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와 국경 초월한 화합이 제주 정신의 핵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6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세대 간 화합, 유공자 표창,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되새겼다. 실국 부서장 및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 유공자 시상, 마늘 수확 봉사 활동 현장을 담은 공감인터뷰 상영, 도지사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삼도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에 대해 “아홉살부터 80세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하모니가 아름다운 울림을 준다”며 세대 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막을 내린 제주포럼에서도 화합의 정신이 빛났다고 언급하며 “일본 도쿠시마 소년소녀 합창단과 제주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주어, 한국어, 일본어로 서로를 위로해 주는 모습은 외교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성짓골 합창단처럼 세대를 넘나들며 제주포럼에서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이 평화와 공존의 제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모 국제관계대사는 제주포럼에 대해 “바다를 두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서로의 언어로 노래를 통해 하나 되는 순간은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깊은 울림이었다”며 “평화와 풍요, 행복의 제주는 벌써 우리 가슴 속에 와 있다”고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적극행정, 재난관리, 지역발전 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제주도개발공사 강호철 과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제주도 김형우 주무관이 재난관리 유공 표창을, 이든빌 관리소장 황갑수 씨가 지역발전 및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오 지사는 특히 황갑수 소장에 대해 “조그마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횡단보도에서 아이들과 시민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다”며 “훈장을 받은 분이나 도지사 표창을 받은 분이나 똑같이 훌륭한 분”이라고 격려했다. 마무리 말씀에서 오 지사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3과 같은 제주의 아픔, 삼일절과 광복절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 현충일을 통해 기억하는 호국정신까지 모두 연결된 흐름 속에서 제주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최초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지난달 중순 9일간 인도네시아를 여행했으며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업무상 제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자 거주지와 생활지역 반경 200m 내에서 모기를 채집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특별 방제작업도 벌이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린 후 3~14일 잠복기를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임신 중 감염되면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경로는 모기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감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국내 발생 환자는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서 감염돼 유입된 사례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중·후 예방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행 전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서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모기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마다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할 때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뎅기열이 의심되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2주 안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여행 후에는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을 미루고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접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 야간 활동 자제 △야외 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상처·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샤워로 땀 제거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가정 내 방충망 점검, 모기장 사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등 다른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에도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의 핵심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외 여행 후나 모기에 물린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치경찰단, 상습 정체·혼잡구간 개선 ‘박차’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도내 상습 혼잡교차로와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자치경찰단은 24일 오후 3시 교통정보센터 회의실에서 도내 도로·교통 유관기관 간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호 연동, 혼잡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노상주차장 등의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급증하는 차량증가율과 교통변화에 발맞춰 출·퇴근 시간대 등 주요 교차로 혼잡현상을 해결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도 자치경찰단, 도로관리과를 비롯해 양 행정시, 제주경찰청, 도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서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등 유관부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교차로·시간대별 신호주기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잡교차로 개선과 도로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도심지 상습 혼잡교차로 46개소를 선정해 도로교통공단, 도로관리청과 함께 정례적인 합동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도로구조 개선, 도로·교차로 별 신호주기 조정 등 세부사항을 점검해 극심한 교통혼잡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러시아워 시간대 가장 교통정체가 극심한 애조로 노형교차로 구간에도 도로교통공단의 도로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 혼잡이 심화된 112개소를 중심으로 신호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우선 초등학교 둘레 ‘’자 구역과 자치경찰단에서 앞서 조성한 21개교 어린이통학로 구간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유관기관에서도 홍보와 단속을 병행 추진키로 논의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10개소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만큼 유관부서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올해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도내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와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유관기관 부서와 힘을 합쳐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4·3 군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24일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도로관리과 사무실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원석 제주지방검찰청장, 강황수 제주경찰청장, 이제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장,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이영남 대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현판식에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환담을 나눴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합동수행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시작이 반인만큼 처음부터 하나하나 잘 챙겨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좋은 입지에 합동수행단 사무실을 제공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제주도와 행안부, 경찰, 도의회에서 직권재심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판식 격려사를 통해 “합동수행단 출범이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새 역사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지난 22일 수형인 명부상 2,530명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함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협업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구성했다. 