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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경기도 해양 ‘생활체육의 바다’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 제시 등이 포함됐다.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바다는 잠시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바다’가 되어야 하고, 그 활력이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기회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해양레저가 특정 계층만의 활동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도시 전략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현실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를 나침반 삼아 도민이 체감할 해양레저 정책이 자리 잡고, 경기도가 국제적인 해양레저 관광 허브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해양레저 관광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2차 회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5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원자력안전특위 활동계획서 채택과 당면현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중심의 방사능 감시체계 확립 등 소통행정 강화로 시민 불신·불안 해소를 위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구본환 위원장은“그동안 대전형 원자력 안전 추진 근거를 마련, 원자력 안전조례 및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조례 제정과 원자력연구원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원자력 안전체계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와 방사능에 대한 시민불안해소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안전대책과 지역 중·저준위 방폐물의 실효적 관리와 대전시는 중앙부처, 원자력환경공단, 연구원 간 가교역할을 통한 반출량 확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원전사고는 터졌다하면 대형사고로 사전예방만이 최우선책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대책과 대전시 입장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은 5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국가의 곳간과 함께 국민의 곳간을 챙겨야 한다며 정책 수립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장재정정책임을 부총리에게 상기시키며 확장재정 정책 도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확장재정 정책에 동의한다”며 “ 재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작년 코로나 위기에서 적극적으로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가의 곳간과 국민의 곳간을 함께 생각해주는 전향적인 기재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하면서 기재부가 좀 더 열려진 자세로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을 마친뒤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볼 때 국가적 차원의 확장재정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적재적소’도 중요하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재정의 ‘적시적소’에 맞는 적극적이고 선제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김병욱 국회의원이 2월 5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질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대출’에 대한 정책검토를 주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2월 5일 오후 3시 진행된 대정부질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금융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금융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서민금융대책 차원에서 기존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본대출’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현재 햇살론 등을 통해 그러한 분들을 포괄하려고 하고 있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금융소회계층을 위해 좀 더 기금을 확보하고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은 이 날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햇살론 등으로 포괄되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이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며 기본대출 등 관련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고정화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최선 서울시의원은 2021년도 서울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3일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담당과 함께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최선 의원은 그동안 강북구의 소규모 무등록시장 및 상점가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강북구의 소규모 무등록 시장은 솔샘시장, 삼양시장, 방천시장 등 다양하나, 등록시장이 아니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중인 최선 의원은 이러한 소규모 무등록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강북구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토대를 적극 마련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가 지역상권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강북구청은 2021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후보지역 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져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인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최대한 반영하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선 의원은 “그 동안 공목상권과 무등록 전통시장이 쇠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답답했다”며 “올해 강북구 최초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금정동 벌터마을 대화제지 공장 방문해 주민 의사 전달 및 공장 관계자와 협의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군포시 각종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3일 군포시 금정동 벌터마을에 위치한 대화제지 공장을 방문해 지역 민원을 전달하고 이에 따른 공장 관계자의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벌터·마벨지구로 공장지대와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주변 공장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과 분진, 폐수 등으로 인한 악취, 교통안전 문제, 소방도로 미설치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해당 지역의 대화제지 공장을 찾아 대화제지 대표와 면담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했고 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뜻을 내비치었으며 이와 관련한 대화제지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대화제지 대표는 “지구단위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회사측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공장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 물색, 이미 투입된 설비투자비용 및 150여명의 직원들에 대한 출·퇴근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정윤경 의원은 “대다수 주거지들이 70년대 이후 지어진 건물들로 주변 도로나 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민들이 안전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시급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장의 이전 및 철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주민과 공장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금정동 벌터·마벨지구 12만1백여㎡는 지난 2016년 12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수십 년간 개발할 수 없었던 벌터·마벨지역이 준주거지역과 복합시설지역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주택 및 주거·업무용오피스텔 등의 건립이 가능해졌다.
by 편집국김미리 의원,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 장우일 과장과 함께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경기도민의 미디어 복지 관련 수혜 현황 및 시설 등을 점검하고 체험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는 ‘18. 10. 24.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경기도, 남양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 11월 21일에 개관해 경기 지역 시청자 대상 미디어 교육·체험, 방송제작 지원, 시설장비 대여 등 시청자 권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재흔 센터장은 “인천 센터 관할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민의 미디어에 대한 갈증과 욕구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2021년에도 더욱 활발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 면서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없어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우일 과장은 “다른 시의 경우도 경기도가 센터의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시에서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선 남양주시와 협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미리 의원은 “지난해 센터에서 교육 및 체험 등을 지원받은 도민의 수가 62,516명에 이른다” 면서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디어활용 사각지대 격차 해소 등 경기도민의 미디어 복지 향상을 위한 센터의 역할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함께 센터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박재만·박태희 의원 양주시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박태희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장 우상환 외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지역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2021년. 3월 신·증설 학교 현황 옥정지구 학교 신설 추진 양주역세권 외 공동주택 개발상황 등 지역 현안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박재만, 박태희 의원은 “양주지역 개발로 새로 유입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교육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함에 따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주교육지원센터는 “적절한 시기에 학교 신설이 추진되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김경호 도의원, 학교 석면 제거 시 학생 건강 안전 확보 노력 [국회의정저널] 김경호 도의원은 2021년 현재 가평 관내 5개교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석면해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학생 건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에서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 중인 학교는 미원초등학교, 미원초 위곡분교, 미원초 장락분교, 상색초등학교, 설악고등학교로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석면 철거 및 천장 설치공사 착공 준비를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 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발암물질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백석면은 WHO, ILO, EPA 등에서 1980년대부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해온 1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따라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위험한 석면을 2027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석면 해체·제거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기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내 2천449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석면이 포함된 학교는 1천401개 교로 총 석면 면적은 510만7천409㎡라고 밝혔다김경호 도의원은 “학교의 경우 석면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 내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사회를 석면에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철저한 현장 감시와 오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석면 제거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감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이광복 의원, 설 명절 맞아 아동복지시설 위문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5일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구세군대전혜생원을 방문해 시설 거주 아동들을 격려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생필품 전달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광복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 사회에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아이들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라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위문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방문 시간을 단축하고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 [국회의정저널] 구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5일 대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 내 소속기관 및 학교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다. 주요 조례 내용을 보면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 화장지 및 세정제, 생리대 등 위생·편의용품 비치를 의무화시켰다. 조례 발의에 앞서 구본환 의원의 건의로 지난 12월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21년 1억 784만원의 예산을 편성 여학생들을 위한 여성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초·중·고 4개교씩 총 12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생리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화장실에 생리대 무료자판기 등을 설치하게 해 누구나 필요할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조치할 예정이다. 구본환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학생들에게 여성 위생용품인 생리대 지원을 제도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학교뿐만 아니라 대전시 공공화장실 전체로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하고 “여자화장실에 보건위생용품 보관함 설치를 통한 생리대 제공 및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모든 공중화장실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