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함께 자리했고 5개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정부부처, 유관기관장,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현안을 ‘원팀’으로 빠르게 해결하고 규제개선, 정보공유 및 기관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정부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지역별 그린바이오 분야 우수사례에 대한 전시가 진행됐으며 천연물을 활용한 기업-농가 상생사례, 미생물 사료첨가제 수출 모델, 식물백신을 활용한 가축질병 예방 사례 등이 소개됐다. 또한 우수사례 중 하나인 대학두유㈜의 생산공장을 방문해 강원지역 약콩의 소재화를 통한 그린바이오 제품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기업·작목반 관계자를 만나 그린바이오를 매개로 한 기업-농가 상생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 대학두유㈜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부지 내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작목반을 구성해 기능성 제품 상용화 및 대량생산에 성공한 사례이다. 발족식 본 행사에서는 CJ제일제당 신용욱 상무의 기조강연과 함께 지자체·학계·업계 등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개혁 및 혁신적인 제도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발족식과 함께 농식품부와 7개 시·도 간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업과 그린바이오 기업의 연계 강화, 수출 활성화 사업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협업이 강화되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 장관은 “그린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농식품산업의 외연이 확장되고 새로운 수출 판로가 개척될 것”이라며 “그린바이오 산업은 미생물 비료·농약 등 농자재를 개선하고 식품소재 계약재배를 통해 농업의 새로운 판로 역할을 하는 등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바이오 산업의 육성과 우수 성과 사례의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24. 올해 첫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디지털·친환경 분야로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 9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9개社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1,450억원을 투자하고 278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투자·고용 계획은 최근 미국발 금융 불안 등 기업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위기 극복과 디지털 전환·친환경 등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높은 사업재편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주거래 은행 등 금융권이 추천한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 향후 자금부담 완화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금융권과의 사업재편 협력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업재편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유캔·참치캔 등 식품보관용 주석도금강판을 제조하는 ㈜티씨씨스틸은 원자재가격 상승, 저출산에 따른 수요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금기술을 활용해 원통형 배터리 외관 니켈도금강판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유승은 전기차 시장 확대, 내연기관차 생산 감소 등 환경변화에 맞춰 기존 내연기관차용 배기가스 저감장치 제조사업 비중을 줄이고 분말야금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전기차 전력변환장치 부품사업으로 진출한다. IoT기술을 통한 도로시설물 및 공동주택 대상 전기안전 원격점검 시스템 구축, 치과 보철물 제작용 3D 프린터 및 전용잉크 제조 등 4개사가 디지털 분야로 재편하며 풍향·풍속 측정 윈드 라이다, 수소발전용 열교환기 등 5개사가 친환경 분야로 진출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최근 우리 제조업이 디지털 전환 및 탈탄소화 대응이 경쟁국 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처럼 새로운 경쟁 규칙이 빠르게 바뀌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은 기업 경영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화 등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연구개발, 금융, 컨설팅 등 필요로 하는 지원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과제인 사업재편 제도 상시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진입 문턱은 낮추고 지원 수준은 높혀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성장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새만금, 1조 2000억대 투자유치‘역대 최대’ [국회의정저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최적지로 급부상 중인 가운데, 한중 합작의 1조 2,1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 건립 프로젝트가 성사되는 등 글로벌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기업인 한국의 SK온과 국내 최대 전구체 기업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중국의 전구체 제조 글로벌 리더인 지이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를 공동 설립, 투자처로 새만금을 선택했다. 총 투자금액은 1조 2,100억원으로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래 제조분야 역대 최대 기업유치 실적이자, 작년 한해 투자유치 실적을 초과한 금액이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5,929억원으로 새만금 국가산단 역대 최대 해외 기업유치 실적이기도 하다. 3월 24일 새만금개발청과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 6월 새만금 국가산단 33만㎡ 용지에 연간 생산량 10만 톤 기준의 전구체 공장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25년에 1공장, ’27년에 2공장을 가동하고 1,100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새만금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대부분 국내 투자사의 북미 양극재 생산공장으로 수출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 전구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완전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산업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내 유입 촉진 등 국가산업 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투자유치에 매진해 왔다. 