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미·중 강대국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국제 정치안보 환경은 물론 글로벌 사회경제 여건 역시 변동하고 있다.

중국 교류 선도지역인 인천은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해 중국의 변화를 예측하고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인천연구원에서는“중국 14차 5개년 규획에 따른 지역별 정책 동향 분석과 시사점” 정책보고서를 통해, 2021년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 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31개 성·직할시의 세부 정책 및 특징을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대외환경에 대응해 거대한 국내 내수시장을 중심에 두고 한국 등 주변국과의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소위 ‘쌍순환 구상’을 중심에 두고 과학기술 자립 전략 신산업·디지털경제 육성 신소비·녹색경제 활성화 신형인프라 등 투자 대외개방 확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일련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중국 정부 주도의 시스템 전환 및 국가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고도화, 전략 신산업 육성과 경제·사회·정부 등 디지털화 가속화로 중국이 새로운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국가전략 변화에 따라 우리의 실질적 교류 대상인 중국 지방의 변화를 관측하고자 했다.

조사 결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창장삼각주 일원의 선도 역할이 보다 증대될 것이고 과학기술 자립 및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의 대외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응해 인천의 대중국 교류협력을 개선해야 하며 그 기본 방향으로 권역별 교류 전략 수립 신사업 분야 협력 모색 교류 의제 발굴 및 다양화 대내외 협력네트워크 조성과 추진체계의 정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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