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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30만원 지급 (대전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지원 대상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025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고 △임차료, 공과금 등 경영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한해 지원한다.신청 기간은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되고 2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2월 19일부터 대면 접수도 병행하며 대면 접수 시에는 관련 제출서류를 지참해야 한다.신청은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후 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접수 완료 및 지급 완료 여부는 문자로 안내된다.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경영회복 지원금이 경영비용 부담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전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 참여자 모집 (대전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창업 및 경영개선 교육’참여자를 모집한다.올해는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부터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과정과 매출을 만드는 장사 설계, 돈버는 홍보·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교육 내용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창업․경영 기초 △세무․재무․노무 등 필수 경영 관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라이브커머스, 인공지능 활용 홍보 등 매출․마케팅 실무 △사진 촬영․편집과 콘텐츠 제작 실습 △소비 트렌드와 상권 분석, 위기 대응 전략 등 온․오프라인 총 47개의 다양한 과정으로 운영되며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된다.특히 실제 운영 중인 매장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재점검하거나, 휴대전화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직접 홍보물을 제작해 보는 등 실무 활용도를 높인 교육이 마련돼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맞춤형 고객응대 교육을 비롯해 우수 박람회 방문, 경영지도 포럼 등 현장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이론 중심 강의에서 벗어나 실전에 바로 쓰는 실습과 사례 위주로 진행되며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경영 환경에 소상공인이 능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올해 교육은 사업 운영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교육 신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세부 일정과 과정별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내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2023년 시민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에 등록된 시민제안을 키워드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2023년 등록된 시민제안은 14개 분야 1,991건으로 2022년 대비 73% 증가했고 월별 시민제안 변화추이는 시민체감형 이벤트를 진행한 4월과 10월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제안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교통분야 제안이 가장 많았고 안전분야, 청소년분야, 환경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 주요 키워드로 연결한 시민 의견을 살펴보면 ▲교통분야는 버스 배차시간, 타슈이용 ▲안전분야는 킥보드 안전, 오토바이 단속 ▲청소년분야는 청소년 문화향유 및 프로그램 ▲환경분야는 탄소중립 포인트, 거리 쓰레기통 설치 ▲복지분야는 반려동물문화 ▲경제과학 분야는 대전사랑카드 등이 언급됐다. 공감을 많이 받은 제안은 ▲LH전세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 ㄱㅅ과 그 관련인들을 적극 수사해주세요 ▲아이들의 마음을 존중해주세요 노키즈존으로 알아보는 아동권리 ▲도안 갑천 생태호수공원 공원뷰를 되살려주세요 ▲아동권리옹호 활동을 통해 아동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를 만들어주세요 ▲유성여자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오는 버스 종류를 더 늘려주세요 등이 많은 공감을 받았다. 김영진 대전시 소통정책과장은 “시민 제안 건수와 댓글 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며 “제안을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안에 공감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시민 정책 참여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by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신설한‘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월 16일 자로 공포⋅시행한다. 개정 조례에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제도적 근거 마련 ▲벽면 이용 간판과 공연간판 돌출 폭 완화 ▲창문 이용 광고물의 조명 제한 폐지 ▲현수막 제작에 관한 규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지난해 4월 시⋅구 협력회의에서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건의한 사항으로 시에서 5개 자치구를 대표해 조례를 개정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각종 인허가 관련 신고 시 옥외광고물 관리부서에서 간판 설치 기준과 방법 등 옥외광고물 정보에 대해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시민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허가·신고의 누락이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개정된 조례안에는 전광류가 사용됐거나 디지털 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과 공연 간판의 돌출 폭을 160cm에서 180cm로 완화하고 창문 이용 간판의 조명 제한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수막 제작 기준을 폐지했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해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시, 설 연휴 빈틈없는 감염병·응급의료 대응체계 가동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2일까지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시는,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동절기 감염병 방역체계를 조기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연휴 기간에 감염병 비상방역 근무와 응급의료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설사환자 집단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해 집단발생 시 역학조사반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등 영·유아 관련 시설에 감염병 발생 신고 독려와 감염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 감염병 및 응급의료 대책으로는 ▲비상방역 상황실 운영 ▲251개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 확보 ▲문 여는 병의원 395개소 ▲문 여는 약국 424개소 운영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연휴 기간 공백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스마트폰 앱, 전화 등을 통한 우리 지역 의료기관·약국 정보, 진료시간·과목 등도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응급의료포털’, ‘앱-응급의료정보제공’, ‘포털사이트’명절 병원·약국, 연휴 병원·약국, 문 여는병원·약국 등 검색, ‘전화’ 129, 119, 1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설 명절을 대비해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신규 백신 접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며“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해 시민들은 물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대폭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18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지역 교통약자는 46만 835명으로 전년 대비 4,709명 증가했으며 대전시 인구의 31.9%를 차지한다. 교통약자 구성비율은 고령자 53.1%, 어린이 29.8%, 장애인 15.5%, 임산부 1.6% 순이며 전년에 비해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는 감소했지만, 고령자는 증가했다. 시는 올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3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특별교통수단 29대, 저상버스 164대 도입 등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버스정류장 개선사업, 지하철역사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 신규운수종사자 대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교육 강화, 교통약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교육 활성화 등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등의 확대와 물리적·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옛 대전부청사’52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국회의정저널] 대전의 첫 청사건물로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옛 대전부청사가 대전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 대전시는 1월 31일 옛 대전부청사 소유주와 매입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1972년 사유재산이 된 후 52년 만이다. 