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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주요 결과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매장 확대를 이뤄내며 K-푸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하여 4,64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조사 결과,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 해외매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대한민국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도가 지난 5년 사이 극적으로 재편됐다.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감소했지만, 진출 국가는 48개에서 56개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매장 수는 2020년 3,722개에서 2025년 4,644개로 약 24.8% 증가했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한식 음식점업 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그 중 치킨과 제과점이 전체 해외매장의 약 64%를 차지하며 K-외식 성장의 양대 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매장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과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의존하던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 등 외식 선진국에서 치킨과 제과제빵 등을 앞세워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질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가장 많은 매장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 시장의 교체다. 2020년 당시 매장 수 1,368개로 독보적 1위였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 여파로 2025년 83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은 1,106개 매장을 확보하며 K-외식의 새로운 요충지로 우뚝 섰다.미국 내 성공은 ‘메가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BBQ’와 ‘본촌치킨’은 K-치킨 열풍을 주도했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국 전역에 ‘K-베이커리 벨트’를 구축했다.일본의 경우 과거 교민 위주의 시장에 머물렀던 K-외식이 이제는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4차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위로 진입하게 된 성장의 주역은 치킨과 음료 업종이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장은 입맛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일단 안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최근 드라마나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한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베트남 시장 역시 2020년 대비 매장 수가 37.2% 성장하며 견고한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롯데리아’와 ‘두끼 떡볶이’는 K-버거, K-분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안착시키며 업종 다변화의 성공사례로 꼽혔다.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현지 운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의 장벽’을 꼽았고,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외식기업–식자재 수출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니라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K-외식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8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에서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발굴해 국토교통 분야 게임체인저 기술로 확보하기 위한 첫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을 비롯해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토교통 분야 게임체인저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이 전략적인 호혜의 파트너십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민간에서 선제적으로 투자해 개발하기 어려운 핵심기술의 발굴과 육성·상용화 과정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기조 속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와 연계해 국토교통 분야의 게임체인저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검토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혁신성, △도전성, △산업 파급성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게임체인저 기술을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아래 기술을 포함해 다양한 후보기술을 제안함에 따라 그 기대효과에 대해도 논의했다. 영화 속 ‘날으는 택시’를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은 우리나라의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해, UAM 기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AI 기반 운영시스템과 초고속 충전인프라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국제 표준을 선점해 글로벌 UAM 생태계를 선점해 나가야 한다. 휴가철 여행지와 지역 맛집에 대한 모든 질문과 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정보는 지상공간을 넘어 공중, 지하공간까지 확대한 3차원 공간정보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공중과 지하공간으로 확대된 3차원 공간정보 기술은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등 실생활의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물을 사전 제작해 공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OSC 기술을 초고층까지 오차 없이 시공 가능한 기술로 발전시켜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안전성은 높아지고 품질도 대폭 개선될 것이다. 건설 현장의 필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와 철근의 단점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면,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 사회로 나아가는 의미있는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박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실험시설 확보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극한성능실험센터 연구진을 만나 격려하고 고강도 콘크리트의 고속충격실험 등 극한 하중과 극한 환경을 모사해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루는 재료와 구조물의 성능과 거동을 평가하는 실험 현장을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첫 해외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게임체인저 기술로 불리는 양자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래 경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혁신적·도전적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오늘 논의된 핵심기술의 실증화·산업화에 필요한 국토교통 연구시설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기술 개발’이라는 도전적 과제에 나선 기업과 연구진, 인재 들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관련 분야의 학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가치 있는 핵심기술을 선별해서 집중 육성 대상을 선정하고 예산 확보와 집중적인 관리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by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공유 주거공간 코리빙 하우스 현장을 찾아 주거 공간을 둘러보고 코리빙 개발업계와 코리빙 하우스를 운영하는 리츠 자산관리회사와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코리빙이란 Cooperative + Living의 합성어로 침실과 같은 독립된 개인 공간과 함께, 거실, 주방 등을 공유공간으로 타인과 함께 공유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한다. 