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의원은 5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접경지역에서의 군부대 공공급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박근철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경기도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권이 박탈된 우려가 있다면서 현물 지급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을 현물로 지급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거주 지역에서 꼭 필요한 현물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본소득 모델의 축소판으로 불린다.

이어서 박 의원은 “경기북부 면적의 4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들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접경지역 농업인의 군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10월 14일 국방부에서 발표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은 내년부터 농협의 수의계약 물량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현재 국방부와 농협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군부대 급식은 사실상 생산자 단체와 농협이 계약을 연장하는 형태로 납품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의해 수의계약 물량이 30% 감소하고 2025년에는 100% 경쟁조달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향후 시행될 ‘경쟁조달 시스템’은 농업인으로 해금 대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 불리한 만큼 경기도 농가 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경기도에서 다 판매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