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추진하는 사업과 연구실 안전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해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에 관한 주요 개정사항과 ’22년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준비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은 일주일간 게재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할 수 있도록 질문·답변 게시판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구축·운영 및 전담인력 확충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관은 총 3년으로 연간 약 9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매년 사업수행 후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안전관련 구축비용 및 안전관리 상담·조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전환경 개선지원은 연구실 구조·설비, 안전장비, 보호구 등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비용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안전관리 상담 지원은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조언 등이 필요한 연구현장에 전문가가 방문해 연구실 안전에 대한 교육·면담·지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을 취득한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면제, 인증실적 평가, 그 중 최우수 연구실을 선정해 장관 표창 및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 등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연구실안전관리사’ 제1회 시험이 올해 7월 실시된다.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연구실 안전 수행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실 안전 전문가 등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는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공개해 상위관리자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예방 활동을 유인하고자 올해 12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올해 4월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8월 사전 공표 및 기관 자체 검증 등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안전 응원단은 자율적인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 홍보, 사고예방 및 정책 참여 등의 활동을 한다.
과기정통부는 위촉장 및 수료증 수여, 법정 안전교육 대체 인정, 활동비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우수자에게는 장관 상장의 수여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연구실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전파해 사고 예방 및 연구실 안전문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추진하고자 연구실 안전 공모전을 개최한다.
안전 콘텐츠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중요성을 주제로 포스터, 카드뉴스·웹툰, 영상, 시나리오 등의 분야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는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조사·발굴해 안전관리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소속 대학생, 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이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연구현장에서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연구실 안전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에서 안전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연구실 안전 사업 및 제도 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