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2025년 인천인 송년의 밤’에서 시민 격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2025년 인천인 송년의 밤’에서 시민 격려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지난 1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인천인 송년의 밤’행사에 참석해 올 한 해 인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2025년 인천인 송년의 밤’은 인천사랑운동센터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함께 개최한 행사로, 지난 2015년 첫 개최 이후 매년 연말 인천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여온 대표적인 시민 화합의 장이다.올해 행사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주요 인사와 시민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또한, 행사에서는 ‘2025 올해의 인천인 대상’시상식이 진행돼 각자의 분야에서 인천의 위상 제고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렸다.이날 정해권 의장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오늘의 인천을 만들었다”며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인천의 품격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다졌다.아울러 정 의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가 인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행복을 중심에 두고, 인천의 더 나은 내일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이수역 일대 종상향 공약 완수..서울 대표 거점으로 도약”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희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16일 사당·이수 지구의 종상향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서울시가 개최한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수정 가결에 따른 것으로, 2015년 마지막 변경 이후 10년 만의 변화다.이번 결정으로 지하철 이수역에서 사당역까지 이어지는 동작대로 일대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600%에서 800%로 상향된다.준주거지역 용적률은 250%에서 360%로 상향 조정된다.건축 최고높이 역시 100m에서 150m로 완화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비좁고 오래된 저층 상가들이 밀집했던 대상지 일대에는 주상복합, 문화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개발 시 보행로와 전면 공지가 확보돼 보행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이희원 의원은 "사당·이수 지구 종상향은 주민들의 20년 숙원이자 제 주요 공약이었다"며 "나경원 국회의원의 주도 하에 국민의힘 동작을 당원협의회와 함께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이번 종상향 결정은 정체되었던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사당·이수역 일대가 서울을 대표하는 활력 넘치는 거점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동작구청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의 고시는 서울시와의 조치계획 협의, 주민 재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순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장에 ‘광역소작장 진실규명 공개토론’제안...고양시 쓰레기 반입 반대 서명운동 전개

공개토론 소각 보도2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17일, 파주시 광역소각장 추진과 관련해 파주시장에게 ‘진실규명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하고, 고양시 쓰레기 반입 반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확정된 바 없다’,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이, 실제로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 반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시민의 가장 큰 우려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고 의원은 “파주시장에게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 반입 여부를 포함한 추진 전반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고양시 쓰레기 300톤은 안 받는다’는 취지의 명확한 한마디 공식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도 논란이 확산되자 파주시는 환경국장 명의의 입장문을 별도로 내 진화를 시도했다”며 “정작 책임져야 할 시장은 침묵하고, 실무 라인으로 방어막을 세우는 방식이야말로 전형적인 책임 회피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행정이 시민 앞에서 설명을 피할수록 의혹은 커지고 갈등은 깊어진다”며 “이럴수록 필요한 것은 ‘검토 중’이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의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설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파주시장에게 광역소각장 추진 전반에 대한 진실규명 공개토론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고 의원은 “파주가 고양시 쓰레기 처리를 전제로 한 구조로 끌려 들어가는 것은 파주시민의 환경권과 삶의 질을 정면으로 흔드는 일”이라며, ‘고양시 쓰레기 반입 반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본격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센터가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과 계획 평가,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회보장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까지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다 안정적이고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다.「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체계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장애인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교부 기준에는 사회보장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소병훈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리뿐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복지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이번 입법을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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