진 차관은 주요 공간을 살펴본 뒤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짐에 따라 주거 공간에 대한 기대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중 코리빙은 공유 공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핵심”이며 “주거 공간을 통해 커뮤니티를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코리빙은 청년 세대에게 매력적인 주거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차관은 코리빙 개발업계와 리츠 자산관리회사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업계는 코리빙 운영 관련 임대료, 대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진 차관은 업계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임대 운영 부동산을 개발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해 운영할 수 있도록 리츠 및 민간임대에 대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3.8. 오후 울산에서 ‘석유화학 투자지원 TF’를 출범했다. 동 TF는 국내 대표적인 석유화학분야 대형 프로젝트인 ‘샤힌’과 ‘ARC’ 프로젝트의 투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진행 과정상의 애로를 밀착 지원한다. 최근 석유화학 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신공정 도입·친환경 전환 등 유망분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모색 중이다. 특히 울산에는 샤힌프로젝트, ARC프로젝트 등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착공되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의 적기 준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울산광역시-석유화학협회 합동으로 ‘석유화학 투자지원 TF’를 구성해 투자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TF 출범은 지난 2.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 민생토론회를 통해 울산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며 향후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력해 운영될 예정이다. 윤성혁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샤힌프로젝트는 한-사우디 경제협력의 상징이며 ARC프로젝트는 국내 석화산업에서의 순환경제 구현를 위한 대표 사업인 만큼, TF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업들에게도 “공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그간 기업현장지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해 왔는바,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협력을 통해 기업지원 및 규제개선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영국 에너지안보 탄소중립부 제레미 폭링턴 차관과 함께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 대화를 3.8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정에너지 고위급 대화는 지난해 11월 말 양국 정상회담 계기 체결한 ‘韓-英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최됐다. 양국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한 가운데 청정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원전산업 대화체를 중심으로 신규원전 협력방안 추진, 핵심광물 실무회의 신설, 대규모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민관대화 추진, 청정수소와 에너지기술개발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무탄소에너지를 통해 산업·발전분야의 탈탄소화 방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G20에서의 협력과 COP28에서 합의한 청정에너지 확대 가속화 및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이행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남호 2차관은 “우리나라는 청정에너지 제조기술 보유국인 만큼, 양국의 산업 발전과 글로벌 청정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하면서 “이번에 개최한 한-영 청정에너지 고위급 대화가 정례화됨으로써 정상회담 시 합의한‘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향후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 및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핵심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8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라스 아가드 장관과 제12차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 회의를 개최하고 해양풍력, 수소 등 양국 간 청정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2011년 GGA를 체결한 이래 연례적으로 각료급 회의를 개최해 친환경 산업, 해운, 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협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금번 회의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협력을 주로 논의했다. 우선, 안덕근 장관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자는 우리 정부의 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탄소중립 이행 선도국인 덴마크와 CFE 확산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덴마크의 발전 경험 및 노하우와 한국의 우수한 제조 기반을 접목시켜 상호보완적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 모두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으로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인 만큼,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 등 관련 경험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 분야에서는 양국 기업 간 산업·기술협력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글로벌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덴마크는 선진 풍력기술을 토대로 한 미래 그린 수소 생산국으로 주목받고 있는바, 해당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기대된다. 아울러 양국은 금번 회의 계기에 탄소중립 및 신산업 협력을 위해 2018년 체결한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 산업 협력 양해각서”를 “청정에너지 및 신에너지 산업 협력 양해각서”로 확대 개편해 서명했다. 이를 통해, 수소·에너지 효율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양국 간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번 GGA 회의 계기에 한-덴‘수소 연구개발 심포지움’ 및 ‘풍력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청정에너지 협력에서 핵심 분야인 수소·해상풍력 등에서 양국 민·관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배터리산업협회 주최로 3.8.