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제329회 정례회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저출산보건복지실소관 조례안 4건 및 민간위탁동의안 1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복지실 소관 추경안 규모는 2021년 본예산 2조 4616억원 대비 714억 증액된 2조 5331억원이다이날 위원들은 예산 변동내역 대부분이 국비예산 변동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일부 자체사업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코로나19 관련 17개 사업 133억을 1회 추경에 편성하는 만큼 저출산보건복지실은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법인 귀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된 규제가 없고 환수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인생이모작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되짚고 프로그램의 구체화, 법인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일 위원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홈페이지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며 “이모작지원센터의 대상도 제대로 수요하지 못하고 있고 신중년공모사업자체도 올바르게 이뤄지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운영 위원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기발견과 심리치료”며 “먼저 충분한 사업 홍보를 통해 조기발견을 끌어내고 방문간호서비스 등과 같은 현장 밀착형 심리치료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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