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전수 안전점검 ‘이상 無’ [국회의정저널] 전남 무안군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문 안전관리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브레이크 시스템, 타이어 조명, 비상구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물론,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까지 폭넓게 점검했다. 또한, 차량 내 안전벨트 설치 상태, 아동 승하차 편의성, 차량 내부 청결 및 관리상태 등도 확인했다. 점검결과, 일부 차량에서 경미한 개선사항이 발견됐으며 해당 사항은 즉시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졌다. 무안군은 모든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점검과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오선희 주민생활과장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작은 부분까지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의 통학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 드림스타트, 제2차 외부 슈퍼비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전남 무안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22일 아동 통합사례관리의 역량 강화와 아동 통합서비스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제2차 드림스타트 외부 슈퍼비전’을 개최했다. 외부 슈퍼비전은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아동 사례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전문적인 자문과 피드백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목포대학교 간호학과 조선희 교수가 슈퍼바이저로 참여해 고난도 사례에 대한 중점 분석과 함께, 아동 통합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며 드림스타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오선희 주민생활과장은 “이번 외부 슈퍼비전을 통해 실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들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3월 제1차 외부 슈퍼비전을 개최했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자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청송 산불 피해 복구에 온정의 손길 이어져 [국회의정저널] 청송군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따뜻한 기부가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에는 △경상북도검도회에서 200만원, △청송군검도회에서 100만원, △청송색소폰동호회에서 121만원을 기부했으며 23일에는△극동엔지니어링이 1,000만원, △생활개선회 청송군연합회 회원일동이 446만원의 성금을 전달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을 위해 따뜻한 정성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 해주신 성금은 지역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의왕시 내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폭염 대비 시원한 여름 선물 [국회의정저널] 의왕시 내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여름철 무더위에 취약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하절기 계절 물품을 선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지원사업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건강한 여름 나기 돕기를 위해 이뤄졌으며 이날 총 30가구에게 ‘모시메리 세트’ 가 전달됐다. 모시메리 세트는 통기성과 흡습성이 뛰어나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물품으로 ‘모시메리 세트’를 전달받은 대상자 모두 만족감을 보였다. 최복희 내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폭염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형준 내손1동 동장은 “작은 물품이지만 어르신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불 피해 딛고 다시 일어서는 청송 [국회의정저널] 청송군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주민들의 일상과 지역사회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군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재건에 나서며 일상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복구를 위해 윤경희 군수를 비롯한 청송군 공직자들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이재민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회복에 나섰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설명회’에서는 임시주택 설치, 과수 피해 복구, 2차 피해 예방 대책 등을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며 신뢰를 쌓아갔다. 특히 이재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생활 터전에 임시주택을 설치함으로써, 낯선 환경이 아닌 익숙한 이웃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는 지역 공동체 유지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송군이 맞닥뜨린 또 하나의 과제는 지역경제 회복이다. 달기약수탕 상가가 큰 피해를 입는 등 산불 여파로 봄맞이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0% 감소하고 주왕산 상가 및 주요 관광지는 한동안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이에 군은 ‘여행이 곧 기부’라는 슬로건 아래, 관광을 통해 청송을 응원하고 소비를 이끌어내는 캠페인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군은 2인 이상의 소규모 관광객이 청송의 명소 두 곳 이상을 방문하고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한 후 SNS 인증을 하면, 소비 금액에 따라 지역 특산물 꾸러미를 증정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청송군은 6월 1일부터 지역화폐인 ‘청송사랑화폐’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총 400억원 규모의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산불 피해로 위축된 자영업자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내수 회복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연 속에서의 치유와 감동을 선사하는 공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산소카페 청송정원’ 이다. 약 42,000평 규모의 이 정원은 계절마다 다른 꽃들을 식재해 매년 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는데,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는 꽃양귀비가 절정을 이루며 청송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청송의 또 다른 공간인 주왕산관광단지와 진보면 객주정원에도 꽃양귀비가 만개해,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힐링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공간은 단순한 꽃밭을 넘어 산불로 상처 입은 자연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특별한 치유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은 지금 자연과 사람, 경제가 함께 회복되는 중”이라며 “꽃양귀비처럼 다시 피어나는 청송의 아름다움을 많은 분들이 함께 느끼고 청송의 재도약을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창원특례시, 2025년 상반기 화물자동차 불법 운행 합동점검 실시 [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지난 22일 진해IC 일원에서 2025년 상반기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물자동차 운행중의 안전수칙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단속과 화물자동차 사업자 준수사항 등의 홍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과적 탑재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여부 △ 불법 구조변경 여부와 같은 운행중 안전관리 사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준수사항 △운행 중 휴게시간 준수여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제도 등 화물차주가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한 홍보 활동이 포함됐다. 점검을 통해 확인한 위반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경찰청에 이송되어 조치가 될 예정이다. 이종근 창원특례시 교통건설국장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적이고 불안전한 운행은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서대문구청사전경(사진=서대문구) [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는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 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이달 19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구는 조합이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에 법령에 맞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보완을 요청했지만 조합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거부해 신청을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14일 구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최종 검토하던 중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신청서의 내용’ 이 임의로 변경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해 조합에 사실관계 확인 및 보완요청을 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두 차례 회신하고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구가 조합의 총회결의 내용과 임의로 변경한 내용을 전문가 자문 및 정책 결정회의를 거쳐 논의한 결과 ‘사업시행기간 변경’ 또는 누락은 중대 사유에 해당해 임의로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최종 반려 처분을 확정했다. 