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광국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체육회관의 위탁운영 시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체육회관의 사용료 면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체육회관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도 추가했다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체육회관 사용 시, 도 단위의 체육단체의 사무실과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했던 것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개정했다. 유광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체육회관의 운영과 사용에 형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창립발기인대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2월 20일 창립발기인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발기인 224명의 위임을 받아 정관을 의결하고 상임대표 등 임원 및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상임대표에 김창원이 선출됐다.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는 재산, 소득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해 생계절벽에 놓인 대상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창원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기인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면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다"며 "3월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울운동본부 출범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범식은 3월 1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후원 및 회원가입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by 고정화중랑소방서에 마스크 1만장 전달 ‘훈훈’ [국회의정저널]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환자 이송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사랑의 마스크가 전달돼 훈훈한 감동이 연출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22일 시사매거진 김길수 발행인과 함께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랑구 신내동 중랑소방서를 찾아 ‘KF94 방역 마스크’ 1만장을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 전달행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소방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사매거진 전국 지역본부가 기획했다. 중랑소방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관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관련 환자 2,583명을 이송했다. 또, 서울의료원에 마련된 콘테이너 임시 병상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성희 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10일간 지원에 나선 바 있고 보호복을 한번 입으면 벗을 수 없어 기저귀를 차고 환자를 이송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연말에 피자와 통닭 이벤트를 가졌다”며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준 김태수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태수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아직도 처우개선은 미비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근무환경과 복지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격려했다.
by 고정화김동철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팀업캠퍼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기존 팀업캠퍼스의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을 추가했다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해 규정했고 팀업캠퍼스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팀업캠퍼스에 대한 이용 투명성 확보 및 관리강화를 위한 기준을 신설했다. 김동철 의원은 “특정 단체의 장기간 이용을 방지하고 통합예약시스템의 운영 등 그동안 미비했던 관리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팀업캠퍼스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했다”고 조례안 개정의 취지를 전했다.
by 편집국원미정 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과 경기도 탈석탄 동맹 가입 및 탈석탄 금고선언에 따른 경기도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서 탈석탄 금융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의 기후금융으로의 전환 및 동참을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마친 본 개정안은 도 금고 선정 시 탈석탄 선언과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계획 및 이행여부, 국제적인 기후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등을 평가해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는 내용 등 구체적 행동 지표를 담고 있다. 석탄발전은 산업화를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한 시대를 책임졌지만 이제는 기후위기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 반도덕적.반환경적으로 공공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 핵심 중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G20재무장관회의와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기후변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기관에게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를 하도록 만든 국제 이니셔티브 등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정보를 기업들의 가치평가에 반영하고 금융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정보공개 요구 이니셔티브인 CDP 등에 가입하는 것은 적극적 기후금융으로서의 책임투자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원미정의원은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탈석탄 기조와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한 추세에 따라 경기도가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선도적 정책으로 경기도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정 시 탈석탄 기후금융을 촉진하는 지표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효과적인 정책방향이라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원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기후금융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이해 부족으로 부결되었으나 이후 경기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석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 과정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by 편집국신기술 인재 양성 교육기관 ‘마이스터대’ 법적근거 마련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안 9건 교육위 의결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9건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고등교육법은’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술,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의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마이스터대가 신설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고루 갖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육성돼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발전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는 조항이 담겨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대학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과 지역인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 하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현재 지방대는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했으며 지역인재 선발 우수 대학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로 지역 골고루 유능한 인재가 육성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찬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연장선인 마이스터대의 신설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심사로 통과가 이루어진 법들도 있는 반면, 치열한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거치느라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들도 많이 남아있다”며 “통과되지 못한 법률안 또한 조속히 심사해 하루빨리 교육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가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전진하는 데 견인차가 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제17기 정지권 위원장의 야심찬 프로젝트인‘서울 정책진단 T/F팀’을 구성하고 서울시 주요정책을 1인 1건씩 선정해 진단했다. 