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함께 실천해요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해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해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품은 위쪽에, 고기류 등은 아래쪽에 구분 보관해 교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조리 시 소고기, 닭고기, 달걀 등은 중심온도 75℃, 1분 이상 가열하고 어패류는 85℃, 1분 이상 가열해 완전히 익혀야 한다.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채소·과일 등을 시원하게 먹기 위해 계곡물에 담가 놓을 경우 미생물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고 계곡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해 섭취해야 한다. 칼·도마는 채소용, 고기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야외에서 구분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소→고기류→어류 순으로 사용한다.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한 후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휴가지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외에서 주문·배달 음식을 먹을 때에는 남기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배달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에서 가열 없이 섭취하는 샐러드, 생과일 주스 등을 통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가열해 완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위생·검역 등의 사유로 여행지에 따라 국내에서 가져가는 식품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하며 수분함량 등이 높아 쉽게 변질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을 습관화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다양한 식중독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2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물류기업 대표 및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K-물류 TF 발족식 및 물류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유럽, 중남미 등으로 주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보호무역 확산 등 글로벌 물류 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안정적인 현지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 “K-물류 TF”를 구성하고 우리 기업들과 글로벌 물류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TF 발족식에서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기·기회요인 분석,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주요 물류기업들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해외물류 지원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해 물류 시장 동향, 현지 부동산 정보 등 주요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공공기관 간 자금 매칭 및 합작 투자를 연계하는 등 정보 제공부터 현지 투자지원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글로벌 물류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공고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K-물류 TF를 통해 우리 물류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특허청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부정부패행위 척결을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청은 그동안 기관 누리집을 통해 자체적으로 부정부패행위 신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번에 전문기관을 통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새롭게 도입·운영해 간편하게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을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처리 절차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암호화, 지식재산 추적 방지 조치 등을 거쳐 안전하게 보호되며 외부에서 열람이 불가능하다. 익명신고시스템은 누구나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전용 QR코드를 통해 쉽게 접속해 고충처리 신고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부패행위·갑질 등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감사담당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처리한다. 다만, 단순 민원 또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신고는 접수·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 시 24시간 감사담당관실로 신고 사실이 통보된다. 신고자는 사실관계 조사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처리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 시 부여받은 고유의 아이디로 익명신고시스템에 접속해 감사담당자와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 접속 QR 코드가 포함된 홍보 현수막와 스티커를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 관련 단체에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채널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앞으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한편 이해관계자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 잘하고 청렴한 특허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국가보훈처(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5년 호국보훈의 달’ 포상 대상자 신청 접수를 2월 한 달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에 노력한 대외 유공인사를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매년 6월 정부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471명에게 정부포상,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 각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중 정부포상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1명과 대외 유공 인사 12명 등 33명으로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가까운 지방 보훈 관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포상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게시된 ‘2025년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 포상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포상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 공적 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거쳐 결정되며 공적 공개검증은 정부포상 후보자의 주요 공적을 국가보훈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소통24, 국민생각함에서 15일 이상 진행된다. 