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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주영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선정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감사패 전달 김주영 국회의원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5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동물자유연대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체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과 정책 자료를 집중 모니터링해 △ 동물복지 관련성 △ 정책 및 입법 구체화 가능성 △ 현장의 변화 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김주영 의원은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생동물과 생태계 보호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김 의원은 국내 유일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인 국립생태원이 2026년 초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라쿤 등 외래종 유입에 따른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또한 부실한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산양 떼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된 ASF 차단 울타리의 과학적 검증 및 철거 로드맵 수립을 강력히 주장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이끌어냈다.김주영 의원은 "동물복지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 "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와 현장의 문제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 "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수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동물의 생명권이 존중받는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김포 시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 총력
김포골드라인 출근길 현장 방문 사진1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은 5일 아침 김용석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이수호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지옥철 '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김포 시민들이 겪는 극심한 출근길 교통 혼잡을 주무 부처 관계자들이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5호선 연장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주영 의원은 출근 혼잡 시간대 전동차에 탑승해 운행 상황과 차량 내 혼잡도를 확인하고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폈다.현장에서 운영사 측은 "방학 기간이라 평소보다 나은 편 "이라고 보고했으나, 실제 전동차 내부는 여전히 발 디딜 틈 없는 극심한 혼잡 상태를 보여 동행한 관계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재확인했다.김주영 의원은 대광위 관계자들에게 "매일 1~2명의 시민이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조치를 받을 만큼 김포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개발 사업으로 향후 인구 급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 "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전쟁 같은 출근길을 끝낼 유일한 해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개통 "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달라 "고 강력히 요청했다.이에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김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고 답했다.김주영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며 "5호선 예타 통과와 조기 착공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부어 시민들의 출근길 교통안전을 지켜내겠다 "고 강조했다.앞서 김주영 의원은 지난 4일에도 박상혁 의원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시급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하루 빨리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김 총리는 "김포의 심각한 교통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며 사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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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3, 2024
범인 못 잡은 경찰 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 넘었다. 수사 재개는 2%도 안 돼
범인 못 잡은 경찰 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 넘었다. 수사 재개는 2%도 안 돼 [국회의정저널] 2019년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건수가 10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2019년 13만 9,924건, 2020년 13만 5,801건, 2021년 16만 7,449건, 2022년 21만 4,882건, 2023년 22만 9,145건, 2024년 11만 7,134건 등 총 100만 4,335건이었다. 경찰이 처리한 전체 수사 사건은 2019년 239만 1,220건, 2020년 240만 2,134건에서 2021년 220만 6,289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22년 242만 1,602건, 2023년 260만 2,19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사건 대비 관리미제사건 등록 비율도 2020년 5.7%에서 2021년 7.6%, 2022년 8.9%, 2023년 8.8%로 높아졌다. 반면,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 중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어 재기 절차를 밟은 사건은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1만 7,986건이었다. 이 기간 전체 미제사건 등록 건수 대비 1.8%에 불과한 수치다. 한병도 의원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경찰청은 수사관 충원 및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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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3, 2024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 앞두고 은행권 전역 장교 채용 급증 지적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 앞두고 은행권 전역 장교 채용 급증 지적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은행권의 전역 장교 채용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은행권은 전역 장교 대상 특별채용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하반기 신규 채용에서 전역 장교 특별채용 부문을 신설했다. 국민은행 측은 이를 국군 지원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실시한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채용이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을 염두에 둔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은행 역시 ‘우리 히어로’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전역 장교 대상 특별채용을 시작했고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리더십 특별채용을 통해 올해 상반기 채용 인원의 45%를 전역 장교 출신으로 선발했다. 