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제조업자 적발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일가족을 적발해,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현장을 압수수색해, 2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6,000개와 제조장비, 부자재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에페드린 등 약 23,000개, 12억 4천만원 상당 의약품을 누리소통망을 통해 판매해왔다. 또한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 약 900개, 2천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초기인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으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아들은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제조 장비 ‘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을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마련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을 수입하는 등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하고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스테로이드 정제와 주사제’는 ‘소분, 라벨링, 포장’하는 방식으로 성장호르몬 등 다른 의약품은 ‘라벨링, 포장’하는 방식으로 약 26,000개를 제조했다. 특히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모바일 상품권 또는 무인택배함을 통해 현금, 상품권으로 받았으며 최근 불법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누리소통망 판매대화방에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시키고 보안을 강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국회의정저널] 해양경찰청은 고수온으로 인한 적조와 해파리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해양경찰 항공기를 활용한 집중 예찰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적조와 해파리는 여름철 바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는데, 육지의 4.5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우리 바다에서 해파리와 적조 출현을 사전에 파악하고 양식장, 해수욕장 등 민감 해역에 도달하기 전에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해양경찰은 전국 10개소 25대의 항공기를 활용해 폭염피해가 우려되는 7.23~8.31 해파리·적조 발생해역에 대한 집중적으로 운항한다. 특히 육지로부터 5해리 해상에 ‘항공 조기 경보선’ 개념을 적용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생지역을 파악해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제거 등 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 비행시 전탐 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약 150m 저고도 해상비행과 첨단 전탐장비를 활용해 해수면의 적조와 해파리를 식별하는 한편 국립수산과학원과 협력해 다분광카메라를 비행기에 장착·운용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여성수 경비국장은 “적조·해파리는 여름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앞으로도 고수온으로 인한 반복 발생이 우려된다”며 “항공기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돌말류의 껍질이 약물을 특정 부위까지 안전하게 전달하고 서서히 방출되도록 돕는 약물전달 기술에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약물전달체로 활용되고 있는 인공 합성 실리카는 다공성 구조를 제작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돌말류는 나노크기의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바이오 실리카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세대 약물전달체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돌말류 특성을 기반으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3년부터 담수에서 분리·배양된 돌말류 껍질을 활용해 약물 전달용 바이오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연구진은 단일세포로 이루어진 담수 돌말류를 배양해 국내 최초로 바이오 실리카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약물전달체를 제작했다. 해당 약물전달체는 위산과 유사한 환경에서도 약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것을 검증했고 약물전달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해 지난해 8월 특허로 출원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담수 돌말류 기반 약물전달체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대량 배양, 세포 독성 및 전임상 실험 등 심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월 7일부터 ‘2025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 저탄소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고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가능 품목은 과수, 채소, 식량작물 등 65개 품목이다.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에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서 취득 모든 과정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을 받기 전에 농가별 적용 가능한 저탄소 농업기술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은 ‘저탄소인증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그동안 선착순으로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를 고려한 가점 부여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인증비용 절감과 평균 배출량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등이 추진된다. 각 도별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은 1월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교육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 주관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농업인들의 인식과 실천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 가점 부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12월 31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각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해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2024년은 발달재활 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평가 대상으로 해당 기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1,816개소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다. 특히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한 첫 품질평가로 피평가자인 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설명회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발달재활 서비스의 경우, 평가대상의 32.3%인 577개 기관이 가장 상위 등급인 A등급을, 570개 기관이 B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3.3%에 해당하는 60개 기관은 F등급을 받았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의 경우, 평가대상의 36.7%인 11개 기관이 A등급을, 9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다. D등급과 F등급을 받은 기관은 2개 기관이다. 사업별 평가결과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대비 발달재활 서비스가 82.97점,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85.20점으로 지난해 평가대상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평균 점수인 79.5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발달재활 서비스는 전라남도가 87.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충청북도가 95.96점으로 가장 높아, 전라남도와 충청북도에 우수기관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결과 전체는 12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A등급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에 장관상 및 우수기관 현판 등을 수여해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품질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품질을 상시 관리하고 개선해 가겠다”며 “내실 있는 품질평가를 통해 이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은 “품질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 및 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며 “품질평가가 평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컨설팅과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해 제공기관이 품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석현수 기자감염병 빅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공유와 협력 통한 연구 촉진 [국회의정저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 개방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민간 연구진들이 신청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지난 6월 개통한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은 질병관리청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계 자동산출이나 맞춤형 분석 등을 통해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 2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더해 자체적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해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된 주요 데이터 중 전수감시 감염병 64종을 추가 공개한다. 연구진이 감염병 누리집에서 신청한 서류를 심의해 가명처리 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2월 12일부터 표 형태로만 제공되어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던 기존 감염병 통계를 대시보드로 구축해 막대나 선그래프 등 시각화된 형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OpenAPI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의약품 수급 위험 예측모델 개발’, ‘K-CURE’, ‘코로나19 환자치료 격차 분석’ 등 세 건을 이용해 감염병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의 개방을 시작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개방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연계한 연구성과가 도출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개방을 확대해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국토교통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와 관련해 12월 31일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 사고 수습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사고로 인한 희생자는 총 179구로 그 중 신원 확인이 완료된 4구는 유가족과 협의 후 장례식장에 안치됐으며 나머지 희생자들은 임시영안소에 냉동컨테이너 11대를 설치해 보관 중이다.