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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국회의정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 12시부터 12월 1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불가리아 내무부 청사 방문,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접견 [국회의정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했다.협력단은 방문기간 중 루멘 라데프 대통령, 내무부·전자정부부 장관 등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가졌다.또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 인공지능 기반 재난관리 정책 등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불가리아 내무부와 전자정부부가 ICT 기반 재난관리, 디지털 격차해소,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과 관련된 협력을 희망함에 따라 추진됐다.불가리아 방문기간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대통령을 예방했다.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양국관계는 수교 35년 이래 어떤 시기보다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면서 “경제, 외교를 넘어 공공행정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를 바라며 대통령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AI 정부 경험을 적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공공행정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행정·안전 분야에서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드론·안티드론 등 방위산업분야에 대한 협력도 희망했다.이번 예방에서는 공공행정 협력 확대 외에도 재난 대응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접목 등 다양한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어, 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을 각각 면담했다.윤호중 장관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10년 전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활용에 대한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 민주정부’를 소개하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소개하였다.발렌틴 문드로프 장관은 “2년 전 디지털정부 협력 프로그램으로 방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 민주정부에 대해 “정책 실행에서 국민의 행복을 고려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그 외에도, 사이버 보안, 국가보건시스템 구축에 대해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과 면담에서 윤호중 장관은 코즐로두이 신규 원전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의 건설·운영 인력 관련 비자 발급과 원활한 인력 이동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또한, 공공행정협력포럼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재난안전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화, 지역격차 등 양국의 유사한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확대할 것을 희망했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장관은 원전 사업은 정부 우선 과제라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계기로 소방·재난안전 및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양국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양국이 공통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진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한편, 불가리아 소피아를 방문한 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11일,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 개최했다.양국의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석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에서는 △디지털 신분증, △데이터관리 및 인공지능, △화재 대응을 주제로 양국 간의 공공행정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방문은 동남부 유럽의 관문인 불가리아에 K-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이번에 논의된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대한 협력 의제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내 집에서 군 지원 면접 본다 [국회의정저널] 병무청은 육군, 공군 모집병 면접전형을 전면 비대면 화상면접으로 전환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집병 지원자가 직접 방문해 면접을 치러 원거리 거주자 등의 불편함이 컸고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면접을 잠정 중단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비대면 방식의 화상면접을 도입해, 공군병 지원자부터 시범 운영했다. 화상 면접을 경험한 3,321명 지원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도 긍정적인 평가이다. 응답자의 85.8%가 만족 이상으로 답변했다. 만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병무청 면접장까지 방문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약, 대면 면접보다 부담감이 적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육군 기술행정병에 지원한 김은 “면접에 참석하려면 전남 해남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까지 2~3시간은 걸리는데, 집에서 면접할 수 있어 너무 편안했다”며 “긴장감도 덜해 면접을 더 잘 치른 것 같고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없어서 매우 만족했다”고 말했다. 모집병 화상면접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행안부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으로 실시하고 있다. PC 등 장비가 없는 사람은 휴대폰 영상통화도 가능한다. 병무청에서는 화상면접 경험이 없는 병역의무자들을 위해 프로그램 사용법, 영상·음향 장치 설정 등을 사전에 익힐 수 있도록 ‘면접자용 매뉴얼’을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2월중 병무청 누리집, 유튜브에 화상면접 가이드 동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앞으로 화상면접 전용 앱 개발 등 모바일 기반 화상면접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 이후에도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면접전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화상면접을 활성화해 군에서 필요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산업육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학교 미디어교육, ‘미리네’에서 준비해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미디어교육 통합지원포털 ‘미리네’를 2월 1일 개설하고 미디어교육·원격수업 지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미디어교육, 온·오프라인 수업 연계, 각종 미디어교육 자료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미리네는 미디어교육 자료와 함께 관련 최신 정보 등을 제공해, 교사와 학생의 폭넓은 참여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미디어교육의 본보기를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리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2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미리네를 통해 새로 개발한 교과 연계형 미디어교육 자료 ‘미디어 탐구생활’ 2종을 배포한다. ‘미디어 탐구생활’은 국어, 도덕, 사회 등 12개 과목과 연계해 수업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정보의 비판적 이해와 허위정보 대응, 매체 이용 습관 형성과 정보윤리 관련 내용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교사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료를 가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파일 자료, 한글)와 저작권을 확보한 신문기사와 사진 등을 함께 제공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미리네 개설로 교육부가 학교 미디어교육을 보편적으로 실행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 교사·학생·학부모의 기대에 발맞추어 학교 미디어교육을 추진하는 밑거름을 마련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월 1일부터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이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강습 허용, 자유 수영 및 헬스 등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 지원 범위 내에서의 복수강좌 수강도 허용함으로써 유·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체육기금 296억원, 지방비 125억원 등 총 421억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1만 1천여명 증가한 유·청소년 6만 5천 명이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았고 지역별로 선정을 완료했다. 