서울시 주요정책 30건을 선정해 진단했는데 오늘 그 진단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한 오늘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정책위원회 정지권 위원장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를 전달하며 시민들을 대표한 시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 정책진단 T/F팀’이 진단한 결과이니만큼 세심하게 귀 기울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대해 권한대행은 민심이 반영된 의회의 정책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는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의 분야로 구성되었는데, 30명 위원 전원이 30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진단으로 좋은 정책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정책은 과감하게 비판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의 토대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다. 특히 타 시도나 해외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문가 논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았으며 최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는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생동감 넘치는 정책변화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했다.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2021년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정에 앞서 시민이 진정 희망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 전달식을 추진하게 됐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y 고정화홍성룡 서울시의회 반민특위 위원장, 거짓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참석 [국회의정저널] 독도로 본적을 옮긴 ‘독도 본적자’들이 모여 결성한 독도향우회는 22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를 열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거짓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독도향우회는 성명서를 통해 도쿄에 설치한 영토주권전시관을 즉각 폐관하고 역사왜곡 중단, 과거사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망언을 한 램지어 교수에게 대한민국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독도향우회 허인용 회장은 “독도는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며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과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규탄 한다”고 밝혔다. 강경석 독도향우회 서울지회장은 “일본은 2006년부터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모자라 2014년부터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함으로써 미래세대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독도향우회 고문 자격으로 참석한 서울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홍성룡 위원장은 “전범국가인 일본이 반인륜적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배상은커녕 제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독도 침탈 행위를 계속 자행한다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해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과거사에 대해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관계 악화와 독도의 국제분쟁 지역화를 피하기 위해 실효적 지배논리를 앞세워 소극적으로만 대응해 왔는데 소극적인 대응이 결국 일본으로 해금 독도 침탈 야욕을 더욱 부추기는 빌미만 제공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합리적인 방법만으로는 일본의 노골적인 야욕을 분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사라질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by 고정화권정선 경기도의원, 깜작 시인 등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지난 20일 샘터문학이 주최하는 제9회 샘터문학상 공모전에서 시 부분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신인문학상 당선은 작가로 등단을 알리는 통과의례란 점에서 현역 정치인이 시인으로 등단하는 이색적인 진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권 의원은 2020년 샘터문학상 공모에 ‘벌초외 4편’을 응모해 당선됐으며 수상작 ‘엄니의 작은집’은 부모님에 대한 자전적 추억을 서술한 서정시로 권 의원의 부모님에 대한 애달픈 마음을 담았다. 수상에 대해 권 의원은 “뜻밖의 수상소식에 살아생전 자식이라면 벌벌 떠시던 부모님이 더욱 그립고 보고 싶어졌다”고 밝히고 “아버지가 쉴새 없이 구해주셨던 책에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었고 어머니의 삶의 모습은 화수분 같은 시상을 가져다 주셨다”며 “앞으로도 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쓰고 숨 쉬는 일상 하나하나를 기록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당초 작년 말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시상식이 미뤄져오다 해가 바뀐 20일 중랑문화원에서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by 편집국인천광역시의회, ‘인천문화예술체육진흥연구회 토론회’개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음악도시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문화예술체육진흥연구회’는 22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음악도시 인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가 지난 12월‘음악도시, 인천’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음악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음악도시, 인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발제는 정유천 인천밴드연합회 회장과 이장열 애스컴시티뮤직아트페어 대표가 맡았으며 좌장은 연구단체 대표인 이용선 의원이 맡아 진행됐다. 이어 김병기 인천시의원, 허정선 버텀라인 대표, 성기영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등은 토론자로 나서‘음악도시, 인천’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용선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천이 문화의 힘을 가진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인천의 지역 음악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음악도시, 인천’마스터플랜 추진을 통해 인천시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지역 음악 산업이 활성화돼 인천이 음악도시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연구단체 대표인 이용선 의원은 “‘음악도시, 인천’ 사업 추진이 행사성 사업이 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음악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음악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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