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경화여고 기숙사 전면보수 사업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원 확보”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송정동에 위치한 경화여고 기숙사 전면보수 사업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20억3천1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화여고 기숙사는 2005년 신축해 현재 약 20년가량 경과 하면서 누수,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 생활하는 곳인 만큼 환경개선이 시급하나,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하는 기숙사의 특성상 전면보수 재원확보가 어려워 소규모 수선으로 버티는 상황이었다. 또한 학생들의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각종 배관 등 부식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 전면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기숙사 전면보수로 학생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현재 진행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맞물려 심도 있는 교육환경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학교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예산지원을 요청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 촉구 온라인 캠페인 전개 [국회의정저널] 허영 국회의원은 심각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사용촉구 캠페인을 전개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위기의 골목상권을 살릴 방법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검증된 방식”이라고 밝히고 현장에서 지역화폐를 적극 사용하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 캠페인까지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환율, 관세 압박 등 대내외의 경기 상황이 불리한 상황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수출 증가세마저 둔화되며 전례 없는 0%대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소비심리 진작,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을 증액 반영한 13조 8천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을 주도한 바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오는 5월 17일 춘천 풍물장에서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응원하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응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민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한편 SNS 인증 릴레이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에 허영 의원은 함께할 참여자로 허 의원의 후원회장인 이원종 배우,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목했다. 이들과 함께 릴레이를 시작하고 이후 릴레이 참여자를 SNS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허영 의원은“지역화폐 사용은 소상공인의 생명줄이자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키”며“많은 시민이 함께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본부가 주관하며 참가자들은 각자의 지역화폐 사용 모습을 SNS에 인증하고 다음 릴레이 주자 3인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낙연 필연캠프 ‘충남경선대책위’ 본격활동 [국회의정저널]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필연캠프의 ‘충남경선대책위’가 30일 천안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선대책위 임명장수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방역수칙을 지키며 약식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필연캠프 경선대책위 총괄본부 양기대 수석부본부장 , 김철민 조직총괄본부장이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어기구 상임위원장과 함께 유병국 충남조직총괄본부장, 김연 경선대책본부장, 이공휘 운영위원장, 이종담 천안을상임본부장, 정병인 충남홍보소통본부장 등이 임명됐다. 공동위원장에는 김두영 현)한국예총 전국지역협의회 사무총장, 김인경 현)충남피부관리협회장, 김홍근 현)민주평통 충남상임부회장, 서정환 현)논산시 민평회장, 유금자 현)충남미용협회장, 이두희 현)충남소상공인연합회장, 전두환 현)한국생활음악협회 이사장, 전재하 현)충남장애인연합회 회장, 전해철 현)충남 유도회장, 천정순 현)충남호남향우회 연합회장, 최태석 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충남회장 등 총 47명이 충남 경선대책위 임명장을 받았다. 김철민 조직총괄본부장은 “이낙연 후보가 충남에서 꾸준히 선전하고 있다 충남의 민심이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충남에서 든든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중앙정치의 경력과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국가 내·외적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가 바로 ‘이낙연’ 이라는 것을 충남 민심은 이미 분명히 알고 있었다 꿋꿋이 지켜준 충남 도민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양기대 총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충남은 9월초 민주당의 첫 후보 경선지역인 만큼 이낙연 후보 승리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기대, 김철민 본부장은 이날 각 시군을 순회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함께 하지 못한 각 지역별 상임본부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와 함께 충남 지역 조직을 정비했다.
