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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광역연합 구형서 의원, "연합 행정 성장과 도약을 위한 실효적 방안 제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 의원은 "출범 2년 차를 앞둔 충청광역연합의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안 추진 사업마저 공기관 위탁대행사업과 용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지난 달 일본 간사이광역연합 출장에서 확보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효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개 시도에 충청광역연합 협력사업 전담 조직 신설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닥터헬기 공동 운영 △백제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또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제도적 한계와 재정 확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지만, 이는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광역연합과 4개 시도가 경계 없는 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구 의원은 지난 달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협의체를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왜곡 논문 철회 촉구 및 규탄 성명서 발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2월 22일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의 희생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발표된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는 사실을 왜곡한 채 자신의 의지로 위안부에 합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는 해당 내용은 비참한 수준의 결함을 지녔다며 이는 국제적인 반인륜적인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희생에 대한 모독이라며 해당 논문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일로 피해와 상처를 입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논문 철회를 촉구했다. 김경호 위원장은 “역사부정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역사의 진실을 미래세대가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 발대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의 발대식이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주관으로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51명의 의원들이 ‘국회 스카우트 의원 연맹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19일 발대식을 통해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33명의 의원 동우회를 조직하고 출발한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경기도교육청 조도연 교육정책국장, 한국스카우트경기남부연맹 최재복 연맹장, 한국스카우트경기북부연맹 김원기 연맹장이 발대식 축하를 위해 참석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청소년들의 인격 함양, 건강·체력 및 리더십을 향상시킬 스카우트활동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책임감 있고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동우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신함양을 해나가는 것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심신을 단련하는 계기가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복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연맹장은 “세계적인 기구인 스카우트 발대식은 우리 아이들이 신념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며 “스카우트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의원님들이 나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동우회가 발족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광희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 회장은 “본인을 포함한 동우회 회원 분들 모두 힘을 모아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스카우트 회원 모두의 기대와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겠다”며 환영사를 전했다. 이날 발대식은 내·외빈의 축사에 이어 한국스카우트연맹의 동우회 승인장 전달 및 증서·항건 수여가 이어졌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체온 측정, 거리두기 철저 등 생활방역수칙이 준수된 가운데 진행됐다.
by 편집국조광휘 시의원, 인천공항경제권 K-뉴딜 특화교육도시 촉진위원회 발족 추진 [국회의정저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일부 지역 내 위락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이 인천시교육청의 공감도 이끌어냈다. 조 의원은 최근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설치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주민대표들과 함께 인천시교육청을 방문해 도성훈 교육감을 면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영종하늘도시 주민 요청문’을 전달받은 도성훈 교육감은 “사업대상지 인근에 학원 등이 밀집돼 있어 성장기 아이들의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주거·교육환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건축 심의 때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 또 도 교육감과 조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에 ‘동아시아 국제교육원’유치 및 인천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와 협약을 맺으며‘인천공항경제권 K-뉴딜 특화교육도시 촉진위원회’에 시교육청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경제권 K-뉴딜 특화교육도시 촉진위원회’는 영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항공물류, 항공산업 등 첨단산업과 아름다운 해양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핵심역량 강화 및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조 의원의 뜻이 반영된 단체로 볼 수 있다. 조광휘 의원은 “쾌적한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명 및 온라인 민원으로 동참하신 시민들과 영종1동 주민자치회, 영종국제도시아파트연합회, 영종학부모연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지역단체 분들께도 시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이번을 계기로 뜻 있는 지역주민과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인천공항경제권 K-뉴딜 특화교육도시 촉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연계 특화교육기반 구축 및 주거·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신정현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안전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는 지난 2019년 신정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이후 경남, 부산, 전남, 대전, 충남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로 제정되는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었다. 본 조례안은 프리랜서가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적용, 당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연합단체 구성, 법률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프리랜서 일감 제공의 편의성과 공정성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도나 공공기관이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경우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이 고려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고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도 담았다. 덧붙여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도 신설됐다. 신 의원은 “4차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일자리 중심의 노동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의 형태나 시간, 고용 방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형태의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프리랜서를 위한 각종 지원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례 개정의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성수 의원 [국회의정저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규칙에서 ‘총선거’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의 약칭이므로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했고 의안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의 의사일정 상정 관련 규정이 다소 중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해석상·절차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출기한 미준수와 관련된 위원회의 의사일정 상정 문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본회의의 수정안 표결순서 관련 모든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현행 단서를 삭제해, 전체 의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을 택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방청인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모자착용을 허용하고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 사용행위를 금지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현실화했다. 김성수 의원은 “그 동안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해석상의 혼란이 있었던 용어나 규정을 명확히 정비했고 케케묵은 방청인의 준수사항 일부를 현실적으로 유용하도록 재정비했다 원활한 회의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릴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2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올 상반기 의회사무처 신규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의회 업무 이해도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춰 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능력을 높이고 의정운영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했다. 이날 의사담당관실 정제석 의사팀장과 소관 업무담당자인 안재화 주무관은 전반적인 지방의회 운영 실무기법, 의안 제안 및 처리 내용 등을 소개했다. 또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의회 정보시스템의 활용 방법을 설명하고 본회의장 등 내부 시설 안내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회 운영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회의를 지원함으로써 직원 내부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 인사를 전했다.
by 편집국조광희 의원, 범계중학교로부터 감사장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의원는 범계중학교에서 교육발전과 학교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를 받았다. 이춘복 범계중 교장은 “평소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범계중학교 교육발전과 물심양면으로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이 매우 크므로 감사장를 수여한다“고 말했다. 범계중학교는 합숙소동 리모델링공사 약 1억 4천만원, 내진보강공사 약 6억 4천만원, 배식차 보관소 증축공사 약 3억 3천만원 등 환경개선으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특별조정교부금 약 11억 6천만원 예산 지원이 이루어졌다. 조 의원은 “ 앞으로도 우리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오광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일몰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문화산업 진흥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고자 발의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수산가공품 생산하거나,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단지 신설·증설하는 경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내 문화시설,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내에서 문화예술시설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광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 관광단지에 투자촉진, 농공단지와 시장의 활성화 등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다”고 말하며 “특히 파주 헤이리 마을과 양주 장흥특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연장 요청이 있어 포함하게 됐다”고 조례안 개정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민들의 삶이 나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고 지역자원시설세 체계가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이전의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춰 변경했고 기존에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개정되어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하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도세의 세목이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도세 부과 등에 공정성을 마련할 수 있기에 발의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경기도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권락용 경기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9일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과 계획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며 재검토 대상 계획은 수립 후 5년이 지난 경우로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락용 의원은 “전국의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저수지와 댐의 1%가량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현재 비상대처계획이 수립된 곳은 1곳에 불과해, 조례안 통과이후 비상대처계획을 긴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락용 의원은 “지난해는 평년과 비교해 호우가 많이 발생한 탓에 도내 저수지가 넘치고 제방이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도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염두하고 비상대처계획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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