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 소유권 변동, 경작확인대상 등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하는 작업으로 올해는 농지 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한다.

지난해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원부 및 관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정비해 93%의 정비율을 달성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정비실적 점검비율인 83%를 크게 웃도는 정비율이다.

군은 농지원부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조 인력을 채용하는 한편 군 및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방침이다.

특히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후, 그 결과를 활용해 농지원부 정비를 최종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와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다.

황병길 농정축산과장은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현행화를 마무리해 농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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