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19신고 2분에 1번꼴…하루 평균 710건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2025년 상반기 119신고’ 건수가 12만 8500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710건으로 약 2분에 1건꼴로 신고가 접수됐으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4% 감소한 수치다. 출동 신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화재 신고 4407건 △구조 신고 7653건 △구급 신고 3만4384건 △기타 출동신고 4208건 등으로 나타났다. 화재와 기타 신고 증가는 봄철 건조기와 여름철 폭염·호우특보 등 기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구급신고가 감소한 것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고 코로나19 이후 비긴급 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 문화가 정착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출동 신고 현황으로는 △의료상담 2만2891건 △민원안내 2만634건 △기관 이첩 1103건 등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는 시민들이 119를 단순히 긴급차량 출동 요청 수단으로만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병원·약국 안내, 의료상담, 의료처치 지도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급상황관리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응답이 2만1738건으로 17.9% 대폭 감소하고 오접속도 8291건으로 14% 줄어든 것이다. 이는 광주소방안전본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비긴급신고 줄이기’ 홍보 캠페인의 성과로 평가된다. 채덕현 119종합상황실장은 “올해 상반기 119신고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대형화재와 기상이변에 따른 신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폭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하면 단순 배수 요청이나 안전조치 등 비긴급신고는 가급적 자제해 급박한 현장이 우선 조치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전시, 9월부터 ‘대전사랑카드’캐시백 13% 확대 시행 [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대전사랑카드’의 캐시백 혜택을 기존 10%에서 13%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 제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예산에 시비를 추가 투입해 추진되며 총 2,600억원 규모의 대전사랑카드를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사랑카드 충전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월 50만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워 사용하면 최대 6만 5천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8월 대비 1만 5천 원 늘어난 금액이다. 다만 사용처는 대전 지역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대전시는 지난 7월 7% 캐시백으로 정책을 시작해, 8월에는 1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정책 시행 이후 대전사랑카드 이용 실적은 꾸준히 늘어 8월 발행액이 전월보다 약 50% 증가한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또한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업종 중심으로 가맹점을 6만 4천 개소까지 확대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확대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시민께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2주년 삼일절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참석인원을 30여명으로 축소해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선열들의 3·1정신을 되새기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조기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기원하고자 이번 행사 슬로건을 ‘3·1정신이 살아 숨쉬는 행정수도 세종’으로 정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광복회세종시지부장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이춘희 시장 기념사, 삼일절 노래 제창, 독립유공자 유족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 소속의 소프라노, 바리톤, 바이올린, 피아노 앙상블의 기념공연이 약 30분간 펼쳐진다. 이번 기념식은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으로 참석을 원하는 시민들은 세종시청 공식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할 수 있다. 노동영 시 운영지원과장은 “제102주년 삼일절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시민 모두가 내 집 앞 태극기 달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 우선접종자들에게 투여할 백신 수급을 완료하고 26일부터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 입소·종사자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세종시의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는 20대 요양병원 간호사 이하현씨로 본인동의하에 접종을 시작한다. 이씨는 요양병원 종사자로 우선접종대상자로 분류됐으며 환자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병원 일선에서 분투해왔다. 이씨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안전하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시길 바란다”며 “올해는 꼭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시는 지난 25일 1,000명이 접종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수급을 완료했으며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요양병원·시설 등 접종을 실시한다. 세종시의 우선접종대상자는 요양병원 6곳, 요양시설 14곳의 65세 미만 입소·종사자, 입원환자로 718명이다. 이 중 695명이 접종에 동의해 96.7%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동의율 93.8%보다 2.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자체 접종하고 요양시설 등은 위탁의료기관 혹은 보건소 방문 접종팀이 방문접종하거나 보건소에 내소해 접종 하게 된다. 