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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포 시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 총력
김포골드라인 출근길 현장 방문 사진1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은 5일 아침 김용석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이수호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지옥철 '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김포 시민들이 겪는 극심한 출근길 교통 혼잡을 주무 부처 관계자들이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5호선 연장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주영 의원은 출근 혼잡 시간대 전동차에 탑승해 운행 상황과 차량 내 혼잡도를 확인하고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폈다.현장에서 운영사 측은 "방학 기간이라 평소보다 나은 편 "이라고 보고했으나, 실제 전동차 내부는 여전히 발 디딜 틈 없는 극심한 혼잡 상태를 보여 동행한 관계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재확인했다.김주영 의원은 대광위 관계자들에게 "매일 1~2명의 시민이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조치를 받을 만큼 김포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개발 사업으로 향후 인구 급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 "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전쟁 같은 출근길을 끝낼 유일한 해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개통 "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달라 "고 강력히 요청했다.이에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김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고 답했다.김주영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며 "5호선 예타 통과와 조기 착공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부어 시민들의 출근길 교통안전을 지켜내겠다 "고 강조했다.앞서 김주영 의원은 지난 4일에도 박상혁 의원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시급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하루 빨리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김 총리는 "김포의 심각한 교통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며 사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용갑 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박용갑 의원, "공공 입찰 방식, 선급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마음 358칸 중 236칸을 미납품한 상황에서 2024년 2429억원에 IT-마음 116칸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해당 업체가 납품한 차량은 중량 초과 등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IT-마음 제작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했다.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한 업체가 계약 이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선급금 지급과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에 대해서 선급금을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감독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와 선급금 반환 청구,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용갑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고 지적하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 입찰 방식과 선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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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5
김현정 의원 ,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주최
김현정 의원 ,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주최 [국회의정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22 일 오후 2 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 다양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 주식투자자 수는 1400 만명이 넘었지만 ,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과 좌절하며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일반 주주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는데 ,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제도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더욱더 외면당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학교 김우찬 교수가 정부 · 여당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자본시장법 4 대 입법 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이 나선다. 김현정 의원은 “ 정부와 여당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스스로 핀셋이라고 부르는 만큼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 며 , “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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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5
서삼석 , “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
서삼석 , “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 [국회의정저널] 김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 경매에서 유찰된 물김이 다시 바다에 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생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은 21 일 ‘ 물김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건의서 ’ 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 품목 중 1 위인 김의 '24 년 수출액은 997 백만 달러 로 전년 대비 25.8% 늘어나며 2 년 연속 1 조원을 달성했다. 이에 지난 10 월 , 정부는 ‘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을 발표하며 수출을 위한 원물인 물김 확보를 위해 양식장 면적을 확대했다. 그러나 김의 원물인 물김의 가격은 대폭 하락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5 년산 물김 생산량은 3,467 만 속으로 평년 대비 62% 늘어났지만 , '24 년 12 월 평균 물김 가격은 kg 당 2,254 원으로 전월인 11 월 4,591 원에 비해 50.9% 하락했다. 이 가운데 전국 최대인 55.9% 가 떨어진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유찰된 물김을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해남군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남군 수협과 물김이 경매에서 유찰될 경우 1 포대 당 최대 4 만원을 지원하는 ‘ 물김 출하조절 지원 사업 ’ 을 추진하고 있으나 , 이마저도 생산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횟수도 1 회로 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 김 등 주요 양식품목을 ‘ 비축사업 ’ 에 추가 , △ 과잉 생산 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수급안정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 정부는 김 수출액 1 조원 돌파로 자화자찬하나 , 정작 생산 어가에서는 경매 유찰로 바다에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라며 , “ 원물인 물김 가격 하락을 방치할 경우 생산 ·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 전 세계적으로 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채취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라며 , “ 김을 비롯한 전복 , 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도 비축하는 한편 ,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급안정제도를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 지난 6 월 제 22 대 국회 개원 직후 서삼석 의원은 김에 대해 목표 · 기준 가격을 고려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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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5
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용인 수지에서 개최