이번 투자는 새만금개발청이 기업의 조속한 투자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로 용수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용지 계획을 조정하는 등 끈질긴 맞춤형 투자협상 끝에 성사됐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새만금의 우수한 지원정책과 보조금 혜택, 광활한 용지 등 지속적인 사업확장이 유리한 점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트라이포트 등 빠르게 구축 중인 핵심 물류 기반시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경쟁이 치열한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핵심 주자로 활약하고 있는 3사가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추진하는 새만금 프로젝트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세계 이차전지 시장의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수출입 물동량을 창출하고 지역 기업과는 상생을 도모하는 등 국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쟝묘 대표는 “새만금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새만금 국가산단의 이차전지 앵커 기업으로 자리잡아 한국과 새만금, 전북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국가산단은 용지 확장성, 물류, 기반시설 측면에서 매력적인 투자처다”며 “현재 새만금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고 유망한 국내외 이차전지 선도 기업들이 치열하게 용지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글로벌 공급망 최신 동향 한눈에 보다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3월 3일 창간한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의 제50호가 3월 23일 발행됐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매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공급망 이슈 전문 분석지로 공급망 관련 최신 정책·뉴스, 주요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 요약, 주요 인물·기업 인터뷰, 지원사업·행사 소개 기고 등의 내용을 15만개 이상의 협·단체, 기업, 일반인에게 배포하고 있다. 그동안 ‘인사이트’에서 다룬 주요 주제는 러-우 전쟁,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 주요 공급망 이슈와 미 인플레감축법, EU 핵심원자재법, 일 경제안전보장법 등 주요국의 공급망 관련 정책 동향,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등 품목·산업 동향과 에너지, 리튬, 니켈, 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동향 및 분석 등이 있다. 특히 이번 50호에는 EU 핵심원자재법, 미 대중경쟁법안 등 최신 공급망 동향과 함께 독자들이 인사이트 창간호부터 49호까지 다룬 주요 주제를 다시 찾아보기 쉽도록 이를 월 단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고 가독성을 위해 디자인을 개편하는 등 독자가 정보를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했다. 제50호 발간을 계기로 구독자 대상 만족도 조사와 리뷰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만족도 평점은 4.7점으로 조사됐으며 총 200여 건의 독자의견이 제시됐다. 독자는 ‘인사이트’를 공급망 리스크 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 산업 스터디, 컨퍼런스 정보 확인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입시·취업 준비와 투자·연구·강의 등 자료로 활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또한, 독자는 ‘인사이트’가 매주 정기적으로 간결하고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유용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바이오, 식품,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과 핵심 원자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원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독자의 의견을 향후 ‘인사이트’ 제작 시 반영할 예정이다. 독자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기 위해 ➀카카오톡 채널을 신설하고 ➁회차별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기능 마련할 계획이며 전략물자관리원, 광해광업공단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콘텐츠의 최신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관세청 [국회의정저널]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통한 수출활동 지원을 위해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 강사 및 관세사가 진행하는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을 오는 4월부터 무료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7년 차인 본 사업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집합·수요자맞춤형·온라인 등 3개 과정, 17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 집합 교육 과정은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기초부터 심화까지 자유무역협정 활용단계별 교육과정이 편성됐고 수요자 접근성을 위해 주요 대도시 교육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요자맞춤형 과정은 기업의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는 1:1 수출자문과 수출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의 원산지/공급망 관리를 위한 합동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온라인 과정은 집합·수요자맞춤형 교육의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6개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이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진행되는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동 교육 이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한 원산지 관리 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정구천과장은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및 수출자문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제고를 위한 이번 교육이 최근 세계적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3월 21일 10시 서울 엘타워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로봇 분야 기업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배달·순찰·협동·수중로봇 등 각 분야의 로봇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은 민간기업 중심의 ‘로봇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분과회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방안은 로봇의 이동성 확장, 안전산업 진입, 협업·보조로봇 확산,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서 51개 핵심과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이 중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로봇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하고 로봇 활용 배달, 순찰 등의 서비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로봇 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중청소로봇, 재난안전로봇 등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농업·음식점 등의 분야에서 협업·보조 로봇의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혁신방안은 로봇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고 하며 “로봇은 산업 혁신,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미래 신성장동력의 1석3조 잠재력을 가진 산업인 바,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초격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며 노동력 부족과 안전 대응 분야 등을 우선으로 로봇 보급과 실증을 확대해 로봇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하며 “이러한 정책방향을 종합해 금년 2분기내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손웅희원장은 “민관의 노력으로 발표된 이번 규제혁신방안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겠다”며 향후 진흥원 로봇규제혁신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참석 기업들은 특히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해 기존 규제개선 성과에 더해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수중청소로봇 스타트업인 쉐코 권기성 대표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위한 장비기준에 수중청소로봇이 포함될 수 있게 되면 로봇을 활용한 해양청소 서비스업이 가능해진다며 신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현대자동차 스핀오프 현대모빈 최진 대표는 배달로봇 분야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계단이동형 배달로봇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었다며 규제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규제혁신 소통의 장으로서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관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업계 수요와 시장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드론배송 상용화 등 지역생활 드론서비스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실증도시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드론 실증도시 공모에는 40개 지자체가 응모했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 수행능력, 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19년부터 드론활용 사업의 가능성을 넓히고 지자체별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모델을 시험·적용하기 위한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확대 지원해왔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회적 요구가 큰 과제이자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한 과제인 ‘드론배송 사업’, ‘50kg 이상 중화물 운송’ 등의 우선과제를 사전 공지하고 지자체 참여를 유도했다. 그 결과, 올해 선정된 지자체의 실증모델에 다수의 드론배송 서비스가 포함됐으며 국토부는 추후 드론배송을 실증하는 지자체 및 택배·유통업계까지 참여하는 드론배송 협의체도 운영해, 택배 받기가 불편한 도서지역부터 시작, 도심내 공원지역까지 드론배송 상용화 지역을 점차 넓혀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파도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에 국내 최초 유상 드론배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드론배송에 필요한 인프라인 이착륙장 마련, 드론비행로 설정, 드론식별시스템 및 드론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성남시는 중앙공원과 탄천 주변에 드론배송지점을 설치하고 공원 내에서 편의점 물품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유상 배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김천시, 전주시, 영월군, 서산시, 태안군, 음성군, 창원시, 고흥군, 여수시가 섬과 산간마을 등에 드론활용 물품배송 서비스를 실증한다. 드론을 활용한 사회안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도 선정되었는데, 인천광역시는 100kg을 운송할 수 있는 대형 드론을 개조해 해상 구조에 필요한 장비·물품을 운반하는 실증을 하며 울산광역시는 원전 재난에 대응한 방호물품 드론운송 운용모델을 실증하고 드론으로 원전 방사능을 실시간 측정하는 등 재난안전 상황관제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드론 레포츠와 관련해서 남원시가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FAI 드론레이싱 세계대회를 계기로 추진하는 첨단 드론 스포츠 시스템 개발·실증사업도 선정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올해를 드론식별시스템과 드론비행로 등의 드론배송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착수하는 K-드론배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K-드론배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드론산업계, 배송·유통기업, 학계,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3월 28일 세종시에서 ‘2023년 드론 실증도시 협약’을 맺고 드론 활용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해지는 한편 안전수준도 높아질 수 있도록 올해 선정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우리 기업들에게 핵심광물 관련 최신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자원부국과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17.