허 의원은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나라사랑카드 사업운영 대행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행사가 내년 1분기에 제휴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일정을 고려할 때, 은행권의 최근 전역 장교 채용 확대 움직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2015년 2기 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위원의 67%가 군인이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허 의원은 “이번 3기 사업자 선정에서도 군 출신 인재 채용이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는 최대 10년간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어 은행들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며 이로 인해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금융권이 제출한 나라사랑카드 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393만 건 이상의 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전체의 66.3%인 260만 건을, IBK기업은행이 33.7%인 132만 건을 차지했고 20년부터 23년까지 16조 7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허 의원은 “대규모 발급 규모와 매출, 장기적인 고객 확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은행들이 나라사랑카드 사업권 획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이해된다”며도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또한 미사용 계좌와 대포통장 문제를 지적하며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은행의 관리 능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9월 기준 1년 이상 미사용된 계좌는 826,510건에 달하며 그 잔액은 15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미사용 계좌들은 고객의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대포통장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허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327건의 대포통장이 적발됐으며 이는 불법 자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들이 금융 범죄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지 않으면, 장병들이 이러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허 의원은 “최근 5년간의 국방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 통과율이 91.4%에 달하는데, ‘나라사랑카드’ 와 같은 특정 사업 선정을 앞두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대거 이뤄지는 것은 선정 과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선정 과정의 평가 기준 공개, 평가위원 구성의 다양화와 함께, 재취업 심사 기준도 강화해 이해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국방 분야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은행권의 전역 장교 채용 현황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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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2, 2024
민주당 염태영, 한국공항공사 상임임원 공백 장기화 비판 “무리한 낙하산 인사 하려다보니 비정상적 기관 운영 방치”
민주당 염태영, 한국공항공사 상임임원 공백 장기화 비판 “무리한 낙하산 인사 하려다보니 비정상적 기관 운영 방치” [국회의정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2일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한 상임임원 공백 장기화 사태와 관련, “무리한 낙하산 내리꽂기를 하려다보니 비정상적인 기관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6명의 상임임원 중 4명이 공석 또는 임기가 종료된 채 남아 있는 불완전 경영 상태”며 “사장은 6개월째, 상임이사는 1년 10개월째 공석이고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지난 상임이사도 2명이나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고 한국공항공사는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며 “정부가 인사 운영을 편법적으로 하려다보니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데, 그동안 국토부의 무리한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 공항공사 운영 공백 방치로 정직하게 일해온 직원들이 자부심을 잃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 만큼 부당한 일에 관여한 자들은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염 의원은 지난 7월 중국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가 인천공항 착륙을 앞두고 불한 영공에 진입, 2분가량을 비행한 것과 관련해 “당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이미 고조된 데다 해당 여객기에 우리 국민 2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에도,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관련자에 대한 처분이 없었던 것은 안일한 것”이라며 “국토부가 형식적 대책에 만족하지 말고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5단계 사업 후 시설 포화 시기가 각각 2033년, 2042년으로 예측되는 것과 관련 “공항은 계획을 세워서 완성되는 데까지 15년, 20년이 걸린다”며 “우리나라의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과 반도체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경기도의 연구 용역 결과가 10월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의견도 듣고 향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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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2, 2024
발암물질 126종 중 단 15종만 관리,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해야
발암물질 126종 중 단 15종만 관리,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해야 [국회의정저널] 정부는 일터에서 불가피하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에도 직업성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 1회의 특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발암물질 종류가 현저히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15종에 불과하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126종의 12%에 그치는 수치다. 이 중 베타-나프틸아민, 베릴륨, 비스에테르, 삼산화비소 등 4종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발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되는 발암물질 종류 확대와 현재 포함돼있는 물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중환자실에서 장기 근무한 간호사가 방사선에 노출돼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자동차 공장의 한 근로자는 전기 보전 업무로 20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노출된 발암물질은 건강관리카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 건강진단을 받을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직업성 암 발생 관련성이 높은 물질은 특별건강진단 대상에 신속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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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2, 2024
서삼석 의원, “ aT, 수입 건고추 잔류성 농약 검출에도 판매업체 354개 중 2%인 7곳만 방문”
