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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청렴 문화 확산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청렴 문화 확산
[국회의정저널] 김천시 복지기획과는 생활 속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스티커를 제작해 전 직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배부했다.
스티커는“청탁은 거리두기, 친절은 곁에두기”직원용과 “부정부패 OUT, 청렴사회UP”시설용의 두종류로 친절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함이 묻어 있다.
직원용은 매일 보는 업무노트 및 지침서 등에 부착해 청렴운동을 항상 마음에 새겨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적극 동참해 내·외부 청렴도 향상은 물론 1등급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천석 복지기획과장은 “직원들이 청렴을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스티커를 제작하게 됐다”며 “생활 속 청렴 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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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감호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
2021년 감호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
[국회의정저널] 김천시는 감호지구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감호지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감호지구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에 적합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 기회 제공,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김천시 소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비영리 주민 모임 또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 2,160만원으로 사업당 최소 200만원 ~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사업의 접수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원활한 공모 접수를 돕기 위해 감호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접수기간 내 매주 목, 금요일 오후 2시 ~ 오후 4시까지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새로운 아이디어로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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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지역주택조합 연합회와 ‘마스크 전달식’ 가져
안승남 구리시장, 지역주택조합 연합회와 ‘마스크 전달식’ 가져
[국회의정저널] 구리시는 지난 11일 시청 복지회의실에서 구리시 지역주택조합 연합회로부터 코로나19 극복 기원을 위한 KF-94 마스크 5,000장을 전달받았다.
구리시 지역주택조합 연합회는 관내에 주택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 작년 12월 결성해 지역주택조합의 건전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단체이다.
정옥환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단체에서도 뜻깊은 나눔 문화에 동참하고 싶어 마스크를 기부하게 됐다”며“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 “마스크를 선뜻 기부해 주신 구리시 지역주택조합 연합회 정옥환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빠른 시일 내에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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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2021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중앙직무교육이 3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260명을 조기 임용해 지역 의료기관 환자 치료와 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환자치료 및 감염병 대응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거리 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
입교 시 문진표 작성과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교육장을 3개로 나누고 대면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론교육은 동영상을 활용하는 등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보건소에서 진료업무 등을 담당하는 의사로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이번 교육을 마친 후 3월 16일부터 전국 각 지역으로 배치되어 지역 의료기관 환자치료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원칙적으로는 3주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중앙직무교육 후 시·도에 배치되나 이번에 조기 배치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향후 ’22년에 군사교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교육 내용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관리와 대응 이론뿐만 아니라, 보호복 착·탈의 실습,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검사 방법, 예방접종 업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건강정책과장은 “공중보건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위한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했다고 밝히며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금번 직무교육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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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시도별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각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세부추진계획” 점검을 위한 2차 영상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3.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로 인해,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대응 계획 및 시도별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오고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분리된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시·도별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분리 아동의 보호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해 시·도별로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고 3월 30일 이후 즉각분리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보호 수요가 늘어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시·도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금년 내 29개소를 추가로 설치 예정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해당 시·도에서 예산 및 공간 확보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별 최소 1개소씩 확충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운영이 저조한 양육시설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시보호시설로의 전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기준을 현원에서 정원으로 변경하고 정원 외 20% 범위내에서 입소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을 밝혔다.
또한, 4월부터 추진 예정인 0~2세 학대피해 영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가정을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설 확충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장기 보호 현황 점검 및 조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도 차원에서 보호 여력을 책임있게 확보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즉각분리제도 시행 후 분리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안정 및 회복 지원을 위해 모든 시·도에서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복지부에서도, 올해부터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전문인력 3인을 추가로 배치해 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향후, 즉각분리제도 업무 지침 제정 후 3월 내 설명회를 실시해 현장 대응인력이 정확한 제도 이해와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알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가 수립한 즉각분리제도 세부추진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울산은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와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확충해, 즉각분리보호 가능 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며 분리 아동에 대해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통보전까지 청소년 일시쉼터의 별도격리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보호여력 확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시보호시설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은 ‘21년 중에 4개소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과 광역 일시보호시설 1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은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해, ’21년 1개소 추가 설치를 시작으로 시군별·권역별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분리조치 아동에 대한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내에 별도 격리공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남에서도 ‘21년 중에 4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도 단위의 아동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확충하고 시설 입·퇴소 현황을 수시로 관리해 입소 가능한 여력을 상시 확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각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호 아동의 관점에서 세밀한 보호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중앙과 지방 모두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일시보호시설의 연내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심리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의 상담,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등의 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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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촉 및 회의 개최
영동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영동군 청년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 1월 20일부터 내실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위원 공개모집을 실시한바 있다.
