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6조 495억원 규모의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규모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고 경제·사회의 한 단계 도약을 강조하는 국가재정 확장 방침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15.8%인 8,251억원이 증가했다.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수 감소로 교부금이 감액되어 2020년도 대비 2,606억원이 줄어든 것에 비교하면 5,645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환경 구축 지원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각별한 의지와 노력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5조 1,570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7,347억원 기타이전수입 45억원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594억원 기금전출금 939억원이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학교기본운영비·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예산액의 65.5%인 3조 9,617억원 교육사업비가 21%인 1조 2,702억원 학교교육환경개선비 등 시설사업비가 11.1%인 6,745억원 민간투자사업상환금이 0.9%인 543억원 기금전출금이 1%인 602억원 예비비가 0.5%인 286억원이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두드림학교 지원 및 협력수업 운영학교 확대 110억원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203억원 방과후학교 운영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203억원 등 학력향상 지원에 535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고 활동량 감소로 인한 학생 건강·체력 회복을 위해 학생상담활동지원 23억원 수학여행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 284억원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41억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비 23억원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비 15억원 등 525억원을 편성했다.

다음으로 교육의 시작인 유아교육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교육비 2,499억원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소요액 230억원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사업비 271억원 공·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87억원 등 3,142억원을 편성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노력했다.

등교수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된 실험·실습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지원을 위해 기업과 연계한 도제학교 운영, 대학과 협력한 지역 인재 양성 플랫폼 운영 등 산학협력 연계 교육과정비 82억원 실험실습 및 기자재 확충비 51억원 학생실습 안전용품 구입비 11억원 글로벌 기능인 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 운영비 9억원 등 416억원을 편성해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미래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학생 1인 1스마트 단말기 구입비 830억원 고교학점제 선도적인 안착을 위해 고교학점제 및 교과교실제 학교환경조성, 선도학교 운영 473억원 등 1,517억원을 편성해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했다.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인력 및 방역물품 구입비 75억원 학교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학교공간 증축 및 모듈러 교실 설치비 617억원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212억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3,481억원 등 4,560억원을 편성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혁신적인 도전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혁신을 기반으로 미래교육을 향해 더욱 나아가겠다”며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 교육청이 제일 먼저 교육의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11월 2일부터 열리는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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