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가 100세 시대 고령자를 위한 주거·의료·여가·편의시설을 집적화한 건강치유마을 조성과 건강의료관리 프로그램을 융합한 '블루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블루존 프로젝트'는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많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역을 뜻하는 '블루존' 개념에서 출발했다. 도는 시군 사업신청을 검토해 남원시 용정동 일원 20만 7000㎡ 부지를 건강치유마을 ‘블루존 타운’조성지로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약 2,036억원 규모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공모, 복지부 국비보조사업 신청 등에 대응해 고령자, 은퇴자 맞춤형 주거 단지와 의료시설, 건강지원센터, 여가·문화공간 등을 집중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마을 내 고령자의 생애주기와 건강 상태에 따라 △웰에이징 △웰케어링 △웰다잉 등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 발굴을 통해 건강검진과 운동, 인지훈련부터 집중 의료관리, 임종 돌봄 서비스까지 노후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월부터 도 유관 부서 실무협의체 구성과 관련 조례 제·개정에 착수하고 10월부터는 정부 공모사업 신청 및 중앙부처 협의를 본격 대응해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국비를 확보하고 은퇴자와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맞춤형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의료돌봄케어 등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건강치유마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장수군 종합실내체육관에서 회원과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2025 한국농촌지도자 전북특별자치도 한마음대회’ 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북농촌지도자연합회는 우애·봉사·창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후계세대 육성에 앞장서며 도내 14개 시·군 7,1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단체다. 이날 대회에서는 농촌지도자회와 도정발전에 기여한 우수회원 25명에게 도지사 표창과 중앙연합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행사장에서는 시군별 농특산물·농기계 전시와 체험부스가 운영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장수군 노인복지관에 물품을 기탁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농업·농촌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농촌지도자들이 힘을 모아 도약과 성장의 에너지를 만들어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덕재 도연합회장도 대회사에서 “회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가 단합과 상생의 기회가 되고 소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시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12월 16일까지 시민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교육과정은 컴퓨터활용, 인터넷활용, 스마트폰입문, 스마트폰활용, 문서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이미지편집, 영상만들기 등 9개 과정으로 51회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총 1,598여명으로 각 프로그램은 기초과정에서 심화과정까지 2주에서 3주 과정으로 마련돼있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매회 교육과정마다 시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장소는 군산시청 8층 전산교육장과 수송동 시립도서관 4층 전산교육장 총 2개소에서 동시 운영하며 전문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개인정보보호 의식 등 정보화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다가오는 설명절 연휴기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편성, 운영한다. 시는 도로 교통, 수도, 하수, 청소, 보건, 환경, 식품 등 8개 분야 10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을 특별 편성해 도로 파손,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상하수도 긴급보수, 쓰레기 처리, 비상진료 등 연휴 기간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반전화 120, 핸드폰 063-120으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연휴기간 운영하는 병의원, 보건진료소, 약국, 음식점 등 생활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연휴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거주 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시되는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 및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서면조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조사 대상은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행정서비스이용 흔적이 없는 자는 주민등록말소 대상자가 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조사 및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해 사실조사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남원시,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남원시가 올해 지역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매서운 한파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보다 146명이 증가한 3,663명이 7개 민간수행기관과 23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며 공익활동은 11개월, 사회서비스형은 10개월,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은 연중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올해 자체사업으로 7억7천1백만원의 예산을 별도 투입해 끼와 재능을 가진 어르신들이 악기공연을 통해 문화를 공유함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에 32명, 경로당에 조리사 지원 사업에 181명 총 213명을 참여시키고 춘향악단 사업은 상반기에 10명을 추가 모집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남원시니어클럽에서 고령화친화사업으로 남원맛부각에서 20명, 광한루 주차장 관리 사업으로 12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상황을 감안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활동시간을 월 최대30시간에서 최대 42시간까지 연간 1인 당 배정된 활동비 소진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남원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에게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농업인은 자긍심UP 지역경제도 UP [국회의정저널] 남원시에서는 2021년도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시작 했다남원시는 우리사회가 농업인들의 농업활동으로 창출 해내는 공익적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함으로서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기위한 지원사업으로 총 62억여원의 사업비를 편성 했으며 오는 4. 30까지 신청 접수기간 이라고 밝혔다. 사업신청 방법은 읍면동 농촌지역마을 농업인의 경우에는 이통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며 동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중농가와 직불제를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는 경작지 읍면동에서 농업·농촌 환경실천협약서와 관내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 자격은 2018. 