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송활섭 의원을 좌장으로 7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충남의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자체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나 공감대 형성, 행정통합의 구체적 실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광역지자체간 행정통합은 논의는 있었어도 성공한 바가 없어 가보지 않은 길이나 마찬가지”며 “보다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 숙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명예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필요성과 대전과 충남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연구원 변성수 박사, 충남연구원 고승희 박사,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현철 팀장, 더팩트 선치영 국장, 대전시청 이홍석 정책기획관, 충남도청 장선영 행정통합TF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행정·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지향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연결공사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은 4월 4일 금강 좌안 대청대교 하부 산책로 조성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신탄진동 주민들과 동장이 함께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를 공유하고 보행로 조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강 좌안 대청대교 횡단보행로 설치공사’는 대청대교 하부에서 단절된 산책로 구간을 연결해 시민들에게 연속적인 보행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00m, 폭 2.0m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억원이다. 해당 사업은 2023년 2월 송활섭 의원과 주민들의 건의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관련 행정절차 및 하천점용허가 과정을 거쳐 2024년 12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송활섭 의원은 “이번 보행로 연결공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하천 접근성과 보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2025년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는 20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4기 의정모니터 전체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도 의정모니터 운영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분과별 자유토의를 진행하는 등 참여자 간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정모니터 운영계획과 함께 오는 5월 예정된 제98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 안내가 진행됐다.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결산을 시작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이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의정모니터링에 돌입한다. 한편 제4기 의정모니터는 40명으로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참여자가 선발됐다. 참여자들은 지역별로도 균등하게 분포해 있어 폭넓게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효숙 제1부의장은 “의정모니터는 시민과 의회 간의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회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세종시의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올해도 내실 있는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청년 기업’ 육성 위한 연구모임 발족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20일 충남경제진흥원 2층 세미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연구모임의 추진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청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창업 지원 정책 강화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충남이 청년 기업가들에게 매력적인 창업과 성장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연구모임은 지민규 의원이 대표를, 공주대학교 창업교육센터 김재윤 센터장이 간사를 맡았다.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과 충남도 일자리기업지원과 소병욱 과장, 남성연 청년정책관,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육성지원실 한희철 실장, 충남테크노파크 지역기업육성실 황정현 실장, 세무법인 온 천안아산역지점 배성훈 대표세무사, 충남벤처협회 남승일 회장, JB벤처스 유상훈 대표, 농업회사법인 슬로커 김정혁 대표, 진왕영농조합법인 조영일 대표, ㈜박순자아우내순대유통 윤여찬 이사, 충남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김동완 공동위원장, 아산시청년기업협의회 김동완 회장을 포함해 15명의 회원으로 구성했다. 지민규 의원은 “청년 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며 청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기업들이 창업 자금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구모임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해 청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홍원길 의원, 김포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공모사업 선정 환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도내 우수 콘텐츠 발굴과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5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에 김포시가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환영했다. 2025 경기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은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해 부가가치 창출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도내기업 제작역량 강화 및 우수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 미래의 핵심인 한강과 서해에 인접한 김포시에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도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어 환영한다”고 밝히며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도비 1억 7천만원이 지원되는 만큼, 김포시의 자원을 활용한 우수 콘텐츠가 개발되길 바라며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의원은 “김포의 한강 물길을 따라 흐르는 문화자원의 이야기를 소재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를 개발해 선보이게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김포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경기도 문화관광분야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특화콘텐츠란 지역의 전통적,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포함한 소재이거나 특화된 문화·생태·시설·인프라·관광자원·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에서 개발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를 말하며 개발된 콘텐츠는 2025년 12월 경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동규·김태희·장윤정· 강태형·김철진 의원과 안산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0일 안산시청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안산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초지역세권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 중증장애인 행복케어센터 건립 △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Mom&Kids Gapyer 프로그램 △4.16생명안전공원 조속 추진 △ 공공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등 총 31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산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동규 의원은 “쓰레기 매립지였던 상록구 대지를 활용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해 도민의 여가와 문화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과 국가정원 지정 추진”을 말했다. 