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2월 23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7차 전체회의에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국방 전략’을 발표했다.
동 전략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국방분야 확산을 통한 스마트 강군 건설 및 디지털 신시장 창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22년에 1,003억원을 투입하고 관련예산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D·N·A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선도적용하고 전 군으로 확산한다 디지털 신기술의 가늠터로서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을 군에서 실증하고 적용 타당성이 입증된 과제는 즉시 적용하거나 일부 보완요소 추가개발과 확산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국방부 공동의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전용사업을 신설하고 4년간 총 369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국방의 기반이 되는 국방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군 통신망과 통합 데이터센터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방분야에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군용망과 상용 5세대)간 연동기술 및 보안기술을 개발한다.
국방 디지털 전환의 혁신주체인 군 장병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한다.
군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인력 1천명과 정보통신기술 예비산업인력 5만명 양성을 위해 장교 대상 정보통신기술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일반병사·단기복무간부 등을 위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온라인 교육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이 군 전력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국방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기획·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증을 거친 기술의 확산사업 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간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기술 패권경쟁 시대에 디지털 기술력은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5세대·인공지능 등 국가 필수전략 기술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민간의 혁신기술이 국방 분야로 확산되어 관련 기업의 성장과 국방 디지털 대전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서욱 장관은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디지털 기술은 미래전을 주도할 국면 전환자”고 언급하며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반 및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전반에 걸쳐 과기정통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국방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