12.31부터 전북도내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양봉농가, 어가이다신청 접수자 중 신청자격 적정여부를 검토후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추석전선 지급해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부과되며 그 내용은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준수, 환경실천 협약준수 등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농업인이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해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 명절 맞이 휴관 및 무료개방 실시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순창군 발효소스토굴을 연휴기간 중 설날과 설날 전일인 휴관일을 제외하고 13일과 14일 양 이틀간 무료개방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군은 설날 연휴기간 전 장류특구단지 모든 시설물을 점검하고 연휴기간 중에는 상황실을 운영해 찾아주신 관광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굴내 시설소독과 입장시 개인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지킬 방침이다. 발효소스토굴은 지난해 기존 세계소스전시관과 저장고 등이 단순 전시형태로 진열되어 생동감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어 순창의 주력 사업인 발효문화를 소재로 인터렉션 콘텐츠를 추가로 구축해 4차원 체험공간으로 거듭났다. 김재건 장류사업소장은 "연휴를 맞아 순창을 찾는 방문객들이 작년보다 변화된 발효소스토굴에서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순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부동산 특별조치법’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증취지 확인,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자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를 통보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친다.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소관청에 접수해야 하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단,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 군 관계자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군민들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해당되는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부안군, 2021년 악취 제로화 중점 추진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2021년 악취 제로화를 중점 추진해 청정부안의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부속된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기준 및 퇴비·액비살포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교육할 예정이다. 또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시설 47개소에 자동분사시설 설치를 완료해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및 축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으로 악취 발생 제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군은 지난해 사업장 및 축산시설 233개소를 점검해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7개소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13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악취 저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6억원을 지원해 축산시설 등에 자동분사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주요 악취 배출사업장 주변 및 퇴·액비 살포시기에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악취 제로화를 목표로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환경 불편사항에 대해 현장행정을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부안군, 설 명절 환경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부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예방 차원의 집중감시와 특별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설 연휴기간 전과 연휴기간 중으로 2단계로 구분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단계인 연휴기간 전에는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에 대한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 협조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 및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순찰을 강화한다. 2단계인 연휴기간 중에는 농공단지 및 주변하천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및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한 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환경오염물질 불법행위 및 환경오염 사고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군 환경과 상황실로 신고하면 된다. 최형인 환경과장은 “군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설 연휴기간 동안 오염물질의 불법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배출사업장은 자체 점검을 통해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황숙주 순창군수 국가예산확보 위해 바쁜 행보 [국회의정저널] 황숙주 순창군수가 지난 4일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도 황숙주 군수는 기획재정부 실장급 간부 공무원을 만나 순창군 현안사업과 지역 현안상황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만남에서는 순창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사업 국도 21호선 시설개량사업 섬진강 범람 재발방지 사업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국도 21호선 시설개량사업은 지난 2019년에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순창군민의 50년 숙원사업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 국도 21호선 시설개량사업은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내년도 사업착공이 예상되지만 밤재터널구간이 겨울철에는 위험성이 높아져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하루 빨리 도로개설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황 군수는 올해 하반기라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순창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강천산의 진입도로인 국도 55호선 4차로 확장공사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해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선 순위 반영과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힘을 실어줄 것으로 요청했다. 매년 백만명 가까이 방문하는 강천산은 국도 55호선을 따라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어 매년 가을이면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린다. 군도 교통대책으로 전세버스를 동원해 등산객을 이동시키는 등 해소대책을 마련하지만 역부족이다. 이에 황 군수를 비롯 관련 부서장도 관계 중앙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선 순위로 반영되어 연내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큰 수해를 겪었던 섬진강 제방보강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됐다. 섬진강댐 범람사태로 수해를 겪었지만 향후 발생할지 모를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다시 한 번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섬진강을 따라 제방보강과 배수펌프장 설치 등 대대적인 강역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올해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 등을 열심히 오가며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 분위기를 예산확보를 통해 타개할 수 있도록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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