요양병원·시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며 총2회 접종이 필요하고 1차접종 후 8∼12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우선접종 이후 3월부터는 중증환자 이용이 많은 종합병원, 병원 등 의료기관 보건의료인과 119구급대,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역학조사요원 등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에 예방접종센터를 3월중 설치해 mRNA백신이 배송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안전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집단면역을 확보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21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26일부터 참여 차량 145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상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모집 대상은 세종시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휘발유·경유·LPG 차량 등 145대로 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은 참여시점과 종료 시점에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산정된다. 주소지 기준 가구당 차량 1대를 소유주 이름으로만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에 촬영한 계기판 사진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84대가 참여했으며 이 중 주행거리를 감축한 45대에 364만원이 지급됐다. 윤봉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며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26일 시청에서 이춘희 시장, 류임철 행정부시장, 조상호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 및 추진계획 점검, 주요 사업 예산 확보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시는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 확보액 6,111억원 보다 10% 상향한 6,722억원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확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방안 우수 스타트업 발굴·투자를 위한 농식품 펀드 조성 환경부 메가스테이션 공모 참여 세종수목원 활성화 방안 등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래차 체험시설, 쇼핑몰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랜드마크 충전소 행정중심복합건설청과도 국립박물관단지 조기 완성 광역교통시설 구축 국가 및 지방행정시설 건립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전~세종 광역철도 및 ITX 세종선 사업과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시설 유치 등 중장기 현안사업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철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등 시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은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2차관과 예산실장을 잇따라 만나 시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 기획재정부 및 각 중앙부처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둔산소방서는 서구 둔산동 소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에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부스를 차리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집중홍보에 나선다. 화재는 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명피해가 커 빠른 화재인지를 위한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둔산소방서는 안전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사회적 약자 주거시설 안전 환경조성 프로젝트’계획을 세우고 집중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A/S 전담팀을 꾸려 화재감지기 오작동 등 불량사항에 대한 유지·관리와 내용연수가 지난 기초소방시설의 재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빨리 알아야 화재 시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다”며 “모든 주택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허태정 시장, 특전사동지회와 지역안전 지킴 허심탄회 [국회의정저널] 허태정 대전시장은 25일 유성구 구암동 소재 특전사동지회 사무실에서 특전사동지회, 특전예비군 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허심탄회’를 개최했다. 이번‘허심탄회’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활동과 저수지 수중 정화활동 등 특전사동지회, 특전예비군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함께 경청·공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 날‘허심탄회’에서 특전사동지회 회원들은 재난 구조장비의 노후로 구조 활동시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전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을 때 방역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큰 힘이 됐다”며 “올 해도 재난재해대비 안전문화 활동에 힘써 주시길 바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내일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고위험자순으로 시작해 올 3분기까지 시민 70% 접종을 마칠 계획”이며“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특전동지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위해 서대전역에서 열화상카메라 검역지원에 19회, 130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했고 갑천·저수지에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상류에서 떠내려 온 수해쓰레기 17톤을 수거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대전지부, 5개구 지회로 구성되어 회원 250명이 재난재해대비 구조와 안전문화 활동을 하고 있다.
by 편집국염홍철 전 대전시장, 충청권 최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 당선 [국회의정저널] 염홍철 전 대전시장이 25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총회에서 충청권 출신 최초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총회에서 염홍철 당선인은 총 222표 중 218표를 득표, 98.7% 지지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임기는 내일부터 2024년까지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새마을문고중앙회 등 5개 회원단체에 총 200만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는 국내 최대 국민운동 조직이다. 염홍철 당선인은 공약으로 새마을 가족의 위상 제고 새마을관련 제반 법령 정비 새마을조직 권한의 분권화 해외사업의 확대 재정 확충 등을 내세웠다. 한편 대전광역시 새마을회에서도 양용모 대전광역시새마을회 장 박우 새마을지도자대전광역시협의회장 남희수 대전광역시새마을부녀회장 박영복 직장공장새마을운동대전광역시협의회장 권철원 새마을문고대전광역시지부회장으로 선출해 임원진 구성을 완료했다.