김태희 의원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기반마련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필요하다”며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출산을 앞둔 산모, 회사의 복직이 어려운 여성·남성들에게 새로운 진로·적성을 찾을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 사회생활의 기회를 찾을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을 위해 진로·취업 박람회 등을 개최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강태형 의원은 “초지역세권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미래먹거리 개발과 문화관광 연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안산시와 경기도의 긴밀한 협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진 의원은 “추모와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생명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조속 추진”을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지역현안의 해결방안을 경기도의회와 안산시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도의회와 안산시가 함께 어려운 부분은 같이 나누고 힘든 문제는 같이 풀어나가자”며 “경기도의회와 협치를 통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은 “안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신안산선 노선 연장,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 ASV 지구지정 사업 추진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발굴·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인 이영봉 의원, 안산시 지역구 의원인 김동규, 김태희, 장윤정, 강태형, 김철진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체계적 물관리와 관련산업 육성, 돕겠다”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2025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과 물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과 환경단체,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공모전 시상, 주요내빈 축사, 전시회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은 기후위기로 인식되는 마지노선 1.5도를 넘어 1.55도를 기록해 빙하의 해빙은 물론 극한 가뭄, 홍수, 수질오염 등 자연재난이 예견되고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수질관리 및 공급망 등 체계적인 물관리 시스템 구축이 향후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라 생각하며 대전시의회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과 함께 물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제도 개선 및 사업예산 등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혜원 의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양평 이전 관련해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3월 19일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의 양평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평학생야영장을 방문하고 학생교육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교육원 관계자들이 양평 이전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해 보고하며 향후 추진 일정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학생교육원의 양평 이전은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 준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이혜원 의원은 학생교육원 신축 부지로 예정된 단석분교와 삼산분교 임시사무실 리모델링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이혜원 의원은 "학생교육원의 양평 이전은 양동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사회에 활기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이혜원 의원은 학생교육원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경기도 최초 통학로 교통안전협의회 개최 성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통학로 교통안전협의회’에 참석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 경찰청, 경기도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민간단체 등이 참여했으며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문승호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촉구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문 의원은 지난해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보행안전지도사의 확대와 경기도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보행안전지도사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경기도가 보행안전지도사 양성 및 배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경기도의회는 통학로 교통안전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 및 무인단속장비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통학로 위험 구간 실시간 모니터링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확대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및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주요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끝으로 문 의원은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관리 책임 및 공공성 강화 연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관리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충남도의회 ‘충남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모색 연구모임’은 2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운영 계획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소음 등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적·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민수 의원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도 환경관리과 폐기물관리팀 윤태근 팀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박정수 의원, 정병인 의원, 한국환경공단 충청권환경본부 한행석 부장, 충남개발공사 환경사업부 박주관 부장,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 사회적협동조합 금강 정종관 이사장, 충남도 환경관리과 황은성 과장, 대기환경과 도중원 과장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과 주변지역 환경 및 주민건강 영향 등 실태를 파악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 및 공공성 강화를 높이기 위한 제도 논의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민수 의원은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은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설치 제한이 어렵고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갈등 해소 및 주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관리·운영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법률과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비 지원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안경자 의원,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경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지방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가 산하 18개 지방공공기관에 지출한 예산은 2023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약 4,200억원으로 2019년 약 3,250억원에 비해 29.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전시 전체 세출 증가율보다도 높은 것이다. 안 의원은 “경제는 저성장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지방공공기관의 인력과 운영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전체 수입 대비 인건비성 경비 지출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고 사업비 지출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이런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공공기관 간 수행 기능의 유사·중복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역혁신, 신성장산업 기획 등 지역산업정책 부문, ICT 분야 기업 및 산업 육성 지원 부문 등에서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수행은 단위사업 예산규모 감소 및 정책 효과성도 저하는 물론 예산 운영의 비효율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의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모니터링 제도 등이 있지만 매년 지방공공기관 비효율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 차원의 보다 세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김동규 경기도의원, 법무부 찾아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 위한 광폭 행보 [국회의정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19일 법무부와의 간담회 개최를 주도하는 등, ‘경기도형 외국인간병 제도’ 마련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간병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지난 2월 2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향후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 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3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을 발표했고 이에 경기도의회의 주도로 ‘법무부-경기도-경기도의회’ 간 3자 실무 간담회가 추진됐다고 김동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동규 경기도의원, 김정일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김명훈 사무관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와 법무부의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경기도와 법무부는 △법제도적 체계가 완비된 요양보호사 제도 중심의 돌봄인력 양성 △공공주도의 투명한 선발·교육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체계적인 양성을 통해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는 공통 목표를 확인하며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와 법무부 모두 돌봄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통된 목적을 가진 만큼, 향후 원활한 업무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올해 안에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경기도,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간병 문제로 누구도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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