.

검토 상정된 총 5,381건 중 848건이 인과성 인정한 사례, 91건이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검토됐다.

제 51차 회의에서 신규 120건 및 재심 2건 심의했고 이중 아나필락시스 12건이 인과성 인정됐으며 사망 1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검토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51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34건의 평균 연령은 65.1세였고 이 중 27례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교차접종 이었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26례의 평균 연령은 56.6세였고 이 중 15례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8.3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교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 교차접종, 얀센-모더나 교차접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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