또한, 포상은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부와 지방 보훈관서 주관 포상식에서 이뤄진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6월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를 위해 빛나는 청춘을 바친 후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신 영웅들과 그 영웅들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신 분들께 감사를 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성숙한 보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보훈부는 올해에도 다각적인 사업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확 달라진 키프리스, 국민과 더 가까워진다. [국회의정저널] 특허청은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를 개편해 2.3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키프리스는 국내·외 29개국의 특허, 상표, 디자인 공보와, 국내 행정처리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 검색 플랫폼이다. 키프리스는 기술 개발 및 시장 분석을 위한 필수 도구로 자리 잡으며 24년 기준 연간 검색 횟수는 1억6천만회를 기록하는 등 활용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키프리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에 집중했다. ➊ 기존에는 국내와 해외 정보를 별도로 검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통합검색 기능을 도입해 한 번의 검색으로 국내·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메뉴 체계를 단순화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은 통합·재배치해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용자들이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도 동일한 검색 화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반응형 웹 기술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장소나 기기 종류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사용자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해, 단순하고 깔끔한 메인 화면을 구현했다. 불필요한 팝업창 대신 2단 검색 결과 화면을 제공해 가독성을 높였고 국문과 영문 홈페이지를 통합해 언어 전환 기능을 추가해 내·외국인 모두 동일한 화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검색 결과에 대한 통계 시각화 기능도 추가했다. 표, 도표, 그래프 형태로 주요 통계를 제공해 이용자들이 지식재산 정보를 보다 유용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계 제공 범위도 확대해 해외 상표와 디자인 정보까지 제공했다. 특허청은 키프리스 개편을 기념해 ‘키프리스 퀴즈’ 와 ‘키프리스 소문내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벤트 당첨자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키프리스 홈페이지 알림창 및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최일승 산업재산정보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키프리스 개편으로 일반 국민이 지식재산 정보를 더 친숙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제16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16회차를 맞이하는 ‘관광벤처 공모전’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 분야 창업자를 발굴, 지원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창업 7년 이하 관광벤처 140개 팀을 모집한다. 예비창업자 대상 ‘예비관광벤처 부문’,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대상 ‘초기관광벤처 부문’,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자 대상 ‘성장관광벤처 부문’ 등 3개 부문에서 모집하며 관광딥테크, 관광인프라, 관광콘텐츠, 관광체험서비스 등 4가지 모집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초기 부문 창업자는 2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장 부문은 2월 중 모집 일정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의 주요 심사 기준은 시장성, 사업화 역량, 관광산업 연관성 등이며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문체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면 서류심사 시 각 1점씩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및 필요시 현장실사까지 거쳐 4월 말경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0개 사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사업화 자금, 교육, 맞춤형 전문 상담,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투자사 및 협업사와의 교류를 위한 ‘청계천클럽’, ‘관광기업 이음주간’, 관광기업의 실증을 위해 관광 분야 거대 신생 기업·세계적 기업 등을 연계해 주는 ‘컴퍼니빌더 프로젝트’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 그동안 1,698개의 혁신적인 관광기업을 발굴하고 약 4,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의 저변 확대와 성장에 기여해 왔다”며 “관광 분야 창업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한국관광공사, '제16회 관광벤처사업 공모' 참가자 모집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월 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16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열고 140개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이번 공모전은 △예비관광벤처 부문창업자)) △초기관광벤처 부문 △성장관광벤처부문으로 각각 나누어 선발한다. 공모에 참가하는 팀은 사업 내용에 따라 관광딥테크, 관광인프라, 관광콘텐츠, 관광체험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부문별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 후, 필요시 현장실사까지 진행한 후 4월 말에 최종 발표한다. 서류심사 시 부문별로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기업,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문체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각 1점씩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총 140개 기업에는 올해 11월까지 약 7개월간 기업당 최대 1억원, 평균 5.5천만원 수준의 사업화 자금을 비롯해 전문상담, 교육, 홍보, 판로 개척, 투자 유치, 멘토링 등 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공공부문, 기업, 단체와의 다양한 협업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관광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관광벤처기업에게는 △투자자 및 협업파트너와의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가능한 ‘청계천클럽’ △산업·기업간 수요에 맞춘 실증사업이 가능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컴퍼니빌더’뿐만 아니라 △‘관광기업이음주간’ 등 연결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예비·초기부문 창업자는 한국관광 산업포털 ‘투어라즈’의 공고·공모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장 부문은 2월 중 모집일정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 2011년 시작된 이래 2024년까지 1,698개의 혁신적 관광벤처기업을 발굴하고 4,78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 관광 창업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대표적으로 지역의 파인스테이 공간 소개 서비스인 ‘스테이폴리오’는 예비관광벤처로 시작해 성장관광벤처를 거쳐 싱가포르 및 도쿄의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제주에서 무동력레이싱 9.81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모노리스’도 예비관광벤처로 시작해, 성장관광벤처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한 투자유치로 향후 인천공항에 2호 테마파크 건립 등 사업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의 디지털 분야 창업경진대회 우승팀이 참여해 올 한 해 국내 최고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선발하는 ‘2025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22년부터 시작한 동 대회는 민관의 각종 정보통신기술 기반 창업경진대회 우승자가 참여해 경쟁하는 왕중왕전이다. 