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언주 의원, “AI자율주행 레벨4, 글로벌 레퍼런스 국가로 시장 선도해야”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자율주행 레벨4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가 인증체계와 정책과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강점을 살려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AI 자율주행 레벨4 표준을 주도하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국회·정부·산업계·학계 협력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손명수·김예지 의원이 공동 주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교통안전공단이 후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교통기술이 아니라 교통안전, 산업경쟁력, 도시혁신, 나아가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동시에 좌우하는 전략산업이자 반도체·통신·AI·부품·스타트업을 아우르는 산업 융합의 결정체”며 “특히 레벨4 단계는 ‘완전 자율주행’ 으로 가는 관문이자, 국제적 표준과 인증체계가 확보되어야만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분기점”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따라서 기술 개발과 함께 국제표준과 인증체계에 대한 대응이 병행되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고 “우리는 이미 5G·6G 통신망, K-City와 시범지구, 레벨3 상용화 경험, 반도체 경쟁력 등 세계가 인정하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국가적 전략과 연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적극적 대응으로 표준을 주도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레퍼런스 국가’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UN 산하 자동차 규제 포럼과 국제표준기구에서 AI 기반 자율주행 데이터와 안전기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골든타임’ 이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뒤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게 이언주 최고위원의 얘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캐서린 에반스 전기전자학회 유럽경제위원회 대표와 신동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 부회장이 각각 발제를 맡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기술표준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오토노머스, 에이투지, 금호타이어 에스엘, 한국자동차기자협회 관계자들이 토론과 질의응답에 나섰다. 캐서린 에반스 박사는 △AI 규제의 도전과제-기능별 규칙이 아닌 미래지향적·유연한 프레임워크 필요성 △AI 안전성 검증의 정량적 평가 중요성-시나리오·ODD 범위, 업데이트 안정성, near-miss·위험 확률 등 인간 수용성 지표 기반 평가 강조 △AI 윤리의 기술표준화 실현-투명성·설명가능성·책임성 같은 원칙을 국제 표준에 접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발제를 통해 AI 성능·안전성의 정량화, 국제 표준의 조화, 윤리와 기술의 접목을 강조했다. 신동훈 교수는 발제에서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강한 ‘E2E AI'로 급격히 전환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과거의 기술 방식에 머물러 심각한 기술 종속 위기에 처해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추격자'에서 ‘규칙 제정자'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제언했다. 신 교수는 AI의 판단 근거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K-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간 중심 E2E AI' 기술을 국가 R＆D 과제로 집중 개발하고 전국의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디지털 트윈 기반 국가인증 플랫폼'으로 전환하며 UN WP.29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팀 코리아'가 주도적으로 활동할 것을 촉구했다.
백승아 의원, 전공의 복귀에도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여전히 심각

백승아 의원, 전공의 복귀에도 국립대병원 전공의 부족 여전히 심각 [국회의정저널] 윤석열 정부의 졸속 의대정원 증원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수 부족이 여전히 심각해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이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5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2,861명 중 현재 1,955명의 전공의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했음에도 여전히 전공의 수는 전체 정원에 비해 부족하고 의정갈등 전인 2023년 12월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14.4%였던 국립대병원 전공의 결원율은 현재 31.7%로 17.3%p 가량 상승했다. 국립대병원별로도 그 격차가 컸는데, 서울대병원의 전공의 충원율이 80.4%, 전북대병원이 71.7%인 반면, 경상국립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순으로 전공의 충원율이 낮았다.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대상인 필수의료 8개 과목으로 전공의 수를 한정해 살펴보면, 전공의 충원율과 그 격차는 더 심각했다. 2023년 12월 81.1%였던 전체 국립대병원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현재 55.7%로 25.4%p 하락했고 15개 병원 중 10개 병원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50%를 밑돌았다. 국립대병원별로 살펴보면,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경상국립대병원,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순으로 낮았고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과 비교해봤을 때 그 격차도 상당했다. 한편 전공의 수 부족, 수도권 및 비필수과목 전공의 쏠림현상 등에 관해 국립대병원들은 지방 필수과 전공의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방 수련병원 필수과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과목 수련 전공의 보조수당 지급이나 수가인상 등 필수의료 보상체계 마련, △전공의 지도 참여 교수진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만성적인 필수과 전공의 부족, 누적된 재정적자 등으로 지방국립대병원들은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역·필수의료는 물론 의학교육, 임상연구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의 정교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수과 전공의 확보와 안정적인 수련환경 조성, 그리고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국립대병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 성황리에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 성황리에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경기도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과 기업들이 도민과 직접 소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전통식품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구송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경기도회장을 비롯해 도의원 및 관계 공무원, 수많은 도민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경기도 전통식품 명인 5명과 전통식품 기업 18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도민들과 활발히 교류했다. 개막식은 내빈 인사말과 축사에 이어 삼색 가래떡 커팅식으로 진행된 개막 세러머니, 포토존 운영 및 사진 인화 서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식품은 맛과 색, 향이 특색 있고 뛰어날 뿐 아니라 건강식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식생활과 잘 조합하면 충분히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식품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경기도가 전통식품의 경쟁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함께 준비한 구송회 연합회 경기도회장은 “전국에서 전통식품을 계승하고 있는 많은 분에게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첫 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며 “먹거리 생산현장에서 경기도가 세계를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귀한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통식품 홍보 및 추석특별전은 11일까지 이어지며 행사 기간 중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과 연계해 전 품목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현장 예약 시 추석 명절에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 서비스도 지원된다. 한편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통식품의 활성화를 위해 당의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청 이전부지 활용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청 이전부지 활용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김현정 국회의원은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평택시청 이전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평택시청은 2027년 하반기 고덕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평택시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 시청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현정 의원의 개회사와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의 주제발제로 시작됐다. 이 센터장은 ‘평택시청 이전부지 활용을 위한 국내외 사례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구 청사를 도시재생 거점으로 삼아 문화·복지·창업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익시설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에서는 △공공청사 재배치와 재정 효율성 △시민문화·복지 공간 확충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국비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특히 현장에서는 1시간 이상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다수 시민들은“이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많이 부족하다”며 하루빨리 평택시가 구체적인 고민을 담아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아이들이 많은 남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합 문화공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도심 상권이 죽지 않도록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현정 의원은“시청 이전부지 활용은 평택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평택시와 함께 깊이 고민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주민과 전문가, 시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림이 곧 평택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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