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를 향한 독립의 꿈 [국회의정저널] 국립과천과학관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우주아카데미 강연 시리즈’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화성 탐사와 소행성 연구, 외부은하 탐색, 그리고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 개발까지, 우주과학의 핵심 현안들을 담은 3가지 특별 주제로 구성되며 7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토요일마다 총 3회 진행된다. 장소는 250석 규모의 천체투영관이며 강연은 오후 7시부터 120분간 열린다. 이번 강연은 천문우주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을 초청해 지적 깊이와 연구 현장의 생생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성인·청소년 대상 과학 특강이다. 특히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과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더욱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의 전인수 우주방사선센터장이 맡는다. 전 박사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 로버와 태양계 최초의 금속 소행성 탐사 ‘프시케’ 임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큐리오시티 임무는 고대 물의 흔적을 추적해 화성 생명체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학 실험이고 프시케 탐사는 금속 소행성의 구조를 분석해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도전이다. 전 박사는 극한 우주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미지의 임무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의 연구 여정을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닌 미 항공우주국의 화성 환경 탐사 로봇으로 2012년 8월에 화성에 착륙해 지금까지 화성의 암석과 토양 성분을 분석해 유기물과 물의 흔적을 탐색하고 있다. 두 번째 강연은 한국천문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특별강연으로 서울대 1호 천문학 박사인 안홍배 부산대 명예교수와 신지혜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공동 연사로 나선다. 안홍배 교수는 40여 년간 외부은하를 연구한 은하 관측의 개척자로 소백산천문대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한 경험과 명왕성 퇴출 논쟁에 참여했던 일화까지 다양한 천문학 이야기를 들려준다. 신지혜 박사는 우주 모의실험을 기반으로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거대구조를 연구하는 차세대 연구자로서 한국 천문학의 미래를 조망한다. 또한, 한국천문학회 교육위원장 손정주 교수가 참여해 이야기 마당 형식으로 청중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세 번째 강연은 광복 80주년 기념 강연으로 우리나라 우주기술의 자립과 도전의 역사를 조명한다.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1~3차 발사를 총괄한 인물로 국내 발사체 기술의 독립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 산업 기술 이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재흥 교수는 우리별 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 인공위성 기술의 성과와 미래 기술이 담긴 현재 진행 프로젝트들을 소개한다. 이번 우주아카데미 강연회는 과학자들과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이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별 과학 행사로 1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과학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예매가 가능하며 연간회원 20%, 중·고등학생 50% 할인 혜택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강연은 미 항공우주국, 항우연, 천문연,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외 대표 우주기관의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 우주과학의 최전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며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과학적 상상력을, 성인들에게는 지식의 깊이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인 실력의 착한 해커를 발굴하고 최신 보안기술 동향을 전파하는 국제해킹방어대회 & 보안 학술대회 ‘코드게이트 2025’를 7월 10일~11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2008년 시작되어 올해로 17번째 대회를 맞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킹방어대회로 이번 대회에는 66개국 2,778명이 온라인 예선에 참가했으며 이 중 일반부 13개국 20개팀, 청소년부 4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해 2일간에 걸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대회에서는 ‘Blue Water’ 팀이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원을, 청소년부에서는 ‘박진우’ 가 우승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주어졌다. 올해 코드게이트에서는 미국 블랙햇의 훈련 코치팀을 초청해, 해외에서만 접할 수 있었던 높은 수준의 보안 기술 훈련 분과를 열어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시상식에서는 중국 화웨이 쟝마오 사이버보안 신뢰 구축 총괄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사이버보안 협치체계 구축’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보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기술 주도권 변화, 지능형 로봇의 보안 위협 대응 방안, 프로그램 분석을 위한 추상화 기법 소개과 쉬셩리), 반도체 보안의 미래 전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사례와 인공지능 악용 사례 분석, 베를린 해킹대회 Pwn2Own 준비 과정과 최신 해킹 분석 공유 등 다양한 강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 부대행사로 세계 각국 착한 해커들을 위해 마련한 ‘점심 교류회’, 코드게이트 해킹방어대회 문재풀이 분과인 ‘CTF Write-up’, 국민대의 자동차 해킹 체험구역, 사진촬영 구역, 기념품 가게, 추억의 게임 구역 등 참관객들을 위한 현장 콘텐츠들도 함께 열렸다. 