총12명의 청년위원을 최종 선발, 영동군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5일 청년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위해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위원장의 위촉장 수여와 함께 부위원장 선출, 2021년 영동군 청년지원정책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년정책의 방향 등 군 청년정책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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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종량제 봉투 가격, 제도 시행 후 첫 인상
영동군 종량제 봉투 가격, 제도 시행 후 첫 인상
[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은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영동군 종량제 봉투가격은 충북 도내 최저 수준으로서 종량제봉투 20리터 기준 도내 평균 가격 391원의 60% 수준인 240원이다.
또한 종량제봉투 배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율은 도내 평균 21.4% 정도이나 영동군은 9.26% 수준이다.
‘19.4월 개정된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은 폐기물 처리의 대원칙인‘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초 지자체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개선 및 주민부담율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군은 작년 10월 영동군수 및 각 분야를 대표하는 24명의 위원이 참석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지역사회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했다.
이후 12월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4월 1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예정이다.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폭은 물가 안정을 고려해 20리터 봉투 기준으로 현행 판매가격 240원에서 ‘21년 4월부터 310원, ‘22년 370원, ‘23년 440원으로 3개년에 걸친 점진적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인상으로 영동군의 봉투 판매 가격은 도내 평균 수준으로 인상되며 처리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율은 15% 정도로 조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안팎으로 혼란한 상황이지만 영동군을 비롯한 여러 기초 지자체들이 부득불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생활 패턴 변화와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해 폐기물 처리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점점 증가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안해 더 이상 가격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을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통해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강화하는 동기가 부여되기를 기대한다”며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최종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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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산나물과 독초 헷갈리지 마세요
봄 산나물과 독초 헷갈리지 마세요
[국회의정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봄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독성식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봄 독성식물 필드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매년 봄철마다 산나물 채취가 활발해지면서 산나물과 독초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중독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동의나물, 은방울꽃, 박새와 같이 치명적인 독초도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수목원은 독성식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독성 산림식물의 수집, 분류 및 평가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독성식물을 대상으로 형태 및 독성정보 구축과 독성강도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독성식물의 관리기준 제시를 위한 등급체계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에 걸쳐 우리 주변에 분포하는 독성식물에 대한 현지조사, 형태정보 및 독성물질정보, 중독증상 및 중독사례 등에 관한 정보구축을 수행해 총 87종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봄 독성식물 필드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국립수목원은 독성식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봄 독성식물 필드가이드북’을 관계기관과 전국의 주요 도서관 270여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봄 독성식물 필드가이드북’은 국립수목원 누리집 연구간행물 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봄 독성식물 가이드북이 무분별한 산나물 섭취에 따른 중독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립수목원에서는 독성식물의 활용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신 가치발굴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실용화 연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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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제31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산림청은 지난 11일 대전 케이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민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1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 추진 계획 보고와 의미 있는 용역 진행을 위한 토론과 자문이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2007년부터 시작된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국립 춘천 숲체원과 국립 나주 숲체원에 대한 교육센터 지정 요청 건에 대한 심의·의결도 진행했다.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안전성과 품질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증제도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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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생활권별 상권 특성에 따라 맞춤형 상권 활성화 정책 펼쳐야”
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12일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언급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4분기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18.6%인 데다 올해 1월 기준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높은 상가 공실률 등 상권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생활권별 상권 특성을 파악해 전략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찬영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및 상인 조직화 지원사업 추진, 신용보증재단 및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접근과 정책을 통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권 침체 회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상권 형성이 덜 된 지역 상권 활성화 유지가 필요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됐다가 침체된 지역으로 3가지 유형을 분류한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책 대안으로는 생활권별 특성에 따른 상권 컨설팅을 통한 다양한 업종 유치 유도 공실 상가에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을 적극 유치 견고한 지역별 상인 네트워크를 통한 상권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거론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상권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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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거복지담당자 업무 역량 강화
천안시청
[국회의정저널] 천안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거복지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 주거복지사업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읍면동 신규직원들의 증가로 주민들의 주거복지 욕구에 맞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추진함은 물론 확대된 주거복지사업의 홍보·교육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시하게 됐다.
