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디지털·신기술 분야 경력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교직훈련과정 3차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재직자 및 경력자이며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50명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총 164시간으로 이러닝과 집체교육을 병행한 혼합방식으로 운영된다. 오프라인 교육은 주말 양일간 천안에 있는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교육생의 강의 교안 제작 역량, 문제해결 능력, 퍼실리테이션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다. 과정 수료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득과 함께 K-디지털 트레이닝 교·강사 풀 등록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K-디지털 훈련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다.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2025년판 공모전 개최 [국회의정저널] 소방청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2025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을 8월 1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창의적인 메시지를 통해 화재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공모 부분은 △표어 △포스터 △사진 총 3개 분야다. 각 부분은 창의성과 공감력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참가자는 분야별 1개 작품만 응모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화재 안전과 관련해 현실적이고 공감력 높은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터 부문에서는 정적인 그림 외에도 영상 기법을 접목한 ‘모션 포스터’도 가능해 시청각적 전달력을 높였다. 공모작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소방방송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심사는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공개 검증을 병행해 공정성과 국민 참여를 함께 보장한다. 수상작은 10월 중 최종 발표되며 시상식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 총 15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소방청장·한국소방안전원장·소방산업기술원장·소방시설협회장·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의 상장과 함께 총 1,20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제작되어 소방청 공식 누리집, SNS 체험관 등에서 널리 활용될 예정이며 안전문화 행사 및 전국 전시회에 전시되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안전 메시지를 제안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이라며 “과거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처럼 시대를 반영하는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46명 선발 [국회의정저널]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46명이 선발된다. 전년도에 비해 참여부처가 늘고 선발직위도 더욱 다양해졌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년도에 비해 참여 부처가 21개에서 28개로 증가했고 선발직위는 지난해 5급 1개, 7·8급 6개에서 올해 5급 2개, 7·8급 10개로 다양해졌다. 구체적으로는 28개 중앙행정기관의 일반행정, 전산, 사서 방송통신, 기상 등의 분야에서 5급 2명, 7급 5명, 8급 5명, 9급 32명, 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을 선발한다. 중증장애인 경채는 공직사회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2008년 18명 선발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25명의 중증장애인이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323명이 선발됐다. 응시자격은 선발단위별로 정해진 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에 따른 제한은 없다. 시험에 필요한 수어통역사, 음성지원 컴퓨터, 관련서식 확대 제공 등 장애유형별 다양한 편의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은 없으며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7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원서는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선발단위별 세부 응시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일정, 편의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로 고용환경이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는 모범 고용주로서 중증장애인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선발 이후에도 장애인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 근무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행안부-네이버 업무협약으로 공공증명서·민원서류 발급 편해진다 [국회의정저널] 이제 네이버 앱에서도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 :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로 발급 신청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져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증명서 이용이 한결 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월 19일 강남 네이버사에서 네이버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철저한 방역 조치 및 5인 이내 참석해 협약식 진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네이버 플랫폼에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연계·개발하고 상반기 중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에는 ’정부24’ 앱 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제출했으나, 이제는 네이버 앱에서도 손쉽게 열람·제출할 수 있어 전자증명서 이용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안부는 2020년 2월에 처음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020년 12월에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 위주로 100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부분에서 전자증명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해 왔다. 행안부는 올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300종으로 확대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3차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 오픈API : 누구든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그래밍 명령어 묶움 방식으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4천 7백만명이 가입한 네이버와 협력을 통해 기관 방문 없이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금융·보험사 등 민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 생활 속에서 전자증명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2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2회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을 상정·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내로 무공해차 30만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공공·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수송부문 탄소중립 단계별이행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검토하는 한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연내에 도출할 예정이다. 둘째,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강화를 통해 보급기반을 확충한다. 자동차 제작·판매사들이 더욱 많은 전기차·수소차를 보급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한다. 아울러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부과하고 실적을 이월·거래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무공해 상용차 보급을 확대한다.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 등 무공해 상용차에 추가 혜택을 지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화물차·버스 분야의 무공해 상용차 보급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 첫째, 공공부문 의무구매 강화로 무공해차 전환을 선도한다. 