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교육청은 2022년도 본예산안 5조 1,162억원을 편성해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안은 지난해 4조 4,057억원보다 7,105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보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정부의 세수 여건 개선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6,474억원, 국고보조금 559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본예산의 편성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등 학생과 학교현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특히 내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분담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초등학교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2022년도 주요 사업은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232억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104억원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지원 68억원 학교안전통합시스템구축 302억원 학업중단예방지원 9억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233억원 소규모학교 운영체제 개선 208억원 특성화고 지원 198억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130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4,710억원 등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6,585억원을 편성했다.

둘째, 4차 산업사회 등 미래교육을 대응하기 위해 과학교육 지원 64억원 소프트웨어 교육 42억원 지능형 과학실험실 현대화 78억원 학교정보화장비 보급 497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073억원 교과교실제 운영 77억원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113억원 민주시민교육 4억원 학부모연수 15억원 등 에듀테크 활용 미래형 교육을 위해 3,123억원을 편성했다.

셋째, 학생들의 돌봄 지원 및 학생안전을 강화하는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및 운영 지원 등 250억원 누리과정 지원 및 운영 1,880억원 배움터 지킴이 운영 11억원 학교폭력 예방 173억원 유치원 종일제 운영 47억원 초등 돌봄교실 151억원 급식소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 4,747억원 학생수련활동 148억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치료지원 78억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49억원 교과서 지원 262억원 다문화교육 84억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55억원 교육급여 지원 94억원 무상급식비 지원 842억원 등 배려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다 촘촘한 교육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조 31억원을 편성했다.

넷째,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등으로 총 3조 1,142억원을 편성했으며 그 중 인건비가 2조 8,118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관의 운영비 및 환경개선으로 1,063억원, 예비비 199억원 등을 편성했다.

2022년도신규사업으로 학교 양치시설 설치 23억원,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 18억원, 메타버스 선도학교 운영 2억원, 학교 내 작은 미술관 사업 1억 5천만원 등이다.

임종식 교육감은“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 현장을 일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교육회복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도입,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교육환경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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