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속도’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관내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공동체 모집을 완료하고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참여공동체는 신규조직 부문 3개소와 성장지원 부문 1개소이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3월부터 관내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4월 말 3개 공동체를, 5월에는 1개 공동체를 선정해 총 네군데 골목상권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30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면서 참여공동체별 사업내용을 구체화했고 앞으로 역량강화교육, 공동마케팅,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골목상권 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함께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골목상권 소비촉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합천군,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 참가 [국회의정저널] 합천군은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개최된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에 참가해 자매결연 도시인 화성시와의 우호 협력 증진 및 지역 농·특산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양 지자체 간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상생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합천군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수도권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며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합천군은 축제 기간 동안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자색양파즙, 율피떡 등 지역 특산물 시식 행사를 통해 방문객의 이목을 끌었고 합천춘란, 올루화장품, 쌍책멜론 등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제품을 다채롭게 전시·판매하며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축제 첫날인 5월 30일 열린 공식 기념식에는 이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장문철 합천유통 대표가 내빈으로 참석해 화성시와의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류는 단순한 행사 참가를 넘어, 합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의미 있는 기회”며 “앞으로도 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공동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건축물 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자로 제정됨에 따라 정기점검을 추진 중이다. 기존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정해 이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했으나, 건축물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기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고 건축물 관리법으로 새로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과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양산시는 지난해 3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21년도 정기점검 대상지에 대해 점검기관을 지정해 건축물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정기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양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한 관내 5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해 ‘마을만들기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주도의 상향식 농촌개발사업이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여건개선과 지역경관개선 등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활성화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산시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내 9개마을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추진했고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후 양산시는 5개마을을 선정해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추진되는 5개 마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산마을 만들기사업’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체육공원 및 주민쉼터 조성 등 기초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마을회관 주변환경정비, 꽃잔디동산 조성 등으로 지역경관을 개선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마을 만들기사업’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물금 서부마을과 용화사를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임경대까지 연결해 임경대를 찾는 마을주민들과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힐링코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2022년에는 물금 서부마을내 포켓쉼터와 테마가로정비 등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시행될 것이다. ‘하북지내마을·상북신전마을·상북위천마을 만들기사업’에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마을테마에 맞춰 주민쉼터, 마을회관 주변정비 등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내마을엔 건강증진쉼터와 소통광장을 조성하고 신전마을은 주민쉼터 조성해 기초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위천마을 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신전마을 건강길 조성 등 지역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시행될 것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는 사업으로 마을주민들의 의식개선과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고 농촌마을의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2021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위드 코로나를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지역경제로 나가기 위해 코로나 대응, 시민생활 및 기업활동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대상이다. 아이디어 공모는 2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간 접수를 받은 후 실무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선정자에 대해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3명 50만원, 장려 7명 1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지며 고득점순 80명에게는 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 제안된 사항은 상급기관 건의, 자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대응, 시민생활,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애로 과제 발굴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해시청 [국회의정저널] 지난 25일 경남 김해시 내동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소나타 승용차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했다. 사고 당시 전동 킥보드에는 두 명의 탑승자가 타고 있었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 입건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의 부상이었지만 킥보드 이용 안전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자전거 등으로 전동킥보드가 분류됨에 따라 안전 수칙이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많다.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만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금지 등의 조항이 있지만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와 감독사항에 그치며 주행도로 준수 음주운전 금지 등은 처벌조항이 있지만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등으로 분류가 되면서 처벌의 강도가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김해시 내에 공유 전동킥보드의 수가 작년대비 2배 가량 늘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안전한 킥보드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전동킥보드 관리를 더욱 다져나갈 예정이다. 현재 김해시에서는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관리자 및 관련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함으로써 전동킥보드 방치 등의 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나아가 운영업체에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부과해 모든 이용자가 대여 시 이용 전 안전수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장의 계도와 단속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주요 법규 위반행위는 자전거와 같이 단속을, 경미한 위반행위는 경고하는 등으로 경찰서와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계도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한 이용 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홍보·교육활동도 강화할 예정인데, 다중매체를 이용해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학생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예정이다. 