이용자들은 2월 1일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하고 온라인 결제를 하면 수강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헬스클럽이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치면 이용자들이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업계에도 일정 부분 소비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가맹점 등록 절차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앞으로 유·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올해부터 다양한 형태의 강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문화다양성위원회는 ‘문화다양성법’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문체부는 2021년 2월 1일 자로 ‘문화다양성위원회’ 민간 위원 10명을 위촉했으며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위원회는 ‘문화다양성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은 물론 다양한 문화를 대변할 수 있도록 세대, 지역, 분야를 고려해 구성했다. 위원장은 현재 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한건수 교수이다. 이어 신임 위원은 곽효환 경기대학교 한류문화대학원 겸임교수, 김남경 단하주단 대표, 김미형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교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창옥 아카데미 대표, 김철웅 예술로 함께 이사장, 섹 알마문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기획국장, 양승찬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정은영 작가 등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지난 2002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5월 21일을 ‘세계문화다양성의 날’로 제정하고 2005년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7년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4년 임기의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제13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부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박양우 장관은 지난해 차기 정부간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1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의장국으로서 다른 참가국들과 함께 문화다양성 관련 18개 의제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예산 35억원을 투입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대표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25개 지역문화재단과 함께 지역·세대·성별·인종·종교 등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지닌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김해문화재단은 문화다양성을 해치는 일상 속 혐오 단어를 발굴해 ‘말모이’ 모음집을 발간하고 이를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종로문화재단은 장애, 세대, 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를 연극으로 만나는 ‘종로 문화다양성 연극제’를 열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했고 광주문화재단은 ‘채널 우리누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편성해 기존 지역주민 청취자들과 이주민들이 문화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문체부는 국민에게 문화를 소개하는 일선 문화기관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기관에 ‘문화다양성 지침’도 배포한다. 이를 통해 문화기관에서는 운영은 물론 다양한 사업에도 문화다양성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세대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한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3개교를 올해도 계속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와 함께 문화다양성을 주제로 교과서를 개발해 보급한다. 올해 상반기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의 이해’ 교과서를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주제 교과서도 개발해 ’22년 상반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문화다양성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을 비롯해 성별, 세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문화다양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활동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고용노동부 [국회의정저널] 중소사업장의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노후된 공정 등을 개선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3년간 1조 4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월 1일부터 개시한다. 사업대상은 위험기계·기구 교체와 노후 위험공정 개선으로 교체 및 공정개선 비용의 50%를 사업장당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위험기계·기구 교체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비롯해 권동식 리프트가 대상이며 노후 위험공정은 제조업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의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업종 등’이 개선 대상이다. 공단은 2월 1일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뿌리산업 공정개선과 권동식 리프트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고려해 3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향후, 사업 예산규모를 고려해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5월경 2차로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약 5천 2백억원으로 위험기계기구 4,900여대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중소사업장 900여개소의 위험·노후공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용지원 방식은 중소사업장의 자금여력을 고려해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된다. 박두용 이사장은 “국내 미인증 위험기계를 퇴출하고 노후화된 뿌리공정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사업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산업현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안전에 대한 투자가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경쟁력 강화로 선순환되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2021 국제사격연맹 창원월드컵사격대회’, ‘2022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2021 대구국제마라톤대회’ 등 13개 시도에서 열리는 총 22개 대회를 최종 선정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대면 대회도 포함됐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지역체육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중 지역과 종목 연계가 우수하거나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해 국비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17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는 총 13개 시도의 대회 31개가 신청한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13개 시도의 대회 22개를 선정했다. 심사항목으로 지역-종목 연계협력, 사후활용방안 등을 포함했고 코로나19 방역대책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비대면 국제대회에 대해서는 1차 심사 시 가산점 5점을 부여해 비대면 국제대회 총 5개를 선정했다. 그 결과, ‘2021 국제사격연맹 창원월드컵사격대회’, ‘2021 대구국제마라톤대회’, ‘2022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등 지역과 종목 간 연계가 우수한 국제대회가 다수 선정됐다. 창원은 사격, 대구는 육상, 청송은 빙벽등반으로 각각 특화해 국제대회 상품화를 도모한다. 