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기헌 의원, 원주 청소년 대상 ‘무엇이든 물어보송’ 개최 [국회의정저널] “우리동네 국회의원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원주 관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온택트 간담회 ‘무엇이든 물어보송’을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청소년들이 진로 학업, 정치 현안 등 다양한 관심사를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19로 중단된 대면 간담회 대신 화상회의 시스템 줌으로 진행한다. 당일 화상회의 주소 및 접속 비밀번호 등은 참석자 선정 이후 개별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참여 학생들이 접수한 질문을 선정해 이를 소개하고 답하는 방식의 질의응답과 자유 토론 등을 병행해 진행된다. 관내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간담회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구글폼 주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국회의원 명의 활동인증서를 제공한다.
by 고정화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 서현옥 의원, ‘2021년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 관련 논의 [국회의정저널] 서현옥 경기도의회 도의원은 9일 평택상담소에서 평택 마이스터고 김광회 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2021년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 지원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회 교장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평택 마이스터고가 선정 되어야 하는 점을 설명하고 노후화된 학교 시설 등 전반적인 환경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1년 학교숲 모델학교 조성 지원 계획사업 기간은 2021년 3월~9월까지이며 야외 숲, 자연학습장, 휴식공간 조성 등 공간의 분절 없이 하나의 통합된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별 800㎡이상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생활 주변 숲을 연결시켜 주는 그린 네트워크 조성 및 녹지량이 적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지역의 환경개선 도모 학습과 놀이, 휴식 간 조화를 이룬 다양한 공감형 공간 제공, 학생 스스로 숲을 가꾸고 체험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장 마련 지역 녹색 공간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학교숲을 조성하는데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서현옥 도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즐거운 학창시절의 제약을 받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이 사업을 계기로 학생들의 정서가 안정되고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이영봉도의원, 의정부동 신원배드민턴클럽 합법화 요구안 진행 현황 파악을 위한 민원 협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8일 의정부상담소에서 신원배드민턴클럽 대표자,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그리고 의정부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7월 민원 접수된 의정부동 신원배드민턴클럽 합법화 요구안에 대한 진행현황 설명을 듣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클럽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특수한 경우로 현재의 구역 내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 지목 변경을 통해서만이 합법화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과, 지적과 등에 우선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의정부시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설 운영 주체가 기존 회원단체에서 시로 넘어가게 되어 반대급부 민원 발생이 제기가 우려되니 사전에 회원들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의정부시에서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해 운영하기에 회원 총회를 열어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시하면 시에서도 폭 넓게 고려해 최소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예산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호원권역에 멋진 공공시설이 설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시대 변화에 맞춘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재정립 준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비회기 기간 현장을 찾았다. 복환위 위원들은 9일 충남도 남부장애인복지관과 공주시 장애인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재편 방안,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도는 같은 지역 내 위치한 도·시군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능 재편을 계획 중이다. 공주에 위치한 남부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연구·보급, 직업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같은 핵심 복지서비스 역할을 수행하고 재활이나 보호 등 기초서비스 기능을 시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오인환 위원장은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많은 시간 도와 공주시가 함께 노력해 온 만큼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시설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현재 남부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이 기능재정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일 위원은 “공주시 장애인복지관은 기능재정립 시 현 이용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달라”며 “도와 공주시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9일 지역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제32사단 충절여단을 위문했다. 이번 방문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비롯해 각종 재난·재해 시 대민지원으로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 온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마련했다. 김명선 의장은 이날 이병석 여단장을 만나 위문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의장은 “든든한 안보가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분단 상황에서도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고 국민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며 “가족과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해 명절에도 추운 날씨 속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220만 도민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접수 창구 상시 운영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오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제보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제보 대상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기타 시민 불편사항 등이다. 다만, 제보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근거 없는 비방 및 악의적인 루머,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자와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며 제보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의정 활동의 투명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시민 제보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발의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2월 5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든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서울시 노동정책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과제를 바탕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며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의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임만균 서울시의원,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임만균 서울시의원이 서울을 대표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으로 위촉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지역 균형발전 정부정책을 챙기게 된다. 앞으로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서울시민과 자치구를 대변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국가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약 10.7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지방분권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발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인 임만균 서울시의원은 공인노무사 출신으로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조직본부 특보와 특보단 노동특보를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을 지냈으며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전반기 원내부대표 그리고 전·후반기 연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도시계획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 전승희의원 경기꿈의대학 운영개선 방안 모색 정담회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이종민 장학관 및 실무자들과 함께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경기꿈의대학 운영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꿈의대학의 운영개선 방안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강좌개설에 필요한 최소인원의 탄력적 운용, 지역 특성 반영한 신규기관 확보로 참여율 제고 거점형 강좌의 지속적 확대 및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강좌 시범운영 실시 등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 행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TF 구성으로 정산검토 역할 강화 등이 논의됐다. 전승희 의원은 “농어촌 학생들에게도 방문형 꿈의대학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주말이나 방학 기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회계 투명성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로써 공인회계사나 행정사의 2차 회계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다수의 학생이 형평성 있게 꿈의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3대 사망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손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방·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 국가적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 체계의 수립을 위해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손상 조사통계사업 및 예방사업 시행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의미한다. 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한국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10~30대 사망원인 1위이자, 전 연령층 조기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제10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의 6.9%가 손상을 경험했고 1.9%가 손상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다. 같은 기간 손상으로 사망한 환자는 총 28,040명으로 매일 우리 국민 77명이 손상으로 사망하는 형국이다. 손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2018년 기준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 환자의 68.7%가 추락/미끄러짐 및 교통사고로 인해 이송된 환자였다. 이렇듯 ‘손상’은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은 지난 2005년 '퇴원손상환자조사' 도입 이후 약 15년간 손상감시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부처 및 기관이 손상 관련 통계를 분절적·분산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행 손상 관련 법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고 또는 재해 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상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손상의 발생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들을 적절히 감시·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를 담은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의학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지난 2일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점으로 손상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부족 손상감시체계 구축과 통계의 통합적 활용 미흡 적극적 중재 부족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 손상예방·관리 컨트롤타워 지정, 손상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적 관리 등 우리 손상예방·관리체계의 질적 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