by여순사건 유족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초청국민의힘, 73년의 恨 풀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호남동행 의원들이 여순사건 유족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오늘 오전 여수의 여순사건 위령비와 순천의 여순사건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여순사건 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일정은 지난 20여 년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올해 6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제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한 국민의힘에 여순사건 유족회 측에서 참배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5·18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으며 보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5·18단체로부터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초정을 받아 보수정당에 대해 41년간 얼어붙어 있던 5·18단체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여순사건 유족회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의힘이 많은 역할을 했으며 여순사건 유족회 측이 국민의힘의 노력들에 감사하다며 이번 일정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호남동행 의원들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국회 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자동 폐기됐고 유족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순10·19 민관협의회 및 유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호남동행 활동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5·18 법안’ 통과에 이어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지난 6월 29일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이 가능해졌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오늘 초청을 해주신 유족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73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통한의 세월을 보내오신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호남동행 활동을 통해 유족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김성원 국회의원,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패키지법 발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0일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폭염피해 예방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대한민국이 고통받고 있다. 올해 열대야는 ‘열돔현상’으로 최악의 폭염피해가 발생한 2018년과 유사하다. 온열질환자는 총 8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6명의 2.4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명으로 2019년, 지난해보다 많았다. 최근 3년간 최다 기록이다. 특히 지난 20일 폭염 재난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효된 가운데 25일부터 전날까지 나흘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5명에 달했다.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자연재난에 폭염 등이 추가됐지만 이는 피해발생시 지원에 관한 규정이어서 폭염 예방대책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원활해지고 폭염피해를 경감하는 예방대책이 마련된다. 또한 폭염에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폭염에 코로나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시킬 폭염피해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패키지법이 폭염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치유하는 처방전이 되길 기대한다”며 “폭염취약계층과 폭염에 노출된 현장근로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의정활동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국회의정저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경기 북부와 강원을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0일 경기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가진 ‘국가균형발전 및 경기도 분도 관련 좌담회’에서 “경기 북부와 강원을 잇는 북부권 평화경제벨트 전략이 적극 추진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상대적인 낙후를 겪고 있는 경기 북부를 경기도에서 나눠 경기북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분도는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후 35년 동안 경기북도 설치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로 인해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격차와 북부의 상대적 낙후는 점차 커졌다. 이 후보는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 북부 인구는 392만명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세 번째지만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북부지역 29.9%, 남부 45.3%로 15%p 차이가 나며 1인당 GDRP도 남부는 3969만원인데 비해 북부는 2401만원으로 60% 수준이다. 산업단지도 경기 남부는 166개인 반면 경기 북부는 54개에 불과하다. 경기북도를 설치해 정책을 추진하면, 인프라 구축과 도시 및 산업성장, 재정자립도 상승 등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 후보는 설명했다. 그는 두 번째로 서울을 가운데 두고 경기 북부과 남부가 단절됨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의 분리로 주민 불편이 크게 발생하는 점을 꼽았다. 각종 행정인프라가 경기 남부에 집중돼 경기 북부의 행정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를 일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이 지난 60여 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접경지역 규제에 묶여 희생을 당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 번째 이유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위해 경기북도가 필요하다고 이 후보는 주장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지자체가 필요한데, 경기북도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균형발전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수도권 발전 발상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도와 강원도를 잇는 평화경제 메가시티 신구상을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통일시대를 바라보는 평화경제벨트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 호남 등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들도 입체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의 3대 목표를 이루는 국가 차원의 대계획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by[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부권 표심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16일 대전을 방문하려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이 지사는 예정대로 다음달 2일 대전을 방문해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지자들을 만나기로 했다. 이날 일정을 보면 오전 11시 20분 KAIST 반도체연구소를 방문해 반도체 관련 경기도와의 협력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1시 30분에 대전·충남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은 뒤 2시30분에는 대전시청을 방문, 허태정 대전시장과 환담하고 업무협약식을 맺는다. 경기도와 대전광역시가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협약식이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연구원을 방문해 전기차배터리시장에 대해 경기도와의 협력을 논의하고 오후 5시에는 대전시·구의원과의 간담회 및 지지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일정에 앞서 이 지사는 충북 청주를 방문해 충북지역 기자들과 만나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by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수해복구지원 패키지법 발의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9일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수해복구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홍수, 호우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나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금 대부분이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해 사용되면서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 복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돼있고 시설이나 건물 등 직접적인 피해 복구 지원 근거가 없어 소상공인에게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시 피해주민의 구호 및 주택 복구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비 지원 항목에 농작물 등의 경영비와 소상공인의 시설 복구비를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시키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북한의 도발행위 및 황강댐 무단방류 등으로 발생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집중호우 발생시 북한이 황강댐을 통보없이 무단 방류하면서 연천군, 파주시 등 임진강 인근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해왔다. 북한으로부터 발생한 피해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가 차원의 지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땅한 피해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과 황강댐 무단방류로 발생되는 피해복구비가 국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와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수몰피해로 연천·동두천 주민들은 그동안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어 막막한 심정뿐이었다”며 “수해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물론 농가와 소상공인, 접경지역 수몰민 발생시 이들의 재산권 보호와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이뤄지질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김은혜 의원 “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위원회 심의효력 1년 연장”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후 2년 내 건축 허 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제의 완화가 추진된다. 김은혜 의원은 28일 재개발·재건축·주택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주거정비 사업 시행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는 일반 건축 허가와 동일한 규정이다. 그러나 재건축·주거정비 사업은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 사전검토 및 총회 개최, 관련 영향평가 등 심의 후 건축 허가까지 절차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에 따라 2년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2009년~2019년 사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도 2년 규정을 지키지 못해 심의 효력이 상실된 재건축 등 사업은 서울시에서만 무려 68곳에 이른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효력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로 인해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제들을 풀어가려 한다”고 밝혔다.