특히 올해는 정보보호 주간을 맞아 보안 분야 구직자와 국내외 전문가를 연결하고 진로를 지원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초심자 만남의 날’ 행사가 코드게이트와 함께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영상 환영사를 통해 코드게이트 수상자들을 축하하면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회 참석자들에게“디지털 시대의 방패이자, 더 나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기술 규제 이해도 제고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8월 9일 자카르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를 보유한 한국의 주요 소비시장으로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나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 표준인증제도 등의 규제 강화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할랄제품보장청 및 인도네시아 국영 시험인증기관 등 규제 담당자를 초청해 기술 규제 정보, 최근 개정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기업에게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할랄 인증, 국산부품사용제도 및 표준인증제도 등이 안내됐다. 국표원은 FTA TBT 종합지원사업을 통해 주요 수출국 중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규제 정보 확보가 어려운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등에 현지 규제 대응 지원반을 운영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중이며 규제 담당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규제 개정 동향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수집·제공하고 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와 대응 전략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올해 중국, 베트남, 인도에서도 현지 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이 현지 기술규제를 준수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8.7.~8.8. 양일에 걸쳐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제니퍼 글랜홈 장관을 만나‘한-미 에너지장관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에너지장관회담에서 양국은 탄소 배출 감축,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산업 및 전력 부분의 탈탄소화 등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협력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에 합의했고 장관급 에너지정책대화와 청정에너지 민관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논의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배터리, 에너지저장, 수소, 재생에너지 분야의 양국 기업들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사업 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위한 초고압송전망 등 전력 설비 시장도 커질 전망에 따라 양국의 정례적인 협력 채널이 더욱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안 장관은 한국이 2025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기술 활용을 통한 APEC 역내 청정 전력 확대’ 계획을 주요 의제로 검토 중임을 공유하고 미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산업 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 연료 활용, 탄소 저감을 위한 탄소포집저장 및 탄소 제거 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유사 입장국 간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통해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 에너지 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양국 협력 플랫폼이 기업 간 사업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투자 확대 및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 주도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관리 강화’ 과제가 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협업 과제로 선정되어 8월부터 관세청에서 사무관급 인력 1명이 산업부로 파견되어 근무한다고 밝혔다. 부처 협업 과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안전 등 긴급 현안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가 관련 인력 파견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간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 행정처분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허가, 관세청은 수출통관 업무를 담당해 관리의 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최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확대되면서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번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판정, 허가, 통관 등 전략물자 수출 전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위법성 여부를 판별해 효과적인 불법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최우혁 무역안보정책관은 “금번 협업으로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이행체계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협업 우수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공조 협력을 통해 전략물자 등 민감품목의 불법유출을 적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우선 협업 과제로서 미국 등 공조국에서 對러시아 우회수출 중점 관리를 요청한 공통핵심품목 등의 우회수출 차단을 위한 조사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by 편집국특허청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8. 8.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서비스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들과 관련된 산업재산정보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수요 및 활용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산정보에 대한 앞으로의 보급 계획도 소개한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들로부터 산업재산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요, 산업재산정보 관련 인력 양성 방안, 산업재산정보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및 민간 산업재산정보 서비스의 개발·상용화와 관련된 의견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 고객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다수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재생에너지 핵심 전원으로 부상하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키 위해 정부가 시장, 제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8.