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29. 산업계 관계자 및 표준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연합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럽연합은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한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효되고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인 배터리 규제 및 에코디자인 규제는 제품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공개토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코발트, 리튬 등 주요 금속별 재생원료 사용 및 함량평가를 의무화하고 제품별 내구성, 수리용이성 등 자원효율성을 평가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탄소규제 내용 및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공급망에 기반한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계획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국표원은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의 탄소발자국, 디지털제품여권, 재생원료 함량, 자원효율성 평가 등 세부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표준화 과제들을 발굴했고 이를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거나, 제정된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를 주재한 국표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최근 탄소규제는 대상제품이 확대되고 산업 공급망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고 언급하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 7일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대상에 경제안보품목 생산기업,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을 추가했다.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규정도 폐지했다. 또한, 첨단산업 입지지원을 위해 △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포함했다. 한편 2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동반형 복귀 활성화를 위해 △ 국내사업장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동반형 복귀로 인정하고 △ 해당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5%p 가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13개 기업이 유턴했으며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업종 영위기업의 유턴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1차관은 8.29, 무역보험공사에서 유통기업, 유통학회, 대한상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5월 미래포럼 출범 이후, 4개 분과의 산학관 전문가들은 C-커머스 국내 진출확대와 오프라인 유통 침체 등 유통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유통기업의 리테일테크 강화, 혁신적인 유통생태계 조성, 대중소상생 및 규제의 획기적 개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 등의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10월 '유통산업 발전방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열린 오늘 2차 미래포럼에서는 그간 논의된 사안들을 관련업계와 함께 점검하는 한편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에 따라 온라인 유통업계의 건전성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박성택 차관은 "유통이 살아야 내수가 살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경쟁구조의 변화와 C-커머스의 약진, 위메프·티몬 사태 등의 영향으로 유통산업이 폭풍 속을 지나고 있다"고 하면서 "곧 발표할 '유통산업 발전방안'에 유통산업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대책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어제 정부차원의 민생안정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유통업계도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 및 내수진작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11월로 예정된 국가대표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에도 할인폭 및 할인품목 확대 등 유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국산 PET 수지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 신청인인 ㈜티케이케미칼, 수입자 ㈜삼양패키징, ㈜GS글로벌, ㈜원익큐브, KP한석유화, 수요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금번 공청회는 5월 30일 무역위원회 예비판정 이후 관세법령과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 예비판정에 따라 중국산 PET 수지 수입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중 한편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 국내 무역업체인 탑슈거가 국내 수입업체 2개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망고젤리 포장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하반기 데이터거래사 교육 신청 공고를 9.2부터 9.13까지 진행한다. '23년 1월 1기로 시작해 7,8,9기 교육을 맞이한 이번 데이터거래사 교육은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한 기수씩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제반 비용이 무료로 지원된다. 이번 교육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데이터거래사 홈페이지를 통해 9월 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교육대상자는 각 기수별 신청자 접수순으로 자격 및 경력요건을 심사해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 신청 접수 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28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의 개혁을 위한 국제 서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2회차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도 Petros Mavroidis 교수, Mark Wu 교수, Joost Pauwelyn 교수, Kathleen Claussen 교수 등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관련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서울에 모여 분쟁해결제도 개혁의 세부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연사로 나섰으며 WTO 개혁 소그룹인 오타와그룹 소속 주한대사관 대사들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연사들의 발표에 대한 질의 및 논의를 이어 나갔다. 또한 WTO 사무국 소속 전문가, 제네바 내 주요국 대표부 담당관 등 40여명도 화상으로 참석하며 동 심포지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분쟁해결체제 다 이용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이 개혁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건설적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개혁 난제들을 심도있게 다루게 될 금번 심포지엄의 개최 의의를 특별히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가속화 중인 개혁 논의와 연계해 효율적인 체제 개편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었던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라고 금번 심포지엄의 의의를 평가하며 “우리나라는 분쟁해결 등 WTO 주요 기능의 개혁 작업에 계속해서 적극 참여하면서 WTO가 변화하는 무역현실에 맞추어 적실성을 지닐 수 있도록 역할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WTO 주요기능의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오타와그룹 등 유사입장국과 같이 관련 논의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금번과 같은 국제 학술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지역별 8월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8.28. 오후 제8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 ‘24년 1~7월 우리 수출은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 등 정보기술 품목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6.7%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일반기계를 중심으로 +16.1%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 7월 누계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정보기술 전 품목과 석유제품, 석유화학 수출이 증가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인 654억불을 기록했다. 