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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용인시 보라고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결실 맺어

정하용 의원, 용인시 보라고 친환경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결실 맺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용인특례시 보라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이 8월 26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총 71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된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유해물질이 없는 친환경 인조잔디를 도입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라고등학교는 해당 사업 대상교로 선정돼 지난 7월부터 약 2,815㎡ 규모의 기존 인조잔디 운동장을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으며 총사업비는 약 2억7천만원이 투입됐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학교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으며 경기도교육청과 수차례 실무 논의를 거치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왔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과의 꾸준한 소통이 결국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이번 준공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학교 내 안전 인프라 확충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유치를 통한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번 보라고등학교 친환경 운동장 준공 또한 이러한 일관된 의정활동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친환경 운동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학습환경을 뒷받침하는 필수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용인 지역 내 노후화된 학교 체육시설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백현종, 이은주 의원 구리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백현종, 이은주 의원 구리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1일 구리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구리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구리토평2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내 기후테크 산업 접목을 통한 지속가능 도시 구현 △청년 문화거리 버스킹 공연장 건립 △구리토평2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 확대 지원 △경기도시공사 지분 참여 시행 시 개발이익 환원 등 총 9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구리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백현종 의원은 “기존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은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 기후위기 대응 기술의 체계적 도입은 미흡하다”며 “기후테크 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소중립 기반 인프라 확대 등 구리토평2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 내 기후테크 산업 접목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공연 인프라가 부족해 자발적인 창작 활동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신규 버스킹 공연장 건립을 통한 청년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거점지역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문화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구리시 청년 문화거리 내 접근성 좋은 위치에 신규 버스킹 공연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남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오늘 정담회는 구리시의 현안과 미래 발전을 위해 도민의 삶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고 언급하며 “의견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엄진섭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구리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구리토평2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등 구리시의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예산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성남 의원과 구리시 지역구 의원인 백현종,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구리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도민을 지킨 그들은 누가 지키나?’ 경기 소방 심신회복시설 첫 설계도 나왔다

‘도민을 지킨 그들은 누가 지키나?’ 경기 소방 심신회복시설 첫 설계도 나왔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가 21일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도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심층 분석과 정책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심신수련원’ 설치와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대대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용인대학교 박은하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아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분석과 함께 정책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전문가 자문을 통해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자살 위험 등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들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동 건수와 인구 부담률을 감당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달 기준 응답자 중 45%가 PTSD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19.8%는 자살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해 구조적 심리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또한 현행 심신안정 지원제도는 고위험군 대상 사후 치료에 치우쳐 있고 일상적 정서 문제의 예방·조기 개입 체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담 접근성 저하, 외부 상담사의 현장 이해 부족, 예산·인력 불안정 등 제도적 한계도 반복 지적됐다. 아울러 신입·중간·고경력자 간 직무별, 경력별로도 심리 부담과 위험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화재진압·구조·구급·행정 등 업무 유형마다 서로 다른 스트레스 구조가 발견됐다. 이에 연구진은 예방-조기개입-치료-회복-복귀를 포괄하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핵심 인프라로 ‘경기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의 설치를 구체화했다. 심신수련원은 단순 휴식공간이 아니라 정서적 치유, 가족 재결합, 회복 프로그램 등 통합 힐링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휴 공공시설 리모델링 또는 민간 힐링시설 협약 등 단계별 시범운영 논의, 향후 경기 남·북부 권역별 전문 치유시설 확대 등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했다. 연구단체 회장 안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극한의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볼 제도적 장치는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이번 연구는 실태 분석과 실행 가능한 정책 설계를 최초로 담아낸 성과물로 앞으로 정책화와 예산 반영 등 실질적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올해 하반기 ‘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심신수련원의 법적 근거와 함께 공공성·운영효율성 모두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는 경기도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최대 공법학술대회 공동 주최

충남도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최대 공법학술대회 공동 주최 [국회의정저널] 충청남도의회가 21일 고려대학교에서 한국공법학회와 공동으로 ‘광복 80주년 공법학의 발전과 전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 공법학 68년 발전사를 조망하고 공법학의 다양한 미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방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 공법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공법학회를 비롯해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환경법학회 등 총 42개 학회·기관에서 교수, 연구자, 실무진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국무총리제도의 재조명 △행정절차법의 쟁점과 과제 등 4개 전체 세션과 개헌, 지방자치, 지방의회, 디지털법제, 인공지능법 등 10개 분과의 40여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서울대 입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입법평가와 지방자치권의 현대적 이해가능성’ 특별 세션을 마련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적 입법평가의 의미를 살피고 중앙집권국가에서 분권 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규범적 가치 기준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헌법 제118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규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공존가능한 미래지향적 법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선결제 과제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분권개헌 공론화의 필요성이 역설됐다. 홍성현 의장은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넘어선 현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며 “이번 대회의 학문적 통찰이 자치분권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022년부터 약 1년간 이번 대회를 준비해 왔으며 ‘지방의회법안’ 초안을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에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이번 학술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조직권 확보 등 제도 개선에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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