부승찬 의원,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용인 수지에서 개최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신분당선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24일 오후 3시 용인시 수지농협동천지점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신분당선의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구간 별도 운임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승찬 의원은 “수지구민에게 큰 부담이 되는 수도권 최고 수준 요금인 신분당선 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좌장은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에는 박준식 박사, 유소영 박사, 김점산 박사와 박경철 박사, 신유진 고문 등 교통분야 전문가 및 수지구민이 참여해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부 의원은 “광교에서 정자까지 일곱 정거장을 가든, 수지구청에서 동천까지 한 정거장을 가든, 똑같이 별도운임을 징수하는 건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문제점을 짚었고 “이번 토론회는 수지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이번에는 꼭 요금인하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학영 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이언주 최고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김준혁·손명수·이상식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서면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전철의 과도한 운임은 공공재로서의 의의를 저하시키는 요소”며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민자 철도의 합리적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분당선 요금체게는 단순 비용 문제를 넘어,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형평성,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발전이라는 더 큰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 과밀화 완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역시 서면 축사를 통해 “국토위원장으로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을 덜고 교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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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5
이수진 의원, 직장인 월급 지키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직장인 월급 지키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이 2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2000년대 진입 이후 홍콩 등을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와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를 위해 자녀 보육 여건 향상을 위한 비과세 해택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과세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내용으로는 ‘특별세액공제’에 △현행 교육비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의 공제를 1천만원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소득’ 으로는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 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30만원으로 확대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30만원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한도액 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을 위한 세금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수진과 민주당이 국민의 월급방위대가 돼 민생을 살뜰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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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5
1.19 폭동 관련 국회 차원 ‘언론피해 대책위’ 마련 제안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민형배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차원 ‘언론피해 대책위’ 마련과 ‘언론자유 수호 결의문’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 폭동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짓밟는 행위”며 “극우 폭동 세력이 서부지법 침탈 과정에서 취재 언론을 무차별 구타, 방송 장비 파손, 탈취 행위까지 했는데, 이는 사법부 유린을 넘어 언론 테러다”고 규정했다. 민형배 의원은 “내란 폭동 관련 국회 차원의 언론 피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언론자유 수호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에 “언론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19일 폭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내란선동을 조장하는 일부 보도에 대한 분석·대응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각 언론사 관련 협회와 간담회 하고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민형배 의원은 “극우 폭동세력은 초상권 보호대상이 아니다”며 19일 폭동 관련 MBC와 JTBC를 제외한 대다수 언론사들이 가해자들의 얼굴을 흐림처리한 것에 대해 언론사의 자발적 조치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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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5
광주·전남 관광업계,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유예 결정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민형배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공참사로 인한 광주·전남 지역 관광업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1년 유예 결정을 이끌어냈다. 민형배 의원은 “항공참사와 관련해 광주·전남 지역 관광업이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고 광주 지역 137개 업체의 여행 취소 인원만 2만명이 넘는다”며 “지난 한 달간 피해액이 약 300억에 이르며 여행업 종사자 1,000여명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융자 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1년간 유예조치해야 한다”며 “신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광주·전남 지역 우선 배정과 손실피해에 대한 직접지원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민형배 의원에게 “팬데믹 당시 융자 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겠다”고 답했다. 또 “향후 관광진흥개발 지원 시 광주·전남 지역을 우선 배정을 고려하고 피해 보상 제도의 보험을 들 수 있는 것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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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5
시총 상위 8개 기업 2년 새 청년채용 21.1% 감소
시총 상위 8개 기업 2년 새 청년채용 21.1% 감소 [국회의정저널] 시총 상위 8개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이 2년 만에 2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격적인 고용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채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8개 기업의 30세 미만 채용이 2021년 2만 6,351명에서 2023년 2만 793명으로 감소했다. 