옛 대전부청사는 1937년 준공된 건물로 근대모더니즘 건축양식이 집약된 희소성이 높은 근대문화유산이다. 학계에서는 중요성을 이미 주목하고 있었으나, 민간에 매각된 뒤로 문화재 원형을 점점 잃어왔고 2022년에는 오피스텔 신축계획으로 철거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대전시는 2023년 7월부터 본격 매입절차를 추진해,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2024년 1월에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342억원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하반기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대전부청사는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되면서 건립된 최초의 청사로 역사성과 상징성이 크다. 건립 당시에는 부청사와 충청남도산업장려관으로 사용되다가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청으로 사용됐고 이후에는 대전시 청사로 활용됐다. 1959년 시청이 대흥동으로 이전하면서부터는 대전상공회의소와 청소년회관으로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았고 1996년 대전상공회의소가 둔산으로 이전하면서 삼성화재가 건물을 인수해 민간에서 활용해 왔다. 특히 옛 대전부청사는 근대 시기 대전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공간, 시민을 위한 공공문화시설로 사용된 대표적인 건축문화유산이다. 장방형의 절제된 입면과 세련된 근대 건축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중앙 기둥 덮개와 원형 창, 대형 커튼 홀 창호 등 기능주의 양식이 적용된 특징이 있다. 옛 충남도청사 등과 함께 대전의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중요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문화적, 건축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받는다. 향후 대전시는 등록문화재 추진 과정을 통해 옛대전부청사를 문화재로 격상시키고 문화재 원형복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복원 방향은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의 물리적인 훼손을 우선 복원하기로 했다. 내부 공간은 1937년 건립 당시의 건축적 특징뿐만 아니라 현시점에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국가유산체제로의 변화정책에 발맞추어 멸실위기의 문화유산을 매입하고 시민들게 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근대도시 대전의 정체성과 현대의 도시문화경관이 조화되는 문화유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대전시농업기술센터, 행복농장 분양 접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농업기술센터는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열흘간 행복농장 참가자 110세대를 모집한다. 행복농장은 총 110구획으로 20㎡ 45구획, 10㎡ 65구획으로 구분해 분양하며 대전시에 주소를 둔 성인이라면 누구나 2월 7일 10시부터 2월 16일 오후 5시까지“대전광역시 OK예약서비스”를 통해 1가구당 1구획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자는 컴퓨터를 통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3월 4일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발표한다. 행복농장 분양자 선정이 완료되면 4월 6일 개장식 및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고 11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효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행복농장을 통해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재배하며 수확의 기쁨과 힐링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제16기 대전그린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제16기 대전그린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접수한다. 대전그린농업대학은 대전의 농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농업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올해로 16기인 대전그린농업대학은 2개 과정을 운영하며 전원생활반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필요하고 새로운 작목에 대한 재배기술 교육을 원하는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반은 새로운 농업 방향인 스마트농업육성을 위한 과정으로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농업인들에게 스마트농업의 기초부터 적용 작물재배 기술 교육을 통해 관내 스마트농업 관련 인력 인프라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관심 있는 농업인과 시민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입학전형을 숙지하고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접수 방법은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 접수 받는다.
by대전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전전광역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월 13일부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에 착수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에 설치된 보일러이며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1,581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에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한 저소득층·취약계층 외에도 기본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지원 금액은 친환경 보일러의 신규 설치 및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대당 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임차인이 지원 대상일 때도 주택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서 및 지원 대상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동일하게 6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에코스퀘어 ’에 접속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구청에 우편 접수 및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정해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대기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 설치로 연료비 절감 효과도 크다”며 “취약계층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도 혜택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by대전시, 생계급여 13.16% 인상 사회보장 대폭 확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올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생활안정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가 상향되면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2023년 162만원에서 2024년 183만원으로 21만 3000원 증가해 전년 대비 13.16% 인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도 2,4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596억원 증액한 2,95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비도 대폭 인상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인상하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전년도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 2억 4100만원, 금융재산 1,172만원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지원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상위계층 사업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 밖에 교육급여도 초·중·고 평균 11% 인상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로 시민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시, 11개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 설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침수 위험이 높은 11개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전은 갑천, 유등천, 대전천의 3대 국가하천과 그 지류를 구성하는 지방하천들이 도심을 관통하고 있어, 하천 범람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예방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대전시는 침수 위험도에 따라 2027년까지 전체 지하차도 46개소 중 자연배수형 7개소를 제외한 39개소에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과거 침수 이력이 있는 한밭지하차도 등 5개소는 이미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하천 인접 11개 지하차도에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해 금년 내 관련 예규를 개정할 예정으로 대전시는 이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국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지속 추진해 특별교부세 45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7억원을 포함한 총 7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지하차도 침수는 인명피해 발생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차단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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