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단층제 특수성 무시 교부세 산정체계는 기형적＂

＂단층제 특수성 무시 교부세 산정체계는 기형적＂ [국회의정저널] “보통교부세 세종시 1,517억원 VS 제주특별자치도 2조 2,741억원”세종시가 단층제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로 인해 지방세가 늘어날수록 교부세는 줄어드는 기형적인 재정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동일한 단층제 구조를 가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 보통교부세의 3%를 정률 배분 받는 것처럼 세종시에도 ‘정률제’ 적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23일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시법 재정특례 강화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제기됐다. 이날 포럼은 시의 재정 여건을 기반으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재정특례 조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특별자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김 연구원은 현행 보통교부세가 세종시의 행정·정책성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산정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현행 산정 체계는 기초자치 기능에 대한 재정 수요를 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한 재정 체계는 세종시의 도시 발전과 균형발전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이러한 재정 체계로 인해 세종시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세종시 지방세 수입은 지난 2013년 2,166억원에서 2022년으로 8,605억원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는 1,801억원에서 1,517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 중인 정률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은 지난 2013년 7,686억원에서 2022년 1조 9,71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 역시 1조 250억원에서 2조 2,741억원으로 급증했다. 단층제 조직에 대한 별도의 교부세 산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와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세종에 대한 정률제 방식 적용은 타당하며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얘기다. 그는 “세종시와 동일한 단층제 행정체계를 갖춘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 고정 배분받는 재정특례를 받고 있어 지방세 수입 변동과 무관하게 보통교부세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진행된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불합리한 산정 체계 사례를 진단하면서 세종시법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 패널로는 김병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책임연구위원과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황순덕 세종시의정회 회장이 참석했다. 우선 김병남 위원은 “정률제 도입은 세종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 중 가장 효과가 높지만 세종만 도입할 경우 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따라서 전국적 관점에서 보통교부세의 총액 전체를 높이는 일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현정 센터장은 세종시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재정수요의 특수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기초자치단체 수요분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단기간에 급증된 비용은 세종시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큰 부담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승동 기자는 공공시설물의 대규모 이관은 자산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 전가라고 지적하고 재정특례를 넘어선 국가와 세종이 함께 책임지는 공공운영 모델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승동 기자는 “타 광역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시 국비 50%·시비 25%·구비 25%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며 “반면 세종시는 국비 50%·시비 50%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이를 세종시법에 개선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순덕 회장은 “세종시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 과정에서는 기초사무를 배제하지만 수입액 산정에서는 광역과 기초사무를 모두 따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올해에만 보통교부세 4,108억원이 교부되지 않는 재정적 불합리함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한 전제로 세종시법 재정특례 조항의 정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포럼은 시와 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공동 주최·주관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종촌초 방문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종촌초 방문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지난 22일 종촌초등학교에서 마련했다. ‘찾아가는 의회교실’은 청소년이 지방의회에 대해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세종시의회가 운영하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직접 학교를 찾아 종촌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임채성 의장은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임채성 의장은 “어린이들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의회의 역할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교육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의회는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생각 연구소 7월 초청 강연회 개최 “AI시대.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새로운 생각 연구소 7월 초청 강연회 개최 “AI시대.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국회의정저널] 새로운 생각 연구소는 7월 29일 저녁7시에 세종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대강당에서 7월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AI시대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로 ‘LAB2050’ 이원재 대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어진다. ‘기본소득론’, ‘국민총행복’ 으로 잘 알려진 이원재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경제전문가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희망제작소 소장, 경기도지사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방송의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원재 대표의 강연은 ‘AI 시대’의 미래는 ‘담대한 상상’에 달려 있다는 점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AI의 등장은 고용 불안과 불평등 심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지만 기술 혁신과 사회 혁신으로 인류가 처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선택은 인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날 강연은 이미 찾아온 미래인 AI혁명이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이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폭넓은 분석과 자세한 전망을 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이원재 대표는 ‘새로운생각’의 조상호 소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회 내의 ‘AI TF’ 위원으로도 함께 활동 중이다. 2023년 4월 창립한 ‘새로운 생각’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연구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생각’의 초청 강연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세종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우리 애 이야기’ 아이돌봄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우리 애 이야기’’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세종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한 사례를 발굴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관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들이며 일상 속에서 경험한 따뜻한 순간, 돌봄을 통해 변화된 삶, 돌봄을 제공하며 느낀 보람과 성장 등 진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시상되며 사례집으로 발간되어 지역사회에 널리 공유될 예정이다. 김태수 센터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임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자 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소중한 이야기가 모여 더 나은 돌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 부담과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내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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