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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세종시 소방본부가 지난 3일 개최한 ‘제5회 세종 화재조사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 세종북부소방서 소속 김찬진 소방교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화재 유형에 대응해 화재조사관의 과학적 감식 능력과 증거물 분석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경연에는 화재조사관 4팀 2인 1조로 총 8명이 참여했다.경연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주요 평가 내용은 발화지점과 연소 경로 추정 등 현장 감식 다양한 화재 패턴 상황 대응 참가자 간 감식 기법 및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실기 경연은 컨테이너를 활용해 실제 화재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 실전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뒀다.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세종북부소방서 소속 김찬진 소방교, 우수상은 문상석 소방위가 각각 차지했다.이들은 오는 5월 12일 열리는 ‘제39회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세종시 대표로 출전한다.김용수 세종소방본부장은 “현장 대응의 시작은 정확한 원인 규명에서 비롯된다”며 “지속적인 훈련과 경연을 통해 화재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기업 맞춤형 행정지원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뤄낸 사례를 포함, 2026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올해 1분기 우수사례는 총 6건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엄중한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첫 번째 우수사례는 국내복귀기업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밀착 행정지원을 펼쳐 총 4249억원의 투자 성과를 창출한 투자유치단의 사례다.특히 한국콜마 의 국내 복귀 및 관내 공장 신설 등을 이끌어내면서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산업부 주관 ‘투자유치 우수지자체’에 선정되기도 했다.이어 행복도시개발계획을 적극 해석해 약 11억원의 재활용센터 설치사업비를 환수한 자원순환과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또한, 한국산업기술연구조합연합회의 세종 이전을 이끌어낸 경제정책과와 바우처 카드 도입으로 어린이집 현물공급 불편을 해소한 우리농산물유통과도 적극행정 사례에 포함됐다.마지막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유류예산 약 8억원을 절감한 도농정책기획과와 우체국 순회 배송을 활용해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한 시립도서관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시는 추후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최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에게 인사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최민호 시장은 “적극행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도전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일부터 19일까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휴기간인 11∼14일을 기준으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진행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휴 전 4∼10일은 민원유발, 취약사업장,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중점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연휴 중인 11∼14일은 금강 수계, 환경오염 우려지역 등에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환경오염 특별 감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 이후인 15∼19일에는 사후대처 차원에서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쾌적하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는 건축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와 평면도를 건축부서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신청인 상당수가 도면 작성이 익숙지 않아 건축 설계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해야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946건의 가설건축물 신고건 중에서 절반 이상인 481건에 대해 무료도면 작성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18년 31% 2019년 41%에 이어 매년 10%P씩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법 상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표기되어 민원인에게 혼선을 초래했던 가설건축물의 구조기준도 완화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창고의 구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인 아닌 경우로 한정된다. 시는 이번 구조기준 완화 조치로 관계 법령 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재질에 관한 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인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가설건축물의 도면작성 서비스와 구조기준 설치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