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해상풍력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두 번째 실행계획으로 지난달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에 이어 속도감 있게 후속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30년 국내 풍력 설비 보급은 18.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고 있어 향후 규모 있는 해상풍력 경쟁입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생태계 조성, 가격경쟁 간의 균형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발표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매년 4/4분기에 시행했던 풍력 경쟁입찰을 2/4분기로 앞당기고 입찰수요를 고려해 필요시 4/4분기에 추가 공고를 할 계획이며 ‘24년 하반기부터 ’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약 7~8GW 수준의 물량에 대해 해상풍력 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입찰 평가에 대해서는 2단계 평가를 도입한다. 1차 평가에서 비가격지표로 공고물량의 120%~150% 범위에서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 가격 경쟁을 추가해 1차 점수와 2차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이와 함께, 비가격지표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하고 거점·유지보수, 안보·공공역할 측면도 평가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고정식 해상풍력과 함께 금년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별도 입찰시장을 신설하고 신재생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 추진에 맞추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참여사업 목표 비중을 제시하며 ’25년 상반기에는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 신설을 추진한다. 최남호 2차관은 “금번 로드맵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입찰물량을 사전에 제시해 국내외 기업의 해상풍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항만, 선박 등 관련 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높이자”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10월에 ’24년도 풍력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9월 중 설명회를 개최해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스마트 농업 등 농식품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제9회 농식품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135개 공모작 중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18개 작품에 대해 8월 8일 10시, 한국마사회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공모작을 접수한 결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 91점, △제품 및 서비스 개발 44점이 응모, 1,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작 18점이 선정됐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은 ‘해외 케이-경마팬을 위한 모바일 경마 정보 서비스’를 출품한 다크호스팀이 수상했다. 아이디어 기획부분에서 대상은 액티브펫팀의 ‘반려동물 혈액데이터 기반 맞춤형 영양 관리 및 추천 서비스’와 농지랖팀의 ‘영농진입 위한 농지, 토양, 병충해 등 정보제공 서비스’가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에이아이씨드 랩팀’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팜 관리 솔루션’이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맞춤 공공데이터, 전문가 상담, 사업연계,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상위 입상작 2점은 행정안전부 개최, 제12회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대회에 진출할 자격을 얻게 된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수상자들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전했으며 “미래 농식품산업은 인공지능과 스마트팜 데이터 등이 이끌어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농식품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수요에 기반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by 편집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의 과학기술산업 혁신을 이끌 거대신생 기업 창출을 위해 유망 원천기술 기반의 확장을 집중 지원하는 ‘원천기술 확장 지구 육성’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첨단기술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로 전환되는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이러한 혁신의 산실인 산학 협력지구 간의 경쟁이 강조되면서 정부도 ‘보스턴 생명공학 협력지구’, ‘캐나다 양자기술 지구’와 같은 선도형 산학협력지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속도감 있는 대형성과 창출과 분절된 기존 산학렵력지구의 한계점 극복에 주안점을 두고 신규사업을 기획했다. 탁월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거점대학·출연연을 중심으로 벤처·중소·중견기업, 창업·사업화 전문회사, 특허법인, 지자체, 연구개발지원단, 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는 밸리 운영 연합체를 구성해, 수요기업 발굴부터 제품·서비스 상용화 및 해외진출까지 규모확대 단계별로 체계적인 맞춤지원을 제공하는 개방형 온라인 체제 기반으로서의 전문역량을 확보했다. 또한, 연합체가 주도해 각각의 원천기술에 맞는 기술사업화 목표와 전략, 세부과제를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국경, 행정구역 및 기존 제도·사업 상 영역 등의 제한없이 지구의 영역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지구 운영 책임자가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자, 기업, 투자사, 상담회사 등 참여자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산학 협력지구와 구체적 연계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올해 초, 사전기획 과제 공모에 지원한 12개 연합체중 4곳이 선정되어 사전기획을 수행했고 이 중‘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적용 내장형 인공지능 확장 지구 육성 사업’, ‘양자컴퓨팅 양자전환 확장 지구 육성 사업’ 2개 과제가 본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연합체들은 사전기획 단계에서 발굴한 기업수요를 시작으로 ’24년부터 ’27년까지 각각의 원천기술 분야에서 거대 신생 기업 창출을 위해 유망 원천기술 기반의 규모 확장을 집중 지원하는 밸리를 조성·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자립화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기존 기술 산학협력지구에서 배출된 창업기업들을 거대 신생기업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에 직면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사업화부터 규모확장 전과정을 지원하려는 새로운 실험이 시작되는 상황”이라며 “원천기술 확장 지구에서 원천기술이 좋은 일자리와 세계적 기업으로 확산되는 성공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민 10명 중 6명, “인공지능 기술 이점이 위협보다 크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6~7월에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의 논의를 이어받아 안전, 혁신, 포용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공개토론회 및 공동토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의 57%가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답했다. 