한편 중남미 수출은 주요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19.8%를 기록했으며 대일본 수출은 +2.8% 증가한 171억불, 대중동 수출은 +3.8% 증가한 117억불, 대인도 수출은 +8.8% 증가한 109억불을 기록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중국·미국·아세안 등 3대 시장뿐만 아니라 중남미,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별 고른 수출 성장세가 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서 “이러한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져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확대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예산안을 11조 5,01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4년 예산 11조 4,792억원 대비 218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산업부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해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그 결과 2025년 소폭의 예산 증가에도,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원 증가했고 수출·외투유치 활성화 예산은 412억원 증가했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예산은 총 22.8조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SOC 사업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기존 사업 완공, 신규 사업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25년 예산은 소폭 감소했다. 기금은 총 35.5조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하는 한편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자금집행시기를 재조정함으로써 집행구조를 효율화했다. ‘25년은 ➊주거안정, ➋교통혁신, ➌균형발전, ➍국민안전, ➎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2만 호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5천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호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한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하며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한다.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27년 착공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보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사업준비 컨설팅도 계속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20년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25년에 완료해 총 250개 준공영제 노선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대중교통비 환급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전국민적 호응을 감안,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고 예약편의를 위해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화된 지역별 핵심 교통망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기업 주도의 일자리거점인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개발계획의 신속한 수립을 지원하고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지원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다부처 협업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위해 지역내 우수한 입지에 주거·생활인프라·서비스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을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부처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상부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를 강화하고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도 확대한다. 고속철도 노후 궤도 및 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해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한다. 산불·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도 대폭 단축한다.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한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과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크게 강화한다. PIS 2단계 펀드 조성, 전략적 ODA 시행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25년 APEC 정상회의 계기 스마트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하고 국제항공 회담 및 글로벌 인프라 협력회의 등 G2G 협력도 강화한다.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UAM 수도권 실증사업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 한다.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 로봇·AI를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8월 27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철도·대중교통 시스템 등 교통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4차 한국-말레이시아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19년 말레이시아 교통부와 ‘한-말 교통협력 MOU’를 체결해 교통 전반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후 총 3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해 고속철도, 모빌리티 등 양국의 교통 관심 분야에 대해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간 교류를 넘어, 국내기업의 수주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발주처와의 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기업과 말 교통 공기업들이 함께하는 협력 네트워크 행사도 진행했다. 오전에 진행된 정부간 협력회의에서 양국은 대중교통 혁신, 물류 서비스 선진화, 광역교통 개선 등을 주제로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으며 특히 말측의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의 GTX 사업과 첨단물류 정책에 대해 상세히 토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말레이시아 교통부 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추진 등 양국의 구체적인 교통협력 방안도 밀도있게 논의했다. 철도분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추진 시 우리나라의 철도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선보임으로서 향후 국내기업의 철도 사업 수주 등 말레이시아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에 열린 발주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행사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추진중인 인프라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페낭 경전철 구축 사업, 대중교통 요금 결제 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대해 말측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행사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은 해외 수주실적, 우수 협력사례 등을 소개하며 말레이시아와의 협력 의지를 밝혔으며 말측도 사업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며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의 여승배 대사도 행사에 참여해, 양국 공공기관 및 기업이 단순한 사업 참여자를 넘어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말레이시아는 오랜 기간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이어온 핵심 동반자로 교통분야에서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기업 간에도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교통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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