서대문구는 올해 1월 조합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로 19일까지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보완을 위한 연장 요청 등 해결을 위한 노력도 없이 ‘변경인가 결정만을 요구’해 반려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청에서 확인한 사항은 조합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의결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조합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표기해 기간을 적시하지 않은 채 의결하고 구에 제출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상의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청산 시]로 임의 변경 기재해 신청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조합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11호의 3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때는 ‘경미한 변경에서 제외’되고 북아현3구역 조합은 해당자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 구는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또는 누락은 중대한 사항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이 필요할 것인 바, 이를 거치지 않고 다르게 기재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 신청서임이 확인된 이상 법령을 어겨가며 인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청산일까지로 정한 것 자체로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하자로 판단하고 있다. 조합은 구가 주민공람을 진행했다며 정당성을 주장하나 구는 이를 통해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합에서 일부 판례를 제시하며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계획의 ‘비본질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만큼 조합의 이번 사업시행기간 변경은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적 총회 결의 항목’ 이었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기간과 관련해 구청과 사전 협의가 됐다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지난 2016년에도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에 신청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구는 이외에도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비용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은 각종 제출 조서를 공란으로 둔 채 총회 의결을 받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하자가 있는 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조서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상 건축물 내용이 상이한 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등 각종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한 보완도 함께 요청했다. 서대문구는 ‘조합에서 문제가 된 하자들을 보완해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재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에 근거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는 “결과 통보 이전 조합에서 구청 담당자들을 찾아와 ‘반려 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사업 인가청으로서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정읍시, 어르신 통합돌봄 서비스 강화 [국회의정저널]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읍시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통합돌봄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2025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의 통합지원서비스 발굴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협약에는 정읍의 공공의료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정읍아산병원과 지역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참여했다. 시는 이들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통합지원서비스의 실질적 연계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아산병원은 가정간호, 은빛재활센터 운영,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응급지원, 예방교육 등을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 시는 현재까지 총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아온 집에서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통합지원서비스를 더욱 다양화하고 민관협력 기반도 강화해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국회의정저널]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이 2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릴레이 형식의 참여형 캠페인이다. 이와 관련해 홍 의장은 “인구감소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아산시의회는 돌봄·주거·일자리 등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릴레이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홍 의장이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장을 지목했다.
by 편집국연천군, 학교로 찾아가는 개성 식문화 체험교육 진행 [국회의정저널] 연천군과 한국전통음식연구소는 오는 7월까지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 538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개성 식문화 체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교육은 연천군의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개성 식문화 및 의례음식문화 발굴·전승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이다. 체험교육은 ‘연천에서 다시 꽃피우는 개성음식’ 프로젝트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의 음식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성의 사계절 대표음식 전시를 보며 개성을 대표하는 조랭이떡과 꽃절편을 직접 만들고 맛보는 시간을 갖는다. 연천군은 개성 식문화 체험 외에도 전시, 식품접객업소 대상 전수교육 등을 통해 우리나라 3대 음식 중 하나로 꼽히는 개성 식문화를 발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음식문화로 만들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오감으로 배우는 개성 식문화 체험은 고려의 개성음식이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 한식의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개성음식의 맛과 멋을 더 많은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편집국낮은 기온에 벼 육묘 차질… 정읍시, 적기 이앙 강조 [국회의정저널] 5월 들어 이어진 야간 저온 현상으로 벼 육묘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정읍시가 농가에 철저한 관리와 적기 이앙을 당부하고 나섰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정읍의 평균기온이 16.6℃로 평년보다 1.7℃ 낮았고 이 기간 중 최저기온이 10℃ 이하로 떨어진 날이 10일 이상 지속돼 벼 생육이 2~3일가량 지연됐다. 이로 인해 농가들이 육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벼 종자는 10℃ 이하에서는 전분 분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아가 늦어지고 생육 부진이나 병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온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모 육묘 시에는 출아기, 녹화기, 경화기 등 단계별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판깔기 이후 저온이 될 경우 야간에 부직포를 덮어 보온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만생종 벼의 적기 이앙 시기는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다. 지난해 이른 시기 이앙으로 인해 고온기에 출수되면서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고 수량과 품질도 크게 저하된 바 있어 시는 적기 이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와 이상고온현상, 야간 저온 현상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이 늘고 있다”며 “도복과 병해 예방을 위해 질소비료는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고 이앙 시에는 평당 60주 내외, 포기당 3~4본 수준을 유지해 밀식은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고향 품은 마음, 장학금으로 전하다…재정읍 전주고·북중 총동문회 300만원 기탁 [국회의정저널] 정읍 출신 전주고·북중 졸업생들의 모임인 총동문회가 지역 인재를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22일 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재정읍 전주고·북중 총동문회는 지역 학생들의 교육지원과 장학사업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동문 간의 끈끈한 유대는 물론, 고향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탁식에는 정성섭 회장을 비롯해 이광성 총무, 김송규 간사 등이 참석해 지역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나타냈다. 정성섭 회장은 “작지만 진심을 담은 장학금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문회 차원에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정읍 총동문회는 정읍 출신 졸업생 120여명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회원들은 정읍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고향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그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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