by 편집국대전시, 공공기관 홍보매체 시민에 활짝 개방 [국회의정저널] 대전시 ‘홍보매체 시민 이용사업’이 대전시교육청 등 5개 기관의 협업으로 확대돼 어려운 소상공인 등 홍보 지원에 나선다. ‘홍보매체 시민 이용사업’은 소기업,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자사 제품 홍보에 인력과 비용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가 예산을 들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홍보매체를 민간에 무료로 개방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침체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의 사업 위축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홍보를 돕는 ‘홍보매체 시민 이용사업’을 지역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5개 기관 1,150개의 홍보매체를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함께 사업을 참여한 대전도시철도공사 이외에도 대전시교육청,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가 운영하는 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서도 민간업체의 광고를 게재한다. 시민에게 개방되는 홍보매체는 시 보유 대형 홍보판 2개, 시교육청 보유 LED전광판 등 동영상 광고매체 27개, 도시철도 역사 내 광고판 66개, 시내버스 승강장 1,055개 등 모두 1,150개로 늘어난다. 시민에게 개방하는 광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2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대전시는 시정소식지 Daejeon is U, 시 공식 유튜브 대전블루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별도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대전시 홈페이지 시정자료실에서 “2021년 제1차 홍보매체 이용대상 공모”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대전시청 홍보담당관실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3월 19일까지 이용 신청을 받아 4월 중 홍보매체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지원 대상업체 20개 내외를 선정하며 6월 말까지 한밭대학교와 대전대학교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광고를 제작한다. 대전시 이용균 홍보담당관은“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홍보매체 시민 이용사업이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더욱 많이 확보하는 등 시민에게 도움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메카, 인천 스타트업파크 공식 개소” [국회의정저널]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한 국내 최대 스타트업 지원공간인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25일 공식 개관했다. 4차산업 혁명 기술·바이오 융합 관련 분야 스타트업들이 들어선 이곳이 활성화 될 경우 인천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돼 인천 경제발전에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인천 스타트업파크, Let’s Start Up’ 행사를 개최하며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개관을 공식화했다.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및 바이오 융합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단일 사업 국내 최대 스타트업 지원공간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촌과 같은 개방형 혁신창업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한민국 제 1호 스타트업파크다. 민간의 경험과 역량, 공공의 자원을 결합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국내 최초 모델이다. 송도국제도시 인천대입구역에 위치한 복합건축물 ‘투모로우시티’를 리모델링한 지하2층~지상6층으로 이뤄졌다. 내부는 사무공간 및 편의시설과 빅데이터·인공지능센터, AloT실증지원랩 등의 특화된 기업지원시설, 오픈스테이션·중앙광장과 같은 교류 공간을 갖췄다. 올해 스타트업파크 지원 사업은 실증·기술,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민간주도의 ‘S2Bridge’와 인천테크노파크가 대행하는 공공주도 ‘품;POOM’ 프로그램을 통해 약 230여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공식 개관은 인력·자본·정보 등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인프라와 청년 창업에 대한 수요가 풍부하지만 창업 허브 기능과 지원시설이 부족한 인천의 현실을 크게 개선하고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한 바이오 산업의 발전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육성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세상을 여는 새로운 시작, 인천 스타트업파크’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튜브 실시간 중계 등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개소식 행사에는 스타트업, 협력기관, 대학 관계자 2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가해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시작을 함께 했다. 본 행사 전후로는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전략을 주제로 연사로 온라인 컨퍼런스도 진행했다. 전화성 씨엔티테크 대표, 최정우 뷰티앤케이 대표, 김기대 에이빙뉴스 대표, 김태용 EO스튜디오 대표, 이민석 와이낫미디어 대표가 연사로 나선 강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박남춘 시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은 항공·항만부터 산업단지, 대학,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등 풍부한 ‘특화 실증 자원’을 가진 도시이자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에게 아낌없는 지원, ‘사람과 기술이 융합하는 열린 공간’ 제공을 통해 인천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로 인한 대변화의 시대에 우리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비대면 분야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강력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해 제 2벤처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입주기업 대표로 참석한 ㈜에스티에스 바이오의 박정건 대표는 “지난해 인천 스타트업파크 실증상용화 지원 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대학병원 임상을 진행하고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의료 소모품 시장에서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의료기기 제조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액셀러레이터로 참석한 마인드더브릿지 최성안 아시아 총괄 디렉터는 “최근 한국 스타트업은 해외시장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며 “강력한 해외 네트워크와 글로벌 개방형 혁신 서비스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행사에 참여한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그레그 힐 총장은 “올 해, 스타트업이 바이오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연구공간인 ‘의료혁신센터’를 설립해 송도바이오클러스터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명단공개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 25일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고액·상습 체납자 2,007명 중에서 재산 소유자 또는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1,074명은 공개대상자로 청산종결, 파산, 사망, 경·공매 진행, 거주불명, 국외이주 등 공개실익이 없는 933명은 공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먼저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를 통한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 부여 및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 전개 후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1월 17일 시, 군·구 및 행안부 홈페이지, 위택스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 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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