by박찬대 의원 제기 김포대 이사장 비위 의혹, 교육부 종합감사 통해 드러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작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김포대 전홍건 이사장의 교무·학사운영 개입, 신입생 허위모집 등의 의혹이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작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전 이사장이 총장의 권한을 침해해 학사행정에 개입하고 신입생 허위모집 개입 인사보복성 학과 구조조정 제2캠퍼스 추진 특정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1월 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오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전 이사장은 2018년 2월 22일 신년사 관련 업무회의에 참석해 입학정원조정을 지시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학사, 회계, 조직, 시설분야 등 교무·학사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되어 교육부는 해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입시 및 학사관리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대는 지원자 25명이 학교생활기록부 등 필요 서류를 미제출했음에도 합격처리 하는 한편 ‘20학년도 신입생 모집 당시 교직원 가족과 친구 등 지인 136명을 허위 입학시킨 후 학기초에 보호자 동의 등의 절차 없이 자퇴처리했다. 그 밖에 행정직원 채용시 계획에 없는 공고와 접수를 2차례 추가해 누적 지원자 대상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 후 전 이사장 지시로 2명만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시설공사를 허가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해 관할청의 원상복구 명령으로 4억 2,500만원의 교비의 손실을 가져오고 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한 정황이 발견되어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번 감사로 학교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작년 국정감사 당시 증인신문에서 허위증언 등에 대한 고발을 관철해 국정감사의 권위를 실추시킨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8일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 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e대한경제 의정대상 입법상'을 수상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으로 스토킹이 범죄로 확실히 규정됐으며 가해자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각종 피해자 보호 절차 등이 마련됐다. 범죄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토킹처벌법은 제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래 계속해서 통과가 좌절됐으나, 정춘숙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해 공을 들인 끝에 22년 만에 입법에 성공했다. 정춘숙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통과는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미성년자 빚 대물림’ 실태를 파악하고 미성년 상속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최기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친권자의 법률 무지로 부모의 빚을 상속한 청소년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상속채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본인 귀책이 없는 빚에서 벗어나는 대가로 향후 5년간 금융거래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그동안 이 같은 상속제도의 사각지대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관련 단체 및 법조계로부터 제기되어왔다. 지난해 11월, 만 6세였을 당시 부모의 빚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성년이 되어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의 판결에서 입법적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미성년자를 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하는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제한능력자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착오나 무지, 대리권 불행사 등으로 부모의 빚을 떠안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점을 찾자는 취지다. 토론회에는 공익법센터 소속 전가영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현장에서 확인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뒤이어 공익법센터 소속 성유진 변호사가 국회에 계류 중인 4개 개정안의 쟁점들을 분석한 뒤 적절한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이하정 법원행정처 사무관, 김성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전민경 변호사, 최성경 단국대 법대 교수, 이소영 동아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구체적 피해사례를 기초로 법 개정 필요성과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생중계되며‘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송기헌 의원은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으로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고견을 바탕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5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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