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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1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2025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김영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샤픽 하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이번 포럼은 보호무역 강화,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젊은 인구, 풍부한 자원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생산·물류·자원 공급망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 모멘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아울러, 금년 11월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개최된 G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산업통상부와 코트라가 아프리카 권역별 주요국*에서 11월 중 집중적으로 개최한 경제협력 행사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박 차관보는 환영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의 도전 앞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며,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통상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제조업 공급망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현지 수요를 고려하여 인프라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이날 포럼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통상협력에 기여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문수 부연구위원, 한국경제인협회 이소원 팀장 등 유공자 2명에게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는 12월 15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국 상무관과 KOTRA 131개 무역관을 총괄하는 10개 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주요국 상무관과 코트라 지역본부가 해외 현장에서 모은 정보를 토대로 지역별 ’26년도 통상환경을 미리 점검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응전략과 수출확대,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여 본부장은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서명식 참석차 영국 방문 중에 현지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먼저, 주요 수출국 상무관은 △美 신정부 출범 이후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등 정책 동향, △국가별 산업육성 정책 동향 및 △현지 진출기업 동향을 공유했다.이어서 KOTRA는 전 세계 무역관이 수집한 내년 시장 전망과 진출전략을 공유하였다. 내년도 세계시장의 변화와 진출전략에 대해 KOTRA는 무역관을 통해 수집한 현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글로벌 AI 투자 확대 △K-라이프스타일로 진화한 한류를 새로운 기회로 강조하였다.여 본부장은 “올해 우리 수출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월까지 동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지만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세계시장의 변화 속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상무관과 KOTRA가 변화의 흐름을 먼저 읽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산업부와 KOTRA는 오늘 회의를 토대로 12월 16일에「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수출기업 500여개사에 내년 세계시장 전망과 진출전략을 공유하고 이어 4개 지방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관련 자료는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에 게시될 예정이다.
영양사의 식단관리 [국회의정저널]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현재 36개인 국가 공인 데이터센터를 ’22년까지 100개로 발굴·육성하기로 한 가운데, 국립농업과학원이 37번째 데이터센터로 지정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립농업과학원을 국민 건강·영양 정책과 표준화 정책에 필요한 국가공인 핵심데이터를 제공하는 ’국가 식품성분 데이터센터‘로 지정하고 3월 18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1970년부터 식품원료와 음식의 영양 성분을 분석해 기록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를 발간해 오고 있다. ‘19년부터는 농식품올바로 포털을 통해 한국인이 소비하는 식품 3,088점의 영양 성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운영하는 국가 식품성분 데이터센터는 민·관·지자체와 협업해 각종 식품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개발·축적하고 동 데이터는 국민 건강관리, 초·중·고 등 단체급식 영양사의 식단관리, 식품성분 데이터 기반 맞춤형 다이어트 서비스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또한, 식품성분 데이터는 한국인의 영양 섭취 실태 파악, 만성질환에 적합한 식단관리, 식량 수급 조절, 국내외 식품유통 등에 활용되는 디지털 기반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식품성분 분야 외에도 첨단소재, 바이오, 환경 등 분야별 핵심데이터를 측정·수집하는 데이터센터를 지속 발굴하고 이들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식품성분 분야의 데이터 센터를 신규 지정함으로써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농식품 산업 육성과 참조표준 확산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가 참조표준 데이터센터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품질과 호환성을 갖춘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뉴딜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마이데이터 혁신서비스 확산 가속화로 디지털뉴딜의 국민체감 성과 창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개인데이터를 통합·관리하며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 19일부터 2021년 마이데이터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산재된 개인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개인이 직접 열람·저장하는 등 통합·관리하고 이를 활용해 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금융상품 추천서비스, 응급 상황 시 진료기록 공유서비스, 소상공인 문서·자금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지원해 전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총 9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9개 분야에서 대형병원, 금융사, 통신사 등 데이터 보유기관과 혁신서비스를 개발하는 활용기관을 연계해 17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했다. 특히 작년에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유통·활용해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도록 개인데이터 플랫폼 기반 실증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이를 통해, 유전체, 교통정보 등 새로운 개인데이터를 발굴하고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지원과 같은 공공문제 기여에 기여하는 등 마이데이터 범위를 크게 확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서비스 확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확산시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 편익이 높고 큰 산업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금융·의료·생활소비·교통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이용자 편익과 수, 서비스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총 8개 서비스를 평가·선정한다. 신청자격은 모든 공공·민간 기관에서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및 활용기관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과제는 최대 10억원의 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환경 분석, 비즈니스 모델 기획, 안전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 설계 등 사업화 컨설팅 지원과 온라인 교육 과정 신규 개설, 컨퍼런스 개최 등 국민 인식 확산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마이데이터 핵심서비스 발굴부터 사업화 지원, 인식 확산 등 전 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마이데이터 혁신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실증 사업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실증되고 획기적 서비스로 이어져, 마이데이터 산업이 전 영역으로 확산·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주요 내용, 공모 일정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by 편집국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조력자,‘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공모 [국회의정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콘텐츠 실습·제작 지원부터 온라인시장 진출까지의 연결을 종합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온라인 유통시장의 가파른 성장을 견인함에 따라 디지털·온라인 상거래 역량이 소상공인 생존과 성장의 필수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며특히 온라인시장 진출 단계에서 ‘디지털콘텐츠’ 제작·활용 능력이 소상공인의 온라인 채널 입점과 마케팅 성공과 직결되는 핵심 열쇠로 부상 중이다. 