올해부터 행정·공공기관의 신규차량 중 80% 이상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토록 하고 2023년부터는 그 비율을 100%까지 상향한다. 또한, 공공부문 기관장 업무차량의 우선 전환을 독려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이행실적을 공표하고 미달성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 주무부처로서 최근 산하·소속기관장 차량을 전면 전기·수소차로 교체했으며 올해 신규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구매·임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을 통해 민간부문 전환을 유도한다.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추진을 통해 민간기업이 무공해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렌트·유통·제조 등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100’ 참여기업이 무공해차 전환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충전기 설치 등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고성능·고효율 무공해차 지원을 확대한다. 고성능 무공해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상향하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고효율 혜택을 부여한다. 둘째,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무공해차 가격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차량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고 저가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전기버스·전기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첫째, 주유소보다 더 편리한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한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충전 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설치해 주유소 수준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을 조성한다. 공공 중심의 급속 충전시장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단계적 전환계획을 상반기 내 마련하고 민간투자형 신사업유형인 대규모복합시설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국민 생활거점 중심으로 완속 전기충전기를 집중 배치한다. 주거지·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에 주차여건과 사용 환경을 고려해 가로등·콘센트형 등 맞춤형 충전기를 3만기 이상 확충한다.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기 이용현황, 요금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충전정보를 연계하고 비공개 공용충전기 정보까지 공개해 국민들의 충전편의성을 더욱 높인다. 또한, 충전기 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인력·운영능력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의무 운영기간을 신설해 충전기 보조사업 관리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단계별 밀착 지원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한다. 수소차 수요전망, 교통량 등을 종합고려해 전국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차량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수도권에 올해까지 수소충전소를 50기 이상 집중 구축한다. 다각적 부지 발굴을 위해 그린벨트, 도시공원 등의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사업자 연료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구축에서 운영까지 단계별로 밀착 지원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2021년이 무공해차 대중화와 탄소중립 실현의 기반을 단단히 쌓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내로 보급혁신방안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해 발생하는 임야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산과 들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다 발생하는 임야화재 건수는 줄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3,814건이며 이 화재로 68명이 사망하고 400명이 다쳤다. 화재는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2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4월까지 전체 건수의 55.2%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71.4%가 발생한다. 특히 인명피해 10명 중 9명이 50세 이상이며 사망자의 78.8%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야화재 대부분은 부주의로 발생하는데, 이 중 고춧대 등 농산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이 34.0%, 담배꽁초 22.6%, 논·밭두렁 태우기 22.3% 순이다. 임야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비닐 등 농사 쓰레기는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고 고춧대, 콩대 등 농산부산물은 절대 태우지 말고 공동으로 수거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 화재를 쉽게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불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도록 한다. 참고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자칫 산불로 번지게 되면 과태료와 벌금, 징역 등 큰 처벌을 받는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 등에 불을 내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께 임야화재 예방을 위한 전화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by 편집국조달청, 정부 공사비 민관 협업 신뢰도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조달청은 오는 22일부터 정부공사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 관련 협회, 물가조사기관, 공사비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부 공사비 민관 협업 태스크포스’를 본격 운영한다. 이번 TF 운영은 지난해 11월 김 청장 부임 후 진행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첫 간담회에서 제기된 조달 시설가격 적정가격 반영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정부공사 민관 협업 TF에는 조달청과 대한건설협회 등 6개 건설 관련 협회,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조사 관련 기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관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건설 관련 협회가 추천하는 건설업체들도 참여해 공사비 산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TF는 앞으로 조달청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자재 가격조사 과정과 결과를 검증한다. 조달청이 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설자재 가격 변동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이 올해 추진할 공사비 산정 관련 기준 마련·조정, 간접노무비 및 각종 경비율 현실화, 시장거래가격 적용 확대 등 공사비 산정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그동안 정부가 산정하는 공사비가 시장가격과 거리가 있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부 공사비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그동안 정부 공사비에 대해 조달청, 수요기관, 건설업계 간에 시각차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며 “이번 TF에서 정부 공사비 산정 전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정부 공사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공사품질 확보와 건설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북 괴산, 경기 화성 가금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총 2건 확인 [국회의정저널]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괴산군 소재 종오리 농장,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총 2건 신고·발견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온라인 공청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8일 오후 2시부터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투자방향’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방향을 제시하며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투자방향 