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디지털·신기술 분야 경력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교직훈련과정 3차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재직자 및 경력자이며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50명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총 164시간으로 이러닝과 집체교육을 병행한 혼합방식으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교육은 주말 양일간 천안에 있는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교육생의 강의 교안 제작 역량, 문제해결 능력, 퍼실리테이션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다. 과정 수료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득과 함께 K-디지털 트레이닝 교·강사 풀 등록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K-디지털 훈련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다.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2025년판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2025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을 8월 1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창의적인 메시지를 통해 화재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 부분은 △표어 △포스터 △사진 총 3개 분야다. 각 부분은 창의성과 공감력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참가자는 분야별 1개 작품만 응모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화재 안전과 관련해 현실적이고 공감력 높은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터 부문에서는 정적인 그림 외에도 영상 기법을 접목한 ‘모션 포스터’도 가능해 시청각적 전달력을 높였다. 공모작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심사는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공개 검증을 병행해 공정성과 국민 참여를 함께 보장한다. 수상작은 10월 중 최종 발표되며 시상식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 총 15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한국소방안전원장·소방산업기술원장·소방시설협회장·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의 상장과 함께 총 1,2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제작되어 소방청 공식 누리집, SNS 체험관 등에서 널리 활용될 예정이며 안전문화 행사 및 전국 전시회에 전시되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안전 메시지를 제안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라며 “과거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처럼 시대를 반영하는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여름철 우리 주변 위험 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계절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신고 기간에는 2만 9천여 건의 위험 요소신고를 처리했다. 특히 빗물받이 막힘과 같은 침수 우려 신고 1만 8천여 건을 신속히 처리해 풍수해 예방에 기여했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으로 총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소관기관에서 접수된 신고를 조치하고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여름철은 호우, 산사태, 폭염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변 위험 요소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신고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기후변화가 바꾼 홍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10년간 홍수로 연평균 13명의 사망자와 2,57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는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홍수 피해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5개 분야 26개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인공지능 기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를 활용해 하류 유역 전체 유량과 수위예측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댐 방류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댐 유역 예측 강우량과 댐·하천의 현재 수위를 모두 고려한 예비방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관 간 서로 다른 홍수예측모형을 개방해 댐 방류량 산정과 방류 시기 등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활용한다. 댐 운영 수위를 개선한다. 기존 댐 성능 진단 결과와 기후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검토한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 강우 및 하천 홍수능력을 고려해 홍수기 기준수위를 설정·운영한다. 댐 방류 정보를 개선해 신속성을 확보한다. 댐 방류량 승인 시 최대 방류량뿐만 아니라 최소 방류량도 함께 통보한다. 현재 방류량, 하천수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댐 방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댐 방류 예측정보 제공 횟수를 늘리고 수문방류 기간에는 야간 시간대에도 재난문자방송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댐 방류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문기상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예비 방류와 홍수기 연속 강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댐 유역 강우 예보기간을 확대한다. ‘AI 강수예측’을 활용한 초단기 예보를 댐유역 물관리에 적극 활용한다. 더욱 상세한 강우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 수평해상도를 개선한다.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 기반의 소하천 유역 관측 및 예측 면적강수량을 제공한다. 홍수 대응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홍수상황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보유 장비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시스템 이용 기관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강화한다. 홍수취약지구 조사부터 지정·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현황 측량을 시범 시행한다. 지방하천도 시·도지사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한다.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를 위해 수위관측소와 CCTV를 추가 설치한다. 하천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설정된 현행 하천 설계기준을 환경변화를 반영해 개선한다.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은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정비한다.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 하천 제방을 보강하고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은 준설사업을 시행한다. 홍수기 전에 댐 하류 하천과 제방 주변 수목을 우선 관리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한다. 하천 정비상황 점검 및 평가제도를 명문화한다. 하천 유지·보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 상황 점검을 위한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하도소통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진단·평가 기법과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주민대피·훈련을 강화한다. 수자원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운영을 확대한다. 집중호우로 본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해, 홍수주의보 단계에서도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피체계를 정비한다. 홍수 재난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 이번에 확정된 추진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올 여름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정건희 재난원인조사반장은 “민·관이 협력해 홍수 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피해 원인을 분석했다”며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발맞춘 선제적인 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피해가구에 한해서 이동전화 요금은 기존에 1회선, 1개월 12,500원을 감면하던 것을 제한없이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 요금은 1개월, 월정액 50%를 감면하던 것을 100%로 확대한다. 유선·인터넷 전화 요금은 기존과 같이 월정액 100%를 감면하기로 했다. 