또한, 55% 국민은 안전한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34%의 국민들이 인공지능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76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동일한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총 66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14건을 선정했다. 14건의 정책 아이디어 중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평가를 종합해 최종 시상자 6명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구체적 사례 기반의 인공지능 윤리 요약본 발간 및 대국민 확산’을 제안한 정도범·유화선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백단비씨의 ‘인공지능 위험 자가 점검·진단 시스템 마련’와 김강산씨의 ‘인공지능 챗봇 활용의 군사보안 위협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제안이, 장려상으로는 정윤수씨, 김황민·박세연·황성아씨, 박예진씨의 정책제안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50만원, 우수상 2명에는 40만원, 장려상 3명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8~9월에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올해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 디지털 접근성 제고 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작기술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순서로 한 주제씩 집중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는 디지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포용 사회 구현에 있어 선제조건이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디지털 기기·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차이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된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장애요인,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민간 기업의 노력, 대체 수단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누구나 법제도, 역량 교육, 산업, 포용문화 측면에서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디지털 접근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 전문가 및 영향력자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사회 공개 토론회’와 ‘디지털 심화쟁점 공동토의’도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와 ‘디지털 심화쟁점 논문공모전’ 신청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우수 논문과 토론대회 우승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며 “국민들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더욱 다양한 소통 통로를 발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2024년도 상반기, 5600억원의 항만개발 민간투자 유치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024년 상반기에 총 5,600억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이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빠르게 개발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의 항만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시스템’을 통해 관리청별, 시설유형별 투자내용을 집계해 관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자체에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만 2,400억원이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규모는 ‘21년도 1조 7,069억원, ’22년도 2조 5,420억원, ‘23년도 2조 1,645억원으로 매년 2조원 가량 꾸준히 투자되고 있다.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인허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올해에도 총 투자액은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기에 항만시설을 확충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항만개발 실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방한한 미 APEC센터 모니카 웨일리 회장 등 회장단 인사 및 주요 회원사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APEC CEO Summit’ 등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 예정인 경제인 행사에 대한 미 측 경험을 공유받고 △내년 APEC에 대한 미 측 재계 관심사를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2025 APEC 준비 상황과 APEC 역내 △지속가능한 공급망, △인공지능 협업체계 구축 등 산업부 주요 성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내년 한국 APEC 정상회의 계기 개최 예정인‘APEC정상-ABAC위원 간 대화’및‘APEC CEO Summit’등 경제인 행사에 대한 미 측의 노하우 전수 등 한국 ABAC 사무국인 대한상의와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NCAPEC 측은 △디지털통상규범 정립과 △공급망 회복을 위한 APEC 차원의 협력을 건의하면서 2023년 미국 APEC 경제인행사 개최 경험을 공유했다. 정 본부장은 산업부는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 계기 다양한 민관교류 행사를 개최해 역내 기업 간 네트워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것임을 강조했고 금번 면담 이후에도 대한상의와 협력해 유의미한 경제인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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