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배터리 핵심광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배터리 산업의 핵심 소재인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의 니켈협회 사무총장을 연사로 초청해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 전망에 대해 논의했고 LX인터내셔널은 니켈 광산의 인수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자원부국과의 국제협력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배터리 핵심광물 수급 현황 및 전망 등 최신 국제 동향과 더불어 선도기업의 실질적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등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이를 투자 및 사업전략 수립에 반영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광물 확보전략’이행 경과를 소개하며 “핵심광물 확보는 국가 경제 성장과 안보에 필수적인 과제”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원부국과의 핵심광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및 재자원화 클러스터를 신속히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GTX-B 착공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 7일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 이어 부대행사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철도 GTX”를 슬로건으로 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 GTX-B의 개통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담아 GTX-B가 지나는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인 가평, 춘천 주민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이 열리는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된 곳이자 GTX B 노선의 출발점이기도 한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도 남양주 마석역까지 82.8km를 연결하며 14개역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향후 5년간 총사업비 약 6.8조원이 투입되며 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인천대입구~용산 및 상봉~마석역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건설하고 전체 구간을 민자 사업자가 운영하게 된다. ’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후, 두 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22년 전체 구간 사업을 발주하고 작년 말 일부 구간의 공사를 착수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GTX-B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 초기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 현장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해 ’30년에 차질 없이 개통하겠다”고 밝힌다. 또한, “GTX 노선을 따라 신도시와 거점 도시가 활성화되면 서울로 집중됐던 인구와 주거 수요 등이 인천, 경기 등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GTX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등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한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에서 발표한 새벽배송 전국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3.6. 오전, 온라인 새벽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 센터를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산업부 2030 자문단도 동행했는데, 자문단은 청년 보좌역을 포함해 민간기업·공공기관 재직자, 학생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맞벌이부부, 1인 청년가구의 증가로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업계는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SSG닷컴은 빠른 배송을 위해 수요예측, 최적 배송경로 산출 등에 인공지능 등을 적용해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은 김포에 있는 2개 풀필먼트 센터에서 가까운 서울, 인천 등 수도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 소비자도 이렇게 편리한 새벽배송의 혜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할 경우 신규투자 없이도 기존 점포를 풀필먼트 센터로 활용해 새벽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SSG닷컴은 전국 90여 개의 이마트 점포에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맞춰 새벽배송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정부가 지난 1.22.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도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영업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새벽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가구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최근 사과, 배 등 과일 물가 상승이 서민 가계에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바, 과일 채소 등 신선신품 가격 안정을 위해 SSG닷컴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6G부터 에어택시까지’ 표준특허 선점으로 앞서간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6G, UAM 분야의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한 ‘2023년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는 미래 사회를 바꿀 핵심산업으로 주목받는 6G와 UAM 분야에 관한 것으로 민·관의 R&D 방향 정립 및 과제 기획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분야별 ▲국내·외 특허 동향 ▲유망기술 도출 방법 ▲최종 도출된 유망기술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허청은 매년 2개 분야를 선정해 각 분야별 특허 빅데이터와 표준정보의 전략적 분석을 통해 표준특허 확보 관점에서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각 유망기술별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해 민·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과기정통부·국토부의 연구관리 전담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들의 검토 하에 작성해, 업계 동향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뢰성을 높였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6G와 UAM 분야는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미래 핵심산업인 만큼 표준특허를 선점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주무 부처로서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표준특허 전략맵 보고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포털 누리집 ‘배움터-표준특허 전문자료-보고서/세미나 자료’ 항목에서 받아볼 수 있다.
by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5일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신고조사제도 소개,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성적서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고조사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소개해 시험인증기관이 스스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시험인증서비스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가 활성화되면 부정성적서의 유통 차단 효과로 시험인증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험인증기관과 상시 소통하고 이해를 돕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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