시가총액 순위 2위인 SK하이닉스는 2022년 2,927명에서 2023년 228명으로 약 92% 줄었고 3위인 LG에너지솔루션 또한 2022년 7,887명에서 2023년 2,451명으로 약 69% 줄면서 비교적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현대자동차는 2023년에 1만 6,551명을 채용했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85% 이상이 해외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채용실적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나 각종 조사에 따르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실시한 하반기 신규채용계획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57.5%는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채용을 실시하지 않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채용 축소는 중견기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5년 고용전망 조사에서 중견기업 10곳 중 4곳이 올해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 2024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한 한편 구직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2023년은 3高 현상의 심화로 채용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아직 채용실적이 공시되지 않은 지난해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졌고 연말의 내란 비상계엄 등의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청년채용 증가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 의원은 청년 혹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린 사업자의 법인세·사업소득세를 감면하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영 의원은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내란 비상계엄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하는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가 감소가 크게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의 영향으로 우리 대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압력이 더해져 국내 일자리 감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해외 신규채용이 국내 채용을 훨씬 앞지른 현대자동차에서 보듯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채용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국내보다 해외 신규채용을 주로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기업처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채용실적을 공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일자리는 수요를 창출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고용장려에 필요한 파격적 입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재정당국에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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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5
소병훈, 어르신 디지털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소병훈, 어르신 디지털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은 오는 2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노인복지법 통과 후속조치- 어르신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인복지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올해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정부·학계·기업·현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정당한 편의 ‘에 대한 세부 내용, 단계적 범위 등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접근성 실태 및 정책 등을 점검함으로써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노석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 시니어 정보접근성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나선다. 이어 좌장은 김지인 한국열린사이버대 기획교학 부총장이, 패널 토론에는 홍경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강희성 대한노인회중앙회 제1사무부총장, 신준영 캐어유 대표, 민우기 합동법률사무소 성북 대표 변호사,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 전명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혜안을 모으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제안된 고견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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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 2025
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일명‘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은 출소 후 판사와 검사 이름을 적어 탈옥 계획까지 세운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향해 수백 명의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하며 판사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며 보복범죄가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보복범죄는 약 1,870건에 달했다. 이 중 보복협박이 1,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이 62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보복살인도 2건 발생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 수사의 요건을 △피의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는 구속 사유가 아닌 단순 참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보복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복범죄를 구속 요건으로 포함하는 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 의원은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과 피고인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중 세 번째 법안으로 앞으로도 생명, 안전, 민생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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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 2025
하루 9시간30분 밤샘노동하는 쿠팡 특고 배송기사 77%는 ‘3회전’배송, 악천후에도 ‘배송함’
하루 9시간30분 밤샘노동하는 쿠팡 특고 배송기사 77%는 ‘3회전’배송, 악천후에도 ‘배송함’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가 작년 10~11월 두 달간 쿠팡에서 새벽시간대 일하는 배송기사 1,160명, 헬퍼 1,52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쿠팡의 야간노동 종사자의 노동실태 파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CLS 야간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고용과 특수고용직 사이에 근무환경과 업무 조건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보다 더 긴 시간 일하고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하며 악천후에도 작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1%가 특고였으며 33.9%는 직고용이었다. 특고는 주 평균 5.5일 월 평균 23.2일 일하는 데 비해, 직고용은 주 평균 4.5일 월 평균 17.9일 일했다. 하루 업무시간은 직고용과 특고 모두 평균 9시간 32분에 달했다. 하지만 특고는 3회전 배송 비율이 높고 하루 250개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는 비율도 76.4%로 직고용보다 훨씬 많았다. 물품 인수 전 대기시간도 특고는 평균 1시간 22분으로 직고용 배송기사보다 28분 더 길었다. 대기시간이 길어진 이유로는 간선차량 도착 지연, 소분 인력 부족, 캠프 공간 부족 등이 꼽혔다. 특고는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상황에서도 배송을 지속하는 비율이 77.0%로 직고용보다 훨씬 높았다. 교통사고 배송 중 재해 등 산업재해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 배송을 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에 대한 응답에서 특고와 직고용의 노동 안정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고는 절반 가까운 48.6%는 페널티가 ‘있다’고 답했지만, 직고용의 96.9%는 페널티가 ‘없다’고 답했다. 페널티는 ‘클렌징’라고 칭해지는 계약 해지나 배송구역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특고 기사들에게 매우 큰 심적 부담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고 기사들이 직고용에 비해 더 긴 근무시간, 높은 배송 물량, 긴 대기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더 큰 업무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특히 악천후 작업, 배송 불가 시 대체인력 문제, 그리고 페널티 부담은 특고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김주영 의원은 “평균적으로 퀵플렉서 기사는 하루 9시간 30분, 월 23일 휴식 없이 심야 3회전 배송을 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이라며 “새벽배송과 심야노동이 과로사의 핵심요인임이 밝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과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심야노동에는 더 세심한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배송기사 설문 결과에서 배송일수, 회전수, 대기시간, 배송불가 시 페널티, 악천후시 배송여부 등 핵심적인 업무여건에 있어 직고용과 특고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여건의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명료하게 드러난 만큼, 동일노동 차별 시정을 위한 불안정고용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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