요금감면 절차는 행안부 피해사실 확인이 완료된 피해주민 명단에 대해서 통신사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2025년도 6월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조하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을 확대해 시행할 수 있게 됐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한국관광공사, 중동 관광객 유치 위해 힘 쏟는다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7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2025 알람 아라비 코리아’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2월에 발족한 ‘알람 아라비 코리아’는 중동 관광객 친화 환경 조성과 유치 확대를 위해 문체부, 공사, 민간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로 숙박·의료·미용·쇼핑·식음료·문화예술·컨시어지 등 7개 분야, 46개 관광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이번 협의회는 회원사의 중동시장 진출 지원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관광 상품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협업을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개 신규 회원사의 가입 서명식과 더불어 ‘사우디는 지금’의 저자 김유림 대표의 중동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강연이 진행됐다. 또한, 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GCC 6개국 방한 관광 트렌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동 방한객의 니즈와 특성 등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팬데믹 이후 GCC 6개국과의 관광교류가 빠르게 회복되어 2024년에는 4만 959명이라는 역대 최대 중동 방한 관광객이 한국을 다녀갔다”며 “아라비아반도에 여러 정치적 불안정성이 있지만 ‘알람 아라비 코리아 협의체’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방한 마케팅을 펼쳐 외래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6월, 중동 및 잠재시장에서 고부가 여행상품 전문 에이전시와 여행사 등을 초청해 방한 팸투어를 개최하고 알람 아라비 코리아 협의체 회원사의 해외 진출을 위한 트래블마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 시행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의 주요 유해생물인 해파리의 대량발생에 따른 수산자원 및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출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저수온의 영향으로 보름달물해파리는 전년 대비 부유유생 발생 시기가 15~20일 지연되고 있으나, 경남 일부 해역에서 고밀도로 발견됐으며 피해 저감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에서는 해파리 부착유생 제거 작업을 실시 중이다. 보름달물해파리는 6월 초에서 중순 경에 성체가 대량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에서 부화 및 발생하는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동중국해 저수온으로 유체 발달이 예년에 비해 늦어지고 있어, 7월 이후 제주, 남해 연안에 성체 유입이 전망된다. 발생 시 어업인과 협력해 제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파리 대량발생에 따른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파리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해역별로 민·관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생 발견 시 선제적으로 제거한다. 지자체에서는 해수욕장 해파리 유입방지막을 설치해 일반 이용객의 쏘임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신속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위기경보 수준별로 해파리 대응 기구를 구성·운영하며 위기경보 발령 시 지자체에 신속하게 공유해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어업인 등에 출현 동향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 국민이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해파리 신고 웹’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운영 기간인 7~8월 중에 웹으로 신고한 사람 중 400명에게는 해파리 쏘임사고 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해양수산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협력해 유럽권 해양모빌리티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 및 미래기술 선점을 위해 노르웨이 등 관련 논의를 주도하는 유럽 선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마련했다. 지난 11월부터 공개모집과 전문가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차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35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인원은 5월 29일부터 SINTEF-Ocean 등 유럽 선진 연구기관에 방문해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독일과 노르웨이 등 현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친환경선박 운항기술 개발 등 해양모빌리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은 공직적격성평가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각각 대체되어 기관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어 과목을 이해력·상황판단 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로 대체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신설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한다.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대체 도입했으며 9급 공채시험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대체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셋째,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 공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및 방법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해 실시하도록 하고 재정추계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규정했다. 해당 자료 또는 정보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또는 이용요금 할인 등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여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해양수산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전기추진 선박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전기추진 선박 관련 新기술을 활용한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개정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 선박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난 2020년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제정했다. 현재 국내에는 50여 척의 전기추진 선박이 건조되어 운항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연료전지와 이동식전원 추진선박에 관한 기준 마련, △추진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추진 핵심설비 이중 설치 요건 마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배터리실 내 가스탐지기 및 소화기 설치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아울러 동일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위험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실 화재 시 전력 차단 등 일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하면 비방폭형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해 기준을 현실화했다.
by 석현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다.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5만 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361대 등 총 6만 1,715대를 운행 중으로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케이엠솔루션은 계약서상 가맹기사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맹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위 계약 내용에 근거해 케이엠솔루션은 매월 가맹금 정산 시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 대가를 포함해 가맹금을 수취했다. 즉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수취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수십 건의 신고 익명 제보 등 민원을 접수하고 2023년 8월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 2024년 6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조사를 실시했다. 가맹 택시 기사들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가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임 합계에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하지 않고 불명확하게 해 가맹기사들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했으며 배회영업 등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공정위와도 재차 협의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가맹 택시 시장점유율 약 80%에 달하는 카카오T블루에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 대가를 수취하지 않도록 가맹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