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2월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북한 관련 웹툰 파동은 교육감의 레임덕 징표인가?’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감의 임기말 조직관리 부재의 도교육청 난맥상을 지적했다.

이애형 의원이 지적한 웹툰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북한 학생들의 소풍과 운동회, 6년 담임제에 대한 학생들의 부러움을 표현한 것으로 11월 26일 경기도교육청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가 학부모와 누리꾼들의 질타 가운데 20시간만인 11월 27일 오전 10시 삭제됐다.

이 웹툰이 삭제된 후에도 11월 29일 ‘적국을 찬양하는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교육입니까?’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를 표명했으며 대한민국교원조합과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 교사 연합은 ‘북한을 찬양하는 편향적 교육의 실태를 고발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웹툰 파동 이후 이재정 교육감이 내보낸 11월 29일자 보도자료의 사과문 중 “잘못이 있다면”이라는 표현이 경기교육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는지를 되물으면서 책임감 있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가치판단이 형성 중인 학생들에게 정치적, 파당적 편견과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웹툰 파동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교육에서 준수되어야 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교육의 총책임자로서 교육감이 교육의 중립성을 준수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임기말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게 된 계기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도 없고 발생해서도 안되는 일이 전개됐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가는 것은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유기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짚어주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 내 소통 부재로 인해 각종 노조들이 농성을 위해 설치한 천막이 늘어가는 것도 임기말 조직관리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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