공청회는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전략적·효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2년도 투자방향에 대해 연구현장과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 투자방향 공청회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생중계 지원 플랫폼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작년 10월 말까지 관계부처로부터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를 제출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부처별 중점투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관계부처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관계부처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회복’, ‘도약’ 및 ‘포용’의 국정방향을 반영해, 이번 투자방향에서는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회복 및 활력제고 기회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 포용 바탕의 미래 혁신역량 강화라는 4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연구개발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계·협력·공유 기반의 투자를 강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먼저, 상시적인 민·관 소통체계를 구축해 정부연구개발 전주기적 민·관 협력을 강화하며 성과 가능성이 높은 다부처 협업 연구개발사업을 우선 지원해 성과 중심의 다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또한, 범부처 이어달리기와 공공수요 연계 혁신조달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며 종합사업관리 제도 도입을 통해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효율성 및 성공 가능성을 제고한다. 공청회 1부에서는 투자방향 전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안건 발표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되며 1, 2부 모두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시청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해 보완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15일까지 ’22년도 투자방향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by 편집국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정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8일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용산Y밸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용산전자상가 상인, 기업인과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기업고충 현장회의는 기업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회의로서 지역별, 업종별로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0명 내외의 규모로 진행했다. 용산 전자상가는 1987년 조성된 이후 1990년대 전자제품의 메카로 급부상했으나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로 위기를 겪기도 하였지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기존 유통산업은 활성화하고 드론, AR/VR, 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플랫폼 디지털메이커 시티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다. 이번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참여기업들은 코로나19 상황 등 기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해 현장상담이 이루어졌고 고충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업고충 민원으로 접수했다. 아울러 현장의 고충을 초래하는 비합리적인 규제나 정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검토해 추후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했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고충 해소에 중점을 두고 기동 컨설팅과 현장회의를 가질 계획이며 지난 1월 29일에는 돌잔치전문점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차례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오늘 현장회의 시 제기된 의견을 잘 검토해 당면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정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환경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종사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1월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서 제시한 건전한 방송 제작환경 조성 분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방통위는 방송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사와 관계협회를 중심으로 법조계,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환경 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2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5개 부처와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시 외주거래 관련 조건을 부가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방송사내 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방송시장 내 불공정 관련 논란이 이어지며 `19.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이행실적 점검시 상생협의체 운영 및 표준제작비 산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시장 내 외주제작 거래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 파악과 방송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외주제작사 등을 연구반에 포함하고 심도 있는 실태파악을 위해 방송제작 현장을 방문해 방송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근로 환경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법안 마련 및 제도화 등을 통해 방송시장에서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환경부 장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월 18일 오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부터 선별-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오산시 소재 공동주택과 인근의 선별·재활용 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환경부는 설 연휴 이후 증가한 재활용품의 적시 처리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수거·선별 상황을 집중 관리 중이며 수거 지연 발생 시 임시적환장 이송 등 즉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5.5만 톤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192개 임시적환장을 이미 확보해 대응체계를 갖췄다. 한정애 장관은 오산시 관계자와 함께 설 연휴 생활폐기물 적시 처리체계를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들으면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한정애 장관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과 관련해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배출-선별-재활용 전 과정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오산시 소재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의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실천 현황을 확인하고 오산시가 운영하는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체계를 점검했다. 배출·수거 현장에 이어 오산시 소재 선별시설을 방문해 투명페트병 선별을 위한 별도 하적, 선별시설, 압축시설 등 시설개선 현황을 지켜봤다. 끝으로 화성에 소재한 재활용업체를 방문해 지난해 12월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생산을 위해 개선한 시설도 둘러봤다. 한편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고 보다 고품질 재생원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 현장에서 배출·선별지원 및 홍보를 전담하는 ‘자원관리도우미’의 배치·운영도 추진한다. 한정애 장관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현장 정착과 함께 업계와 협력해 선별·재활용 시설 개선을 확대해 보다 품질이 높은 재생원료가 생산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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