지난 3년간 돌봄드림, 반프, 바이오컴 등 혁신성과 잠재성을 지닌 디지털 혁신기업을 배출해오며 기술력과 경쟁력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총 30개의 민·관 디지털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챔피언십 진출팀이 선발될 예정으로 챔피언십 참여를 희망하는 디지털 혁신기업은 해당 민관 경진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참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챔피언십 진출팀은 개별 민관 경진대회 진행 결과에 따라 11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이후, 챔피언십 진출팀을 대상으로 통합본선을 통해 결선 무대에 오를 7개팀을 선발, 12월 초 최종 결선에서 올해를 대표하는 디지털 혁신기업 5개팀을 가리게 된다. 최종 수상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 시상과 함께 총 1.5억원 규모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민·관의 다양한 후속지원 혜택도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동 대회를 계기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주요 전시회 및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여를 지원하는 등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외 벤처투자사 대상 투자유치 및 대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마련해 자금 확보 및 지속 성장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후속지원도 확대된다.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SKT, 구글스타트업캠퍼스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서류평가 면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네이버클라우드는 기존에 지원하던 클라우드 크레딧에 더해 인프라 최적화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카카오임팩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강남·판교 등에 입주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은 민관이 협력해 개최하는 왕중왕전 격의 대규모 창업경진대회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예비창업자 및 디지털 기업들이 더 많이 도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챔피언십을 계기로 세계적인 유니콘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환경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정한 것이 큰 특징이다. 먼저 그간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되었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가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신고 등을 ‘배출권거래 중개회사’ 가 대신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나 공익보호를 위해 가격 하락시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 배출권 가격을 최신 시장 상황에 맞춰 반영하고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한다. 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과도하게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앞으로는 원천 차단된다. 그간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해 감축노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 시 취소 → 15% 이상 감소 시 차등해 취소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농식품부, 대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점검과 함께 농축산물 수급관리도 총력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월 31일 오전 ‘재해대응상황 및 농축산물 가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 설 연휴 기간 전국적인 대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축사 붕괴 등 피해 현황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51동, 축사 33동이 파손 또는 붕괴되고 젖소 15마리, 돼지 3마리, 오리 7,500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잠정 집계 됐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2월 8일까지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대설로 인한 작업 여건 불편으로 농산물 출하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물량 등 정부가용물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생육관리협의체 운영 등 산지 작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설 연휴기간 대설에 대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설 차광막 사전제거, 쌓인 눈 쓸어내리기 등을 실시했다. 특히 내재해 적설심을 초과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비닐 찢기 등 긴급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예찰을 실시했다. 박 차관은 “이번 대설 피해가 발생한 시설은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철거 등 응급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월 1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이후에도 대설과 한파가 전망되므로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축산물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 상황에 따라 시장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보건복지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병동 근무 간호사 양성을 위한 2025년도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 근무하거나 필수의료수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필수 의료분야의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첫해인 2024년에는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병동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내 필수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해 교육전담간호사 255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84개 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240명을 지원하는 한편 개별 의료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면교육을 제공해 사업 안착을 도모했다. 올해는 교육전담간호사 제도화 기틀 마련 등 필수의료간호사 양성지원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업무지침 개발 및 배치·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신청 분야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등 각 기준등급 이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면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공고를 참고해 2월 13일까지 사업 위탁기관인 대한병원협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 등을 지원해 필수의료분야의 간호사 전문성 제고 및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