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아세안 진출기반 마련

국토교통부©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4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핵심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해 미래 모빌리티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올해 포럼은 “미래교통과 스마트 모빌리티”를 주제로 개최되며 한국측에서는 도로 철도, 항공, 대중교통 등 교통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되는 다양한 모빌리티 신기술을 적극 소개하고 아세안측에서는 국가별 교통현황을 설명하고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훈 정책기획관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에서 아세안 각 국가별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의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세안이 친환경 교통·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세안 각국 대표단과 우리 기업 간의 분야별 1:1 비즈니스 미팅을 추진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인 부산을 방문해 에코델타시티 스마트빌리지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10년의 성과를 전문가·업계와 함께 토론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일 산업계 및 통상전문가 등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 10년간의 경제적 성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간의 양국 간 교역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상품무역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연평균 대미 수출이 242억불 증가했는데 그 중의 31%인 75억불이 FTA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미 FTA 이후 10년간 한국의 총수출은 연평균 1.5% 증가한 반면, 대미 수출은 연평균 5.5% 증가해서 FTA가 대미 수출 확대에 큰 원동력이 됐다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 등 수송기기, 철강·비철금속 산업에서 FTA 발효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전 대비, 109%가 증가해 연평균 100억불의 추가적인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했다. FTA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연평균 77.3억불,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12.7억불씩 큰 폭으로 증가해, 한·미 FTA가 양국의 투자 확대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한·미 FTA 10년을 토대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상호 공급망 안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양국 간 동맹을 더욱더 굳건한 경제·공급망·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규모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일 코엑스에서 ‘2023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올해 7회째 개최되는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전년 대비 30% 증가한 우수중견기업 100개사가 채용부스를 운영하고 대학생·마이스터고 등 고졸인력·온라인을 통한 해외유학생 등 국내외 청년 1만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000여명의 채용이 기대된다. 박람회 개막식에서는 중견기업계가 연 20만명 수준의 청년채용 확대 등 향후 5년간 150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히고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고용노동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견기업계의 우수 일자리 창출·확보·유지 전 과정을 범부처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중견기업은 대표적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공급처인 바, 과감한 투자와 창의·혁신으로 보다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주길 기대하며”, “정부도 기술혁신·수출확대 등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최근 청년고용률은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의 눈높이에서 본 일자리 사정은 녹록지 않다”며 “중견기업이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선도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힘쓰는 등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 연 1회 개최중인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를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 7월 재정증권 6.0조원 발행

기획재정부©PEDIEN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총 6.0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7월 중 4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간 시기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매년 연도 내에 상환해야하는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 7월에는 6월과 마찬가지로 매주 1.5조원씩 4차례에 걸쳐 6.0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고 전액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5월 발행분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다. 재정증권 발행은 통화안정증권 입찰기관, 국고채 전문딜러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국고금 운용기관 총 32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첨단 이동수단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강화한다