한편 지난해 연말 진행한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도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특별 판매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소상공인의 디지털·온라인 진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비수도권 내 기관도 추가했다으로써 소상공인 디지털·온라인 전환의 열기와 성공 방정식을 지방 소상공인 현장까지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기관은 최대 12억원을 지원받아, 디지털·온라인인프라와 운영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전과정을 연계 지원한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자율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 한도를 상향해 ‘지역균형 디지털뉴딜’도 밑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방송 스튜디오 및 편집실, 교육실, 공유 사무실 등을 갖춰야 하며 사업에 선정된 전문기관은 연간 소상공인 1,000개사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중기부 이하녕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민간플랫폼과 적극 협업하면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응급실 역할 뿐 아니라 새로운 스타 소상공인의 산실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월 16일까지 전자문서와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누리집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정의용 외교부 장관 개회사(2021.3.17.,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 [국회의정저널]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이17일 양 부처 장관과 중남미 5개국 장·차관 등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혁신과 포용을 향한 한-중남미 파트너십’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첫 국제행사이다. 중남미 측에서는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브라질, 콜롬비아, 온두라스 등 5개국 장·차관급 인사 8명이 직접 대면 참석하고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엘살바도르,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7개국 고위인사 8명이 사전 녹화영상을 통해 참여한다. 우리측에서는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LG CNS 등 정부, 공공기관, 관련 기업 및 전문가들이 두루 참석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현장 참여자 수를 50명 내외로 제한한 가운데, 여타 국내 및 중남미 지역 참가자들은 실시간 온라인 접속을 통해 참석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이“우리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중남미의 디지털 전환 정책간 연계를 통해 상생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정 장관은 향후 전자정부, ICT 분야 민관 사절단 파견을 통해 중남미 각국과 맞춤형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의 디지털 전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혁신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을 통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중남미 국가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최 장관은 디지털뉴딜을 통해 D.N.A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국가기반시설 등 주요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을 두고 있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중남미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로돌포 솔라노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은 경제 및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에서 세계적인 모범이자 리더”고 평가하고 코스타리카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등 제반 정책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한국의 사례를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과 디지털 협력을 논의하는 이번 포럼이 매우 특별한 기회라고 하고 모범 사례 공유 등 협력은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포럼 제1세션은‘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전망’을 주제로 우리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국들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공유하고 한국이 최적의 동반성장 파트너임에 인식을 같이했다. 제2세션은‘5G 네트워크 협력’을 주제로 콜롬비아, 칠레, 페루의 5G 네트워크 추진 계획 및 현황을 협의하고 우리나라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 2일차인 3.18.에는 디지털 정부 및 사이버보안 협력, 스마트시티·스마트팜 분야에서 협력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한 이래 최초로 개최된 디지털 분야 첫 다자 국제회의인 만큼,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팀코리아 협력으로 개최됐다. 또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ICT, 디지털 분야에서 중남미의 협력 요청에 적극 부응하면서 방한한 중남미 장·차관들과 양자 면담 등 대면외교를 재개해, 코로나19 이후 한-중남미 관계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5G, 디지털 정부, 사이버 보안, 스마트시티·스마트팜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실질 사업으로 발전시켜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을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감도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강원도와 광주광역시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각 신청한 춘천 소양강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와 광주 송정역KTX 지역경제거점형 지구를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가 지역특화 등 발전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15년부터 총 17곳이 선정됐으며 현재 9개 지구가 지정되어 본격 사업이 추진되고 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국비지원·세제혜택, 규제특례등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 수열에너지융복합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는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스마트팜 등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784,912㎡ 부지에 3,040억원을 투자해 그린뉴딜을 통한 물에너지산업육성으로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냉방 수열에너지를 공급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탄소,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수열에너지 활용으로 승온된 수돗물 공급으로 소양정수장 급수지역 내 급탕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수열에너지 공급 및 연구 등 국내 물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물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스마트팜 부지와 연계한 농업인의 지원육성 등을 통해 스마트팜 확산과 보급모델을 제시해 미래 수자원 新산업화 선도 모델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송정역KTX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는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는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역세권개발,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송정역 배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60,427㎡ 부지에 5,943억원을 투자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 특히 광주송정역으로부터 이어지는 입체 보행연결을 통해 송정역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역주변 구도심의 체계적인 개발로 광주광역시 관문으로서 상징성 있는 역세권 개발과 상업·주거·업무 기능 개발을 통해 지역 생활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송정역 배후지역은 평동일반산업단지와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역특화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연구, 창업지원, 기술교류 등을 위한 융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이번 춘천과 광주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지정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를 창출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해 운송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를 3월 18일 ~ 28일 11일간 실시한다. 