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7월 1일부터 제주지역에서는 6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유흥시설·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11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0만명당 1명 이상은 2단계, 2명 이상은 3단계, 4명 이상은 4단계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6월 30일부로 해제되고 개편안 1단계가 7월 1일 오전 0시부터 14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된다.

1단계로 개편되면 유흥시설 5종·홀덤펍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이 해제돼 사실상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중이용시설은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범위를 준수하면 된다.

1단계로 완화돼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5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이행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인 상황을 고려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 1회 이상 유전자증폭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지역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를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은 오는 14일까지 수도권 수준인 6인으로 제한한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다.

제주도는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면서도 이행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한다.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행사 소관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집회의 경우는 500명 이상 참여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동시간대 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큐알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 1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 했지만, 제주지역은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 4주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226명에 대한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확진자 접촉자 70.8%로 가장 많았고 감염 경로 조사 중 19.9% 입도객·타 지역 방문력 6.2% 해외 방문자 3.1%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확진자 상당수는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로 6월 3주차까지는 도내 확진자로 인한 감염이 50%를 넘었다.

하지만 6월 4주차에 들어서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나 외부 요인에 의한 확산세가 두드러졌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추가 감염이 확인된 경우는 6월 1주차 69.9%에서 2주차 57.1%, 3주차 56.1%로 점차 감소하다 6월 4주차에는 30.4%로 줄었다.

반면 도외 확진자 접촉자는 6.2%→10.2%→9.8%→30.4%로 증가했다.

관광이나 업무 등의 이유로 제주를 찾은 입도객이나 타 지역을 방문한 도민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비율도 6월 1주차 3.5%에서 6월 4주차에는 13%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도는 여름철 관광성수기 동안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이동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은 6명까지 허용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28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256명이다.

주말과 휴일인 지난 26일과 27일 각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달 들어 총 2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 들어 총 835명이 확진됐다.

최근 1주일간 2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6월 1주차 16.14명→6월 2주차 7명→6월 3주차 5.85명에서 현재 3.28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가늠하는 지표인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6월 1주차 1.3에서 ‘유행 억제’상태인 1미만으로 떨어진 0.8이다.

주말과 휴일 동안 발생한 제주 1253번 확진자는 ‘제주 1240번 접촉자’, 1254번 확진자는 ‘수도권 방문자’, 1255번 확진자는 ‘제주 1254번의 가족’, 1256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유증상자’로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고 진술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28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42명, 김포 이관 1명, 격리 해제자는 1,213명이다.

제주지역 가용병상은 293병상이며 도내 자가 격리자 수는 총 554명이다.

상반기 1차 접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전날 0시 기준으로 60~74세 고령층,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사회필수인력 등 1차 접종자는 총 19만 6,436명이다.

얀센 등을 포함해 접종 완료자는 6만 232명이다.

제주도민 전체 인구 중 1차 접종자는 29.1%, 완료자는 8.9%다.

접종 대상 인구수 대비 1차 접종자는 34.2%, 완료자는 10.5%다.

접종 대상 인구수의 70%인 목표 인원과 비교할 때 1차 접종자는 48.8%, 완료자는 15%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이상반응 신고 접수는 총 909건이다.

또한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였으나 일시적 수급 불균형 문제로 접종 받지 못한 만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에 대한 사전예약이 오늘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대상자는 만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과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소속 보건의료인,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9세 이하 어린이 교사 및 돌봄 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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