첨단 이동수단 경쟁력, 지식재산으로 강화한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6월 29일 오후 2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지식재산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가전략기술인 첨단 이동수단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과 다양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자동차 측은 자율주행시스템·친환경차·도심항공교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전략을 소개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의 방지 및 신속한 녹색기술분야 특허의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첨단산업분야 원천·핵심특허를 빠른 확보와 혁신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퇴직 연구개발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계획을 안내하고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및 고품질 특허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을 소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신속한 특허 확보 및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핵심기술의 유출방지 대책을 개선하는 등 우리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우리 자동차기업이 첨단 이동수단산업 부문의 특허흐름을 확인해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자율주행 감지기술 및 정밀지도 등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전기·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및 도심항공교통 등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산업 AI 인증체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 AI 국제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포럼은 최근 AI가 접목된 제품과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국제 표준에 기반해 AI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민간 주도로 적절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인공지능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 AI 제품·서비스의 검증 체계가 국내 최초로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AI가 접목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안전 등에 대한 신뢰성을 국제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음으로써 해외 수출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주최로 개최되는 ‘산업 AI 국제인증 포럼’은 산업기술시험원을 주관으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한국인정기구의 공인시험소자격을 획득한 14개 시험인증기관이 협의체를 이뤄 공동참여한다. 동 포럼은 산업 AI 신뢰성 인증 운영지침 등을 논의하는 ➊산업 AI 인증제도 분과와 AI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는 ➋산업 AI 인증기술 분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이 내년부터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산업 AI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AI 제품과 서비스가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까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오늘 창립한 ‘산업 AI 국제인증포럼’이 AI 제품과 서비스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국내 업계 의견 수렴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의 미래, 신기술 혁신에서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회 유통산업주간에 대·중소 유통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의 혁신과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6.28. 코엑스 A홀에서 개최된 유통산업주간 개막식을 시작으로 유통혁신 컨퍼런스, 디지털 유통대전, E-커머스 피칭페스타가 진행된다. 첫날 개막 컨퍼런스에서는 ‘엔데믹시대 유통시장의 변화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최근 자체 브랜드 상품 확대를 통한 유통·제조의 연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둘째 날은 ‘유통산업 신기술 활용 세미나’를 진행하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유통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유통시장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디지털 유통대전에는 지난해 이어 쿠팡, CJ대한통운 등 국내 주요 유통·물류 기업들이 활용 중인 디지털 물류기술을 선보이고 정부가 중소유통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중소유통 풀필먼트 표준모델도 전시된다. 유통산업주간 마지막 날 개최되는 E-커머스피칭페스타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기업이 유통물류현장에 적용가능한 리테일 기술을 발표하며 투자사, 유통사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최종 4개사를 선정해 산업부장관상, 혁신상, 비전상, 상생가치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장영진 1차관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리테일테크 확산은 유통업계 도전이자 기회인 만큼 업계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대·중소유통, 제조업이 함께 성장하는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3년 하반기 수소 수급 상황은 ‘양호’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올 하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요량은 늘어날 예정이며 동시에 생산기지·액화플랜트 구축 등 공급 능력 역시 증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수급 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6.28. 무역보험공사에서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해 23년 하반기 수소수급 전망, 수소수급 관리 강화 방안 등 안정적으로 수소충전소에 수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했다.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을 담당하는 환경부에 따르면, 23.5월 말 기준으로 수소차 32,295대, 수소충전기 244기 보급됐으며 연말까지 승용차 13,486대, 버스 654대, 화물차 98대, 청소차 120대 등 14,358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수소충전소 76기를 추가 구축해 수소차 보급 확산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수소공급업체들은 연말까지 중·소규모 기체수소 생산기지를 대전, 부산, 완주, 광주, 창원 등 지역거점별로 구축하고 창원, 인천, 울산에 액화플랜트를 준공해 액화수소를 본격 유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충전소 사업자와 협력해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3년도 하반기 수요량은 최대 약 7,000톤, 공급 능력은 최대 9,000톤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업부는 모빌리티용 수소 유통 방식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중장기 수소 수급 전망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수소차 보급 확대, 생산기지 구축 등 수소경제가 국민 생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고 언급하며“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해 관련 업계·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모듈러 공법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 산업 활성화와 해외수주 지원 적극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7일 오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실증사업으로 추진된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 준공식에 참석해 새싹기업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내 모듈러 산업 활성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의 장점이 있어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건축물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준공 현장은 구조안전성과 내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적용한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으로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총 106세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했으며 업계에서는 향후 초고층 모듈러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준공식 기념사에서 “모듈러 공법은 건설업의 제조업화를 통해 기존 건설산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술”이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대규모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 해외수주 가능성도 높은 시장”이라며 모듈러 공법 확산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산업 육성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해 국내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시장 개척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며 모듈러 업계 지원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모듈러주택 새싹기업과 시공사 등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의 시각으로 본 국내·외 모듈러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통한 업계 지원방안 및 산업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업계는 기존 건설산업에 맞추어진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고 특히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및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발주 확대와 금융지원 강화 등 적극적인 해외수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모듈러 단독주택이나 학교 등 소규모 건축물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새싹기업들은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과 더불어 사업 초기 원활한 시장 안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요청했다. 원 장관은 “건설 분야는 초기 투자비와 인건비가 커 다른 산업보다 새싹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렵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 중소 건설업계의 모듈러 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원팀코리아 수주지원 활동을 통해 정보교류 및 주요 수주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지원 등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가 주관이 되어 산·학·연·관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모듈러 산업 활성화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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