오는 5월 13일부터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안전규칙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다양한 안전문제들에 대해 업체와 경찰 그리고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갖추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코로나19 시대 우리 동네 테마여행 어떻게 할까? [국회의정저널] 해외여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주민도 이익이 되고 여행자도 만족하는 여행모델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까? 덩달아 마을과 지역의 지속가능성도 담보되고 끈끈하게 지역이 연결고리로 묶여 활성화 된다면 어떨까? 그 성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와 대표 조문환 작가가 쓴 ‘나는 마을로 출근한다’가 그 가늠자가 될 듯하다. 공직에서 조기 퇴직한 조 대표는 주민들과 협동조합을 설립해 2018년 주민공정여행사 ‘놀루와’를 창업했다. 그간 여섯 권의 책을 쓴 조 대표는 틈틈이 활동을 글로 남겼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놀루와를 통해 체험하고 꿈꾸는 지역과 지역을 테마로 하는 여행에 대한 그와 놀루와의 소소한 이야기이자 지역을 향한 고뇌와 몸놀림에 대한 것이다. 총 3부 254쪽으로 구성된 ‘나는 마을로 출근한다’는 1부 ‘여행을 블랜딩하라’에서 놀루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테마로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2부 ‘아무 일 하지 않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협동조합이자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겪은 일들의 모음이며 3부 ‘마을주의자’는 지역사회와 마을을 향한 그의 생각과 비전을 담았다. 놀루와는 그간 ‘마을학교’, ‘슬로시티’, ‘귀농’, ‘자서전 교실’, ‘마을호텔’과 같은 마을 활성화와 ‘골목길 여행’, ‘섬진강 달마중’, ‘차마실’, ‘야반도주’와 같은 독특한 여행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섬진강 달마중은 지난해 한국관관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야간관광 100선’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놀루와는 도시청년과 도시중년을 채용해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으로 마을을 지켜나가겠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해 옮기는 것을 ‘실험’ 중이다. 서울시립대 정석 교수는 “지역에 이런 건강한 단체가 있다는 것은 지역으로서는 보배를 하나 가진 것과 같다”며 “소멸위기 지역과 마을을 살려보자고 의기투합한 주민들과 놀루와의 지난 3년의 감동스토리를 추천한다”고 일독을 권했다. 책은 인터넷 서점 알라딘과 주요 오프라인 서점 및 놀루와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1만 6000원이다. 한편 하동군 악양면장을 끝으로 2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조 대표는 2011년 ‘시골공무원 조문환의 하동편지’를 시작으로 ‘섬진강 에세이, 네 모습 속에서 나를 본다’, ‘평사리 일기’를 썼다. 또한 시집 ‘바람의 지문’, 인문여행기 ‘괴테따라 이탈리아·로마 인문기행’, 사진시집 ‘반나절의 드로잉’을 펴냈고 2019년부터는 ‘열하일기’를 따라 여행 중에 있으며 경남도민일보에 ‘연암루트’를 연재 중이다.
by 편집국출·퇴근 얼굴인식 시스템 도내 지자체 첫 도입 [국회의정저널] 하동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직원들의 출·퇴근 등을 체크하는 기존의 지문인식 근태관리 방식을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얼굴인식 근태관리 시스템으로 바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지문인식 근태관리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이의 해결 방안으로 일부 대기업의 출입통제에 활용되는 비접촉식 얼굴인식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실제 기존의 지문인식 관리시스템은 지문 접촉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위험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식률도 다소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인식속도 또한 3초 이상인데 비해 이번에 도입된 얼굴인식 근태관리 시스템의 인식률은 100%에 가깝고 1초 이내에 인식이 가능해 근태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얼굴인식 근태관리 시스템은 도내 지자체에서 처음 도입하는 시스템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얼굴인식과 동시에 발열체크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하동군청 [국회의정저널] 하동군은 설 명절을 맞아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일까지 어렵게 생활하는 군민과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과 행복1004 이음뱅크, 경남도 지원금, 군 자체예산 등 1억 900만원을 확보해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군민을 위문·격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위문을 실시하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 복지시각지대 등 모두 2773세대와 13개 읍·면의 경로당 382곳, 사회복지시설 10곳에 위문금품을 전달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하동 특산품 및 하동지역 생산품으로 구성된 농산물세트를 구입해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평소 어려운 가정과 결연한 공무원도 이 기간 결연가정을 위로하고 전 과소 및 읍·면은 물론 지역 유관기관·단체·기업체·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도 비대면 위문동참을 유도하며 기탁된 후원금품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 어려운 세대에 지원한다. 윤상기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과 지원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정성껏 위문활동을 펼치겠다”며 “지역의 유관기관·단체도 따뜻한 사랑나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남해군,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방안 협의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지난달 29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남해군먹거리생산자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3월부터 관내 30개 모든 학교에 농가와 약정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해 학교급식시 농산물 공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상호 공유했다. 김민철 남해군 먹거리생산자회회장은 “SNS 매체를 활용해 회원 상호간의 지속적인 유대와 남해군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순 감사는 “지난해 학교급식에 상추 등 엽채류를 공급했는데 비닐포장지에 상추를 소포장하면 1~2kg정도는 상품성에 문제는 없으나 4kg이상일 경우에는 짓물러지기도 해 상품성이 떨어져 클레임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5kg 규격의 포장박스를 제작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성식 유통지원과장은 인사말과 함께 “남해군 먹거리생산자 임원을 포함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 영양교사들로부터 남해산 농산물 식재료가 품질이 좋고 신선하다는 평을 들었다”며 “올해는 전 학교로 공급함에 따라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박스 제작 지원 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니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남해군청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 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맹견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휴유장애·부상 등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올해 2월 12일까지 기존 맹견 소유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1. 25. 출시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이, ⏶2. 12. 이전 출시 보험사는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있고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는 미정이다. 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천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나, 보상 수준은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1월 2일 12.까지 맹견소유자들이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보도자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남해군청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21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직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지를 수거해서 군청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남해군은 지난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장당 3~4천원, 강력접착제 이용 벽보는 매당 2천원, 일반벽보는 10매당 1천원이며 전단은 10매당 200~500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로 선발된 주민은 남해군청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 수칙 등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받고 본격 정비에 참여하게 되며 주민 정비반은 수시로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곽동아 도시디자인 팀장은 “이번 수거보상제 주민정비반 운영과 주 1회이상의 읍면사무소 및 마을이장의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협업을 실시해 남해군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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