천안시 30개 읍면동 주거복지업무담당자가 참석해 주거복지추진사업을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사업 내용을 청취했다.
올해 천안시는 주거복지 사업비를 증액해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긴급지원주택 공급 및 연계지원, 임시거소단기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통해 비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이주부터 상담, 임시거소 등을 지원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류훈환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교육이 복지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복지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살기좋은 천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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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4대 폭력 예방교육
천안시청
[국회의정저널] 천안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강화 등을 위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월 15일부터 17일 3일간은 신규공무원 344명을 대상으로 공직에 첫발을 딛는 신규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강화 등을 목표로 교육을 운영한다.
직장 내 성차별적 인식 제고 및 성 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소속된 장경순 강사가 ‘모두가 알고 노력해야 하는 폭력예방’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후에는 4월 기간제, 공공근로자 지역공동체 일자리참여자 5월 5급 이상 간부, 천안시의회 의원, 직장운동경기부 천안시체육회, 천안시장애인 체육회, 천안시축구단, 환경미화원 6월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시립예술단, 복지재단 등 월별로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차례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평균수명 연장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 성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의 특성에 맞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상돈 시장은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이 필수”며 “세대 간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고 건강한 직장 및 지역사회 문화 조성에 도움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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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단속
천안시청
[국회의정저널] 천안시가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개학기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합동점검·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약물·물건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주변과 번화가에서 음주·흡연하는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이다.
지난 11일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들의 밀집지역인 신부동 먹자골목 일원에서 합동·점검을 펼쳤다.
이달에는 집중적으로 합동·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편의점, PC방, 노래방, 신·변종 업소 등이며 점검 시 청소년유해환경정화 홍보물과 규제표시 스티커 등을 대상 업소들에게 배부하고 업주의 청소년보호의식을 당부하고 있다.
송재열 교육청소년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합동점검·단속을 통해 청소년유해환경을 근절하고 관내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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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감성행정으로 납세 유도 및 체납 사전 예방
천안시청
[국회의정저널] 천안시가 올해 6월부터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를 제작해 시민의 감성을 움직이는 시각적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도모한다.
시는 정기분 고지서에 심리적 환기를 유도할 수 있는 ‘맞춤형 문구’와 ‘납세 등급 디자인’을 표시해 납세를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방세 납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감성에 호소하기로 했다.
전미경제조사회와 영국 행동과학통찰팀 실험결과에 따르면 행동경제학 시각적 디자인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심리인 비교성향을 활용해 세금 납부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로 시민의 고통은 나누고 희망은 보태는 세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성실납세자 2만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데 이어 감성행정을 선보이는 등 세금 징수를 위해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정기분 세목의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한 체납 사전 예방을 위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 마인드를 함양시켜 지방세 징수율을 극대화하고 감성행정으로 납세자에게 보다 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이번 시책 결과에 따라 다양한 세정 안내문에 그 사용범위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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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
천안시청
[국회의정저널] 천안시가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 충청남도와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
일제단속은 시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 2개조를 편성,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관련 법에 따라 불법 판매·환전 등의 부정유통이 발견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거부와 방해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시는 천안사랑카드 운영 대행사와 함께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상시적 모니터링을 강화해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반복 결제 되는 등의 이상거래를 탐지해 확인한다.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타지자체들에서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인센티브 금액을 부정 수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었지만 천안사랑카드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이라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며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또 다른 부정유통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