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배터리광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핵심광물 수급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국가 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월 말 산업부가 발표한 우리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배터리와 핵심광물 간의 밀접한 전후방산업 연관효과를 고려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핵심광물 공급망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입체적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의 ‘인터배터리’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특히 최근 자원민족주의 확산으로 인해 무역장벽이 강화되는 가운데, 주요 수입국 간 핵심광물 확보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니켈협회회장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의 자원개발기업 관계자 등을 이번 세미나에 초청해, 이들 국가들의 핵심광물 산업 전망과 니켈, 리튬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 경제가 핵심광물 집약형 산업구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민·관 교류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따라, 앞으로도 여러 자원부국들과 양자·다자협력을 강화해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트럭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간선도로 화물운송 서비스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한 마스오토의 “유인 자율주행트럭 기반 화물 간선운송 서비스” 사업이 제반 준비를 마치고 개시됐다고 밝혔다. 동 실증특례는 국내에서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트럭 14대를 수도권~영남권 실제 간선도로 화물운송에 순차적으로 투입해 기술·서비스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현행 자율주행 관계법령에는 복수 시·도에 걸친 유상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용차 자율주행은 1개 지자체 내에 한정되어 진행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법적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동 사업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동 실증과제 추진을 계기로 기업은 제품·서비스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실증데이터 등을 검토하며 규제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스오토사는 트럭에 7대의 카메라, 소형 컴퓨터,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마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장착해 유상 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솔루션은 레벨3 자율주행에 해당하며 AI기반으로 도로와 운전자 상태를 인식·판단해 차량을 제어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관제센터와 시스템이 운전자에 경고를 보내 차량제어 권한이 수동으로 전환된다. 이번 실증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➊자율주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랙레코드 확보는 물론, ➋근로자 안전·복지 향상, ➌연료비 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➊ 우선, 국내 최초의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개시해 미국, 캐나다 등 선도국과의 글로벌 경쟁을 위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한다. ➋ 아울러 전체 운송구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간선구간을 능동조작 없이 주행하므로 운전자 피로도를 완화하고 사고위험을 감소시킨다. ➌ 마지막으로 수동운전에 비해 연비를 약 15% 향상시켜 물류사의 연료비용을 절감,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국가적으로는 CO2 배출량을 저감하는데 기여한다. 한편 산업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금일 마스오토 본사 등 실증현장을 방문해 실증계획과 사업비전을 청취한 후, 실증차량에 탑승해 자율주행 솔루션의 주행 안정성을 점검했다. 이 정책관은 “화물트럭 자율주행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로서 승용차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정교한 자율주행 기술이 요구되는 도전적 과제”고 평가하며 “후속사업 등 비즈니스 확장 지원은 물론, 실증데이터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스오토사 박일수 대표는 “현행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적용차종과 물량을 확대해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선도국과 경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사업비전을 밝혔다.
by 편집국특허청,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맞춤형 상담 강화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을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기술별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활용해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재산혼합 전략 상담’을 신규 추진한다. 적절한 기술 보호수단을 선택하거나 조합하는 등 효과적인 기술보호 전략이 없으면, 경쟁사가 그 기술을 쉽게 모방할 수 있고 법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 등은 지식재산 혼합 전략 상담을 통해 기술보호 전문가의 방문상담을 지원받아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경쟁사나 후발기업 등이 추격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기업 등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내재화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상담을 기초 → 심화 2단계에서 기초 → 심화 → 후속 3단계로 강화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영업비밀 기초상담을 통해 신청기관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진단한 후 관리방안을 제공하고 영업비밀 심화상담을 통해 전문가가 방문해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한 영업비밀 후속상담은 영업비밀 심화상담을 지원받은 기관이 이후에 추가로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받고 보완하고 싶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침해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대학·공공연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도 강화한다. 영업비밀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지속 제공하는 한편 특허청 기술경찰과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피해현장에 방문해 피해구제, 기술유출·침해 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기술보호 현장상담’을 새롭게 실시한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우리기업이 영업비밀·기술보호 상담을 통해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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