그리고 공모에 신청한 사업자들의 도로→철도 전환물량 등 운송계획 등을 검토한 후 4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보조금 지원 총액은 28.8억원이며 지원 대상자는 전환화물의 규모 등에 따라 선정하되, 우수물류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예산의 50%와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에는 최근 철도화물 운송량 지속감소 등을 감안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추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예년보다 철도전환 물량이 늘어난 경우에는 공제율 없이 증가물량의 100%를 지원 대상으로 산정토록 제도도 개선했다. 철도 전환교통 지원 사업은 지구온난화, 에너지위기 등에 대응해, 탄소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물류의 활성화를 위해 철도와 도로의 물류비 차액을 보조,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작년까지 총 325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76억 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해 약 194만 톤의 탄소 배출을 줄인 바 있다. 이는 약 1백만대의 화물자동차 운행을 대체한 수치로서 약 3억 그루의 나무심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오수영 과장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전환교통사업에 물류사업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철도물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해 관련 예산 규모와 지원대상 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한국철도물류협회 전환교통사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by 편집국기획재정부 [국회의정저널]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 및 해외 일자리 창출을 이행하기 위해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및 중견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0년 처음 실시해 총 23명의 초급전문가를 선발했고 파견기간이 종료된 13명 중 11명이 세계은행 직원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금년에는 초급전문가 5명, 중견전문가 1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지원자는 공고를 확인해 이메일로 응시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란다. 이에 따라, 향후 세계은행 근무를 희망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21.3.31 09시 “세계은행 초급전문가 프로그램 화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화상 설명회는 세계은행 한국 이사실 및 한국인 직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되며 한국어로 진행된다. 세계은행 전·현직 초급전문가의 합격수기 및 근무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한편 설명회 참석자들이 세계은행 한국인 직원들에게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기획재정부 개발금융총괄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금융기구 내 다양한 채용기회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by 편집국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년 탄소중립 견인을 위한 에너지 수요 감축 방안 논의의 場으로서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로 ‘에너지 수요관리 라운드테이블’을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하고 3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에너지수요 추이, 에너지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강력한 에너지 수요감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수요감축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금일 회의에서는 주요 에너지소비 업종 대·중견·중소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IT 업계, 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➊중소기업을 비롯한 에너지공급·소비 모든 주체가 참여하는 수요관리 大전환, ➋자발적 참여와 전폭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대대적 수요감축, ➌탄소중립 도전을 기회로 활용한 수요관리 新산업 육성의 3가지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업부는 향후 동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논의된 내용을 금년말까지 정부가 수립할 예정인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에너지 수요관리 관련 정책과제 도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감축에 있어 기존 틀에서 과감히 벗어난 획기적이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한 에너지 수요관리 라운드테이블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미래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할 귀중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가상융합기술로 경제사회 혁신 가속화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경제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사회 전반에 가상융합기술 활용 및 확산을 지원하는 2021년도 ‘가상융합기술 확산 프로젝트’ 사업 공고를 3월 11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작년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에는 총 450억원 규모를 지원하며 ‘XR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두 개 분야로 구분되어 추진된다. 먼저, 산업·공공현장에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를 적용해 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총 2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올해 신규로 소방 안전관리자용 화재 대응 향상 시스템, XR 기반 공군 통합교육훈련 시스템, XR 기반 건설·설계 혁신 시스템, XR 기반 조선·해양 공정 시스템 등 4개 과제를 선정해 향후 3년간 과제별로 약 60억원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5세대 이동통신 연관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실감콘텐츠 선도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총 25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올해는 증강현실 기반 네비게이션, 도시정보 시각화 등 혁신서비스를 개발하는 ‘XR 메타버스 프로젝트’와, 이른바 ‘코로나 우울’을 가상융합기술로 완화하는 ‘디지털 치료제’ 등 지정공모 과제를 각각 2년간 160억원, 15억원 규모로 추진하며 일상생활에 적용 가능한 가상융합기술 서비스를 개발하는 자유공모 과제도 20개 내외로 신규 선정해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사회 전반에 가상융합기술 활용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작년에 시작한 과제는 현재 일부 산업 현장에서 원격협업, 교육·훈련 등에 쓰이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코엑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증강현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가상융합기술은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가상융합기술의 사회 전 분야 확산과 함께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 관련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등 민간 신산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정밀 공간정보를 산업 활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라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 사용 기업에 보안심사를 실시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에는 제공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 수준을 검토해 확인하는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해 필요한 기업에만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해 제공받은 목적 외의 공간정보 사용이나 제3자에 유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보안심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공간정보 위원회에서 “공간정보의 유통과 보호” 뿐 아니라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등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공간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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