지역-종목 간 연계가 우수한 국제대회가 하나의 상품이 된다면 국내외 우수선수 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심사에서는 기존 국제경기대회 유산 활용을 적극 도모하기 위해 국제대회 시설의 사후활용에도 중점을 두었다. ‘2022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는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인 알펜시아, 강릉올림픽파크 경기장에서 드론이라는 신산업과 연계한 ‘2021 국제드론스포츠연합 국제드론스포츠챔피언십’은 강릉스케이트경기장에서 각각 열린다. ‘2021 아시안컵2차양궁대회’는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시설인 광주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제대회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비대면 국제대회도 선정했다. ‘2021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 국내외 선수가 현지 원하는 장소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착용해 전구간, 반구간 등을 달리고 기록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2021 대전엠비시배온라인서천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태권도 품새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고 온라인 심사를 통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비대면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제대회에 대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인 동시에 지역과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것”이라며 “다만 여전히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방역당국 및 지자체 등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회를 추진하고 개최 시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대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제 외교문서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국회의정저널] 외교부는 공개된 외교문서를 요약 수록한 외교사료해제집을 외교사료관 누리집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로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문서를 개방형 연결 데이터 형태로 1일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이로써 30년 이상 경과된 외교문서가 국가, 인물, 사건, 기관 중심으로 데이터 간 상호 연관되어 서비스 개발자 및 일반 국민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외교문서 개방형 연결 데이터 적용의 첫 사례로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을 통해 추진됐으며 앞으로도 외교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확대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지자체의 산불 예방 활동 및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64.5억원을 전국에 지원한다. 과거 산불 발생 사례를 보면 산불은 건조한 바람이 부는 봄철에 집중되어 왔으며 산불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으로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이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산행인구가 증가하면서 입산자에 의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을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산불위험도 알림 표지판 설치, 농기계·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생활주변 밀착홍보,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파쇄기 구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산불위험도 알림 표지판은 산림인접지역 마을 입구, 등산로 진·출입로 등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에 설치해 산불이 나기 쉬운 날이면 국민들에게 산불위험성을 알려 불씨 관리에 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농부산물 파쇄기는 소각산불의 주요 원인인 산림인접 경작지에서 발생되는 영농부산물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영농부산물 파쇄기는 태우기 쉬운 고춧대, 깻단, 콩대 등을 파쇄시켜 퇴비화할 수 있어서 영농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아울러 주민 스스로도 산불로부터 마을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선정된 산불에 취약한 10개 마을에 대해 마을당 최대 1억원의 산불예방사업비를 지원한다.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은 과거 ‘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발생 시 주민스스로 마을을 방어한 사례를 착안해 추진했으며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경기, 강원,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신청마을 대상으로 산불위험성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마을 위치 및 접근성, 주변 숲 구조, 건축 자재, 진화 여건 등 선정된 10개 마을에는 화재방지시설, 산불 감시용 CCTV, 주택 보호용 살수설비 등이 지원되며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마을주민의 산불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각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는데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자체에서는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온라인으로 국민 2160명과 산림건강식 나눴다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과 산림건강식을 나누기 위해 30일과 31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온포유’ 행사를 국민 2,1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온포유’ 행사는 코로나19로 사람 간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비롯한 국민들과 온라인으로나마 산림건강식을 통해 온기를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개최한 ‘포레스토랑 산림건강식 레시피 공모전’의 수상작 중 4개 요리법을 선정해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시연했으며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선정된 140개 가정과 20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했다. 이번에 시연된 요리는 ‘알밤 표고 들깨 떡볶이’, ‘새송이란 마리야찜’, ‘더덕 찹쌀 강정’, ‘송이버섯 곶감말이와 건강담은 마 소스’로 바로 요리가 가능한 형태로 준비해 참가자에게 사전 배송됐다. 시연 행사는 요리 개발자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홍보대사인 배우 김규리 씨가 직접 시연하고 참가자들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따라 하는 형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행사 영상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유튜브 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행사에 참가한 정희윤 씨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워 답답하던 와중에 가족과 함께 요리할 기회를 얻어 좋은 추억이 됐다”며 “청정 임산물로 만든 건강식 덕분인지 몸이 한결 튼튼해진 느낌이다”고 말했다. 산림청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비대면 산림건강식 나눔 행사에 참가한 국민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코로나로 숲을 직접 찾기 어려운 시기에 대응해 다양한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2월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하면 협회는 이를 확인해 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유지관리자 수첩을 발급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 1명과 보조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선임신고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 신청은 2월 22일부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협회 본회를 방문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격·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며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 효력이 소멸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점검 주기,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3월 중에 마련하고 충분한 현장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를 ’21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 성능 향상 및 수명 연장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러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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