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주철현 의원, "전남 동부권을 산업·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전남·광주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전남 동부권의 위상을 보장하도록 한 성과를 강조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주 의원은 6일 오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두고 격렬한 이견이 있었으나, 동부권의 이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관철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통합지자체의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확정해 전남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해 냈고 청사 운영도 '전남동부청사'를 법조문 가장 앞에 명시한 "전남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한다"로 규정해, 순천의 동부청사가 의회와 전체 행정기능의 1/3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동부권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와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원 특례를 특별법에 담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이러한 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이후의 구체적인 발전 로드맵과 7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우선 통합특별시의 연간 운용 예산 약 25조 원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동부권 지원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해 향후 10년간 운용해서 전남 동부권의 산업 전환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발표한 7대 핵심 공약에는 △전남동부청사를 기획·인사·미래전략을 움직이는 핵심 청사로 격상 △여수·광양만권의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농어가 기본수당 연 120만원 지급 및 햇빛연금 확대 시행 △고흥의 제2우주센터 유치 및 우주항공·차세대 방위산업 요충지로 육성 △안정적 전력공급과 산업용지, 물류 인프라가 결합된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분산형 에너지 체계의 선도적 구축 △광양항·여수항 중심 북극항로 개척 및 동북아 에너지·물류 허브 구축 등이 포함됐다.주철현 의원은 "여수시를 1300만명 이상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만들어낸 경험과 역량을 전남·광주와 전남 동부권 전체의 미래를 위해 쏟아부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전남의 대표 주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동부권이 다시 주변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역설했다.주 의원은 이어 "지난 2022년 20대 대선에서 전남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원조 친명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남의 몫을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적임자"고 강조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가장 단단히 결합해, 전남과 광주를 균형발전시키고 전남 동부권 산업 전환, 농어촌 소멸 대응, 교통·에너지·항만 전략에 대해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민형배"더 많이 듣겠다"…순천서 경청투어'첫발'

민형배"더 많이 듣겠다"…순천서 경청투어'첫발'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순천에서 전남·광주 첫 경청투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열린 경청투어에서 "서울보다 살기 좋고 일자리가 있어 청년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통합특별시의 지향점"이라며 "시민의 합의가 기록된 '전남·광주 통합 설계도'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경청투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김문수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하는 '즉문즉답'방식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한 참석자가 "동부권은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토로하자, 민 의원은 "'국토 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통해 동부권 제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면 통합특별시가 주도해서라도 동부권을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통합의 최대 수혜지는 동부권이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행정 비대화로 인한 시민 주권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공모 방식이 아닌 '제안 방식'으로 행정을 전환하겠다"며 "시민이 동장을 직접 선출하거나, 운영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교육 인프라 관련 질문에는 "순천대를 전남대 수준, 더 나아가 서울대 수준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갖춘 지역 거점대학으로 육성해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청년을 포함한 각 계층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을 배정받는 '그룹별 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과거에는 정치인이 시민을 앞에서 이끌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정치인보다 앞서가는 시대"며 "오늘 주신 소중한 제안들을 통합특별시의 설계도에 꼼꼼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민 의원은 경청투어에 앞서 율촌·해룡산단 입주기업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철강 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겪는 위기는 구조적 전환기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통증"이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산업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안호영 의원 "재계 300조 지방 투자, 전북에 100조 투자해야"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재계가 약속한 30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가 누적된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자돼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명확히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기업들이 화답해 향후 5년간 비수도권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 선언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고 평가했다.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방 주도 성장을 실제로 구현하는 배분으로 이어지느냐"며 "영호남 간 불균형과 호남 내부의 지역 격차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번 투자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최근 호남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투자 배분 문제도 언급했다.그는 "지금 호남 전체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르게 배분돼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며 "민형배 의원이 300조 지역 투자 중 200조를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동시에 호남 내부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소외돼 온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분명히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전북의 구조적 소외도 짚었다.그는 "전북은 수십 년간 SOC, 산업 입지, 공공기관 이전, 연구·교육 인프라에서 늘 후순위에 머물러 왔다"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취약한 산업 구조가 누적되며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북 100조 투자는 특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책적 기준 없이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투자는 다시 영남권과 전남·광주권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고 전북은 또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안 의원은 향후 계획도 밝혔다.그는 "이미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국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비 패키지를 요구했다"며 "이제는 그 국비 패키지 위에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결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 기업의 투자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지·인프라·인력·에너지를 종합한 '전북 100조 투자유치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와 기업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끝으로 "전북 100조 투자는 과한 요구가 아니다"며 "이제는 그동안 가장 소외됐던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앞에서 이끄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돼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 "계엄 이후 1년, 한국 광장정치를 논하다"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재강 국회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계엄 이후 1년, 한국 광장정치를 논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김용민·복기왕·추미애·이성윤·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가 주관했다.오늘 토론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전개된 한국 광장정치의 의미와 변화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이날 현장과 자료집에 따르면, 이재강 의원은 "이 땅의 광장은 늘 가장 먼저 깨어난 시민들이 주인된 권리를 외친 자리였다"고 강조하며 "공존과 다양성, 참여와 책임이라는 거리의 생동이 국정과 입법의 중심에서도 숨 쉴 수 있도록 정치 역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첫 번째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신혜란 교수 연구팀은 12.3 계엄 정국의 광장을 '평행세계의 접촉지대'로 규정하고 상반된 정치 집단이 동일한 공간에서 병존하며 갈등과 학습을 반복하는 과정을 분석했다.자료집에 따르면 연구팀은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광장이 제도정치의 배경을 넘어 정치 자체를 생산하는 중심 무대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박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시민참여형 광장정치가 하나의 안정된 정치 실천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발표에 따르면 최근 집회는 조직 중심 동원을 넘어 개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문화적 표현을 기반으로 장기간 지속됐고 이러한 특성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했다.현희창은 극우 집단의 집회 전략을 '영토화'관점에서 분석하며 특정 공간 점유를 통해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광장정치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공감하며 광장에서 형성된 요구를 제도정치 속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는 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이재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한 광장에서 확인된 시민의 요구를 정치가 책임 있게 담아내는 논의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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