서삼석 의원, “ aT, 수입 건고추 잔류성 농약 검출에도 판매업체 354개 중 2%인 7곳만 방문” [국회의정저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됐지만, 회수되지 않아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aT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건고추 2,920톤 중 200톤에서 잔류농약 ‘클로르메쾃’ 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aT는 건고추를 수입해 유통한 후 3개월이 지난 2024년 2월에서야 잔류성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50%인 100톤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로르메쾃은 식물 성장 조절제로 과잉 섭취하면 생식계 손상을 유발해 청소년과 임산부에게 위험한 성분으로 제초제 원료로도 쓰이고 있다. 수입산 농산물에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최초 2011년 인도에서 수입한 건고추 1,218톤 중 82%인 1,003톤에서 ‘에티온’, ‘트리아조포스’등의 잔류농약이 확인됐다. 또한 2020년 미얀마산 녹두 2,000톤 중 50%인 1,000톤에서 ‘티아메톡삼’ 이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건고추와 녹두는 각각 47%, 91%를 회수하지 못했다. 잔류성 농약 검출로 인한 손실은 온전히 국민이 지고 있다. 잔류성 농약에 노출된 농산물은 수거하더라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거한 잔류성 농산물은 총 713톤으로 추정 손실액은 20억 7,600만원에 달한다. aT는 수입국과의 외교관계를 이유로 필수적인 배상 요구를 비롯한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품목의 반환조차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aT의 회수 방법도 문제이다.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등록 및 1~2차 구매 업체에 유선으로만 통보할 뿐이다. 이번에도 세부적인 유통경로 확인이 어렵다며 수입 건고추 회수를 위해 354개 판매업체 중 2%인 7곳만을 방문해 회수에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잔류성 농약이 검출된 수입산 농산물이 회수되지 못하고 밥상 위에 올라가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aT는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직접 나서서 전량을 회수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은 “aT는 잔류성 농약 농산물 수출국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세부 유통경로 추적 및 사전 잔류성 농약 검출 시스템을 확대·구축하는 한편 잔류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입국에 반환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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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2, 2024
국가보안 1급 시설 인천국제공항, 오물풍선 테러에 뒷짐 관측 장비 보유하고도 대응 안 해
국가보안 1급 시설 인천국제공항, 오물풍선 테러에 뒷짐 관측 장비 보유하고도 대응 안 해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남 오물풍선 대응’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에 대비에 느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인천공항은 국정원, 군, 경찰, 공항소방대, EOD 등 관련 기관과 핫라인을 통해 오물풍선 및 무인기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1일 북한의 오물풍선, 무인기 등의 무력화를 위해 군사무기인 레이저 대공무기를 2027년까지 2대를 설치·운영하는 MOU를 군과 체결했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오물풍선이 살포되는 상황에서 3년 뒤 도입하는 장비로 대응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김은혜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배치 예정인 레이저 대공무기는 소형무인기 대응을 위한 무기로서 현재까지 오물풍선에 대한 식별 및 격추가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전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군의 오물 풍선 식별 정보망에 타격이 가해질 경우 인천국제공항이 오물풍선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적인 오물풍선 식별이 가능한 전기광학적외선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군에만 의존해 지금까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오물 풍선에 무엇을 담아 터뜨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속되는 오물풍선 살포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 1급 보안 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 오물 풍선에 대한 자체 대응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인천국제공항은 매일 수십만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자체 대응 체계 구축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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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2, 2024
강경숙, 중앙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전액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국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1,000분의 50은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나머지 1,000분의 475는 시·도교육청이 분담해왔다. 특례 일몰이 임박함에 따라 예산이 99% 삭감할 위기에 놓여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의무이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직접 마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실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한시적으로 이에 대한 재원을 직접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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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2, 2024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교육공무원 순직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백승아 의원·교사노조연맹, 교육공무원 순직심사 시스템 개선 필요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에 학교교육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유가족 지원 시스템이 부족해 순직 승인율이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 순직 신청 610건 중 순직 승인율은 55%,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직종별 순직 승인율은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일반 52%이고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저조했다. 교육공무원 승인율은 2020년 31%, 2021년 14%,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매년 가장 저조했으며 심사기간도 대부분 4~5개월 정도이지만 200일이 넘는 경우도 2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학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직원 순직 신청자 94명 중 순직 인정자는 73%, 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 중 1심에서 인정된 경우는 53%, 50명이고 소송이나 재심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20%, 19명이다.