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위한 합동분향소는 전국 17개 시·도에 총 88개소가 설치됐다. 사고 발생 후, 무안공항의 활주로는 1월 1일 오전 5시까지 잠정 폐쇄됐으며 사고 현장의 완전한 수습을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이 1월 7일 오전 5시까지 연장됐다. 이 기간 동안 사고 현장의 안전과 정밀 수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조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의 합동조사팀 8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합동조사팀은 미국 연방항공청 1명, 교통안전위원회 3명, 항공기 제작사 보잉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사고기의 블랙박스는 시험분석센터에서 세척이 완료되어 상태 확인 중에 있으며 비행자료기록장치에서 중요한 연결 부품이 분실된 상태로 발견되어 자료 추출 방법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인 B737-800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에 대해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과 운항·정비 기록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 기간은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이다.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며 602명의 지자체 전담관이 희생자 유가족과 1:1로 매칭되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숙식 지원을 위한 655개의 객실과 식당이 확보됐으며 심리 전문가 62명이 유가족과 관계자들에게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의사 2명이 현장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물품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사고 수습과 지원 활동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美 교통안전위원회, 항공기 제작사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해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했다. 이어서 경찰청은 신원확인 기일단축을 위해 전문 검안인력을 보강하고 신속 DNA 분석기를 추가하는 등 신속한 검안 및 신원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고의 유족·목격자 뿐 아니라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달라고 안내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헤아려 심리치료 및 장례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현장에서 유가족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은 유가족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먼저 다가가 살피고 챙기는 등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석현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가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회사와 허가심사자의 대면상담·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안내하며 신약 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 및 실태조사를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허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정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가 2025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를 혁신해 신약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295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문성 기반의 신속·투명·예측가능한 허가심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신약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올해 12월 30일 신청하는 민원부터 ➊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평가를 ‘WHO/PICS GMP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GMP 증명서’ 확인으로 대체하고 처리 기간을 120일에서 20일로 대폭 단축하며 ➋의약품 허가 신청 시 GMP 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통합·조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허가·등록에 필요한 GMP 평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우리 국민에게 품질이 확보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소가 GMP 적합판정을 받은 후 3년 주기 정기조사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제조소에 대한 사전 평가 결과에 따라 중대한 변경이력이 없는 등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받지 않고 서면조사를 통해 GMP 적합판정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참고로 2년 연장 후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현장조사 이외 서면조사 등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업계 설명회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12월 30일부터 현장조사를 통한 GMP 적합판정서 연장 시에 그 유효기간 산정기준을 기존 ‘실사 종료일로부터 3년’에서 앞으로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 으로 개정해 유효기간 3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GMP 평가 및 정기조사 개편을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2개 고시를 12.30 개정했으며 이는 지난 5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의약품 GMP, 평가는 빨라지고 안전은 확실해집니다’ 과제에 대한 추진 결과이다. 총리령 및 고시 개정문은 식약처 대표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국민건강 증진 및 의약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by 석현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단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 소아의 연골무형성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복스조고주0.4·0.56· 1.2밀리그램’을 12월 3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서 과분화된 FGFR-3 신호를 억제해 연골세포의 증식 및 분화를 유도함으로써 연골 내 뼈 형성을 촉진하는 치료제이다. 기존에는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가 없었으나, 해당 치료제 허가에 따라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해당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 제10호 제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2024년도를 기준으로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질환 분야는 80.3% 수준, 산업 분야는 7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술수준과 비교하면 질환 분야는 80.1%에서 0.2%p 향상되고 산업 분야는 78.9%에서 0.2%p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는 한의약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최고기술 보유국으로 평가됐으며 기술 수준은 유럽,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2022년 조사 결과와 순서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전문가 605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2024년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기술에 대한 수준을 진단해 정책 수립 및 연구개발 사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5개국의 상대적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를 평가해 오고 있다. 2024년에는 질환 분야 44개 기술, 산업 분야 38개 기술 총 82개 기술에 대한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를 분석했다. 질환분야 44개 기술을 15개 대분류 기준으로 묶어 살펴보면 순환계통 질환, 저출산 극복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희귀질환 극복, 정신 및 행동장애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 38개 기술을 8개 대분류 기준으로 묶어서 살펴보면 한의약 진단치료법 개발, 디지털 헬스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바이오마커 발굴, 재생의료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산업 분야 기술 수준에 대한 주요국과의 상대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와 발전 속도를 진단하고 이에 근거해 개별 기술 수준에 맞는 정책 및 연구개발 사업 투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석현수 기자고용노동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며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상향 조정되고 지급 방식도 개선된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기존의 80% 지급, 월 150만원 상한액에서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이다. 4~6개월 동안도 통상임금 100% 지급이 적용되며 상한액은 월 200만원으로 설정된다.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에 월 16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상향 지원되는 특례 제도도 시행된다. 첫 달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이후 월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부모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가 첫 3개월 동안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후 4~6개월은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도 변경된다.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는 이 제도는, 2025년부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이 2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기존의 200만원에서 상향된 수치다. 이번 급여 인상과 제도 개편은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 가정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