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 한 고등학교 교원은 1158일이 걸렸고 한 대학교 교원은 2040일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유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소송과 재심, 입증자료 준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힘들게 순직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승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순직 인정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교직원의 특수성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고 “유가족이 심사기준에 맞게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안내와 지원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사학연금공단은 순직 심사위원 17명 중 대학교원은 13명이 참여하지만 유초중등 교원 출신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단은 학교 교육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초중고 교원이나 전문가 위원이 위촉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유가족 지원시스템인 전문조사제도와 사실조사단에 대한 실효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도 올해 전직 교원을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사 출신 현장조사 전문인력과 심의 지원 인력을 확충해 직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신속한 심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 공무원의 순직 심사가 유난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 타 직종에 비해 유독 순직을 인정받기가 어려웠었다”며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유초중등 교원을 위원으로 적극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 순직 심의 담당자를 지정해 유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는 군인, 경찰, 소방관, 교육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한 유가족의 순직 신청에 예우를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유가족분들이 재심과 소송, 입증자료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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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2, 2024
전주아중체련공원 축구장도 노후 인조잔디 교체 된다.
전주아중체련공원 축구장도 노후 인조잔디 교체 된다. [국회의정저널] 아마추어 축구인들이 운동을 하면서 가장 부상을 많이 당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것이 노후화된 인조잔디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주시 축구인들의 숙원이었던 ‘아중체련공원 축구장’ 인조잔디가 드디어 교체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지난 10월22일 아중체련공원 인조잔디 교체 공사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3년전부터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 공단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안전검검 기준을 마련할 것과 노후 체육시설에 대해 선도적으로 보수 공사를 진행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김윤덕 의원은 지난해 전주시 중인리 축구장 3면 등 완산구 일원의 인조잔디 축구장의 노후 인조잔디를 개보수 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마무리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전주시 일원의 축구장 인조잔디를 교체 하게 되면서 시민들이 다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앞으로도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즐기도록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 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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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2, 2024
김현정,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승만,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선정”
김현정,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승만,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선정” [국회의정저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보훈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훈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2024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기 위해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의 추천을 받고 뉴라이트 학자와 이승만 연구자가 다수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2년부터 매년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홍보해 왔던 보훈부는 2024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해 물의를 빚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 잘못은 외면한 채 독립운동을 한 사실만 앞세워 선정한 것으로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의 한 사례로 해석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부는 의원실의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선정위원 명단, 추천단체와 추천명단,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외부압력’과 ‘신변위협’을 이유로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훈부가 지난해인 2023년 6월, 2024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전과 달리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추천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보훈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중에 하나다. 이전에는 지자체, 보훈관서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에만 추천을 요청했었다. 보훈부의 추천요청에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천하는 공문을 보훈부에 보냈고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보훈부는 2023년 10월 18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승만을 포함한 38인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보훈부는 극구 선정위원 명단을 감추려 했지만, 보훈부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공문 수발신목록을 통해 선정위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훈부는 지난해 10월 6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비롯한 외부위원 7인에게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김현정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다수가 뉴라이트 성향이거나, 이승만 연구자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보훈부가 김현정 의원실에 익명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7인 중 5인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고 10월 18일 당연직 4인을 포함한 9인이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승만을 비롯한 38인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각자 다를 수 있다”며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는 절차는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견지해야 한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결과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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