합동수행단은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 설치됐으며 현재 제주시 연동 소재 제주도청 도로관리과 건물 내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향후 합동수행단이 원활한 재심업무를 수행하고 수형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체계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물류기본권과 기업의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사업’의 현장 실증을 24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의 ‘2021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구축하는 공유물류 오픈 플랫폼 ‘모당’을 통해 도서지역 배송불가 상품의 제주 배송을 실현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도내 생산품 공동배송으로 물류비 절감, 생활 물류서비스에 공유경제를 도입해 남는 공간을 나눠 쓰기 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 실증은 11월 24일~12월 20일 서비스별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실증 체험단이 플랫폼을 직접 이용해보고 보완사항이나 문제점을 파악해 제주도에 제출하게 된다. 현재 배송불가상품 공동배송과 공유공간 서비스 실증단은 11월 말까지 추가 모집 중이며 체험을 원하는 도민은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실증 참여자에게는 도서지역 배송불가 상품 공동배송 서비스의 경우 ‘육지배송 대행지’에서부터 ‘제주거점물류센터’까지 소요되는 추가배송비의 50%를 지원하고 공유공간 매칭 서비스는 공간이용 신청 1건당 1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본 플랫폼은 시범운영 중인 서비스이므로 참가자가 원하는 날짜에 물건이 도착하지 못하거나 공유공간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도서지역 배송불가 상품의 파손 등에 따른 보상은 실증 협력사로 참여하는 물류기업 규정을 따르게 된다. 제주도는 실증기간 중 도출되는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플랫폼 개발에 적용해 2022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 물류 특성을 고려해 도민과 도내 기업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 실증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환경교육도시 도약 ‘꿈틀’… 제1회 제주환경교육한마당 열려 [국회의정저널] 2021년 제1회 제주환경교육한마당이 25일 김만덕기념관 1층 만덕홀에서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환경교육도시 제주로의 도약’을 주제로 삼았다. 지역 환경교육 현안에 대한 환경교육 관련 주체들의 공동 논의, 지역 환경교육의 우수·모범사례의 전파와 공유 등 도내 환경교육 확대와 활성화의 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제주도와 도 교육청, 제주환경교육네트워크, 도내 환경교육단체 관계자, 학생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도환경교육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 중계가 이뤄진다. 행사는 개회식, 제주환경교육포럼, 제주환경교육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축사 및 제주도 환경교육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도 교육청 학교 생태환경 주제탐구 발표회 시상이 이뤄진다. 또한 국가 환경교육 정책에 발맞춰 제주도의 환경교육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도와 도 교육청, 환경교육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의 공동 논의도 이어간다. 도 교육청 주최 학교 생태환경 주제탐구 발표회 금상을 수상한 3개 학교의 생태환경교육 활동 우수사례와 도내 환경교육 기관·단체의 기후변화, 생활환경, 자연생태 분야의 우수 환경교육 사업과 프로그램의 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탄소중립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 환경 인식 개선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필수적인 만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환경교육한마당 첫 개최를 시작으로 환경교육과 관련된 연대와 협력의 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탄소중립 제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교육과 그에 따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내 환경교육기관·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환경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갑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장은 “올해 처음 열리는 제주환경교육한마당이 앞으로도 도민과 행정,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간 화합의 장으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제주도·제주도의회·4·3유족회·제주도민들의 협력으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구만섭 권한대행은 22, 23일 양일에 걸쳐 제주도의회 및 4·3유족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박재호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 등 행안위 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22, 23일 이명수 의원, 김민철 의원, 김형동, 백혜련 의원, 이영 의원, 이해식 의원, 이형석 의원, 최춘식 의원 등 행안위 소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소위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4·3희생자 보상 근거를 담은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 4·3유족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 26차례, 중앙부처 52차례, 용역진 등 26차례에 걸친 전 방위적 논의와 협력 요청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됨에 따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by 편집국상하수도본부·제주소방서 23일 합동 위기대응 현장훈련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와 제주소방서가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제주하수처리장에서 합동 위기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9월 상하수도본부 재난위기 대응 도상훈련에 이은 심화 훈련으로 하수처리장 직원들의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상하수도본부 및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외도119센터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 하수처리장 시설물 화재, 가스유출 의심 사고 등 하수처리장 운영 중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상황을 가정해 총 3단계에 걸쳐 모의 현장훈련을 진행했다. 1단계는 ‘맨홀식 오수중계펌프장 내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질식사고’ 발생 훈련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작업절차 시연과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요령과 1차 긴급구조 시연 등이 이뤄졌다. 2단계는 ‘제주하수처리장 내 화재 및 가스유출 의심사고’ 발생 훈련으로 자위소방대 운영 및 초기 화재진압과 화상·연기흡입·가스노출 의심 환자를 구조하는 노하우가 전달됐다. 3단계는 제주소방서 ‘화재 및 가스유출 진압, 인명구조 등 긴급구조통제단 운영’훈련으로 합동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이 진행됐다. 상하수도본부는 국가주요시설인 하수도 시설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 반복 훈련함으로써 실제 상황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안우진 상하수도본부장은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정비와 함께 매년 다양한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와 전파, 초동조치, 응급복구, 협업체계 가동 등 위기대응 태세 확보와 효율적인 대처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구만섭 권한대행, 김기현 원내대표 만나 국비 지원 요청 [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제주의 주요 국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수처리장 증설 등 인프라 확충에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주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주요 사업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과 인구 규모 등으로 타 시·도보다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제주도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직접 잘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구만섭 권한대행은 지난 22일에도 제주도의회와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만희 간사, 맹성규 간사, 신영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국비 반영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by 편집국대한민국 대표 김치 선발대회서 제주김치 2곳 선정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제10회 김치 품평회와 2021년 우수 로컬김치 선발대회에서 제주지역 김치제조업체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현식품의 포기김치는 제10회 김치품평회 우수상, 한백푸드의 깍두기는 로컬김치 선발대회 대상에 뽑혀 각각 장관상과 3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대한민국 대표 김치를 선발하는 ‘제10회 김치품평회’는 국산 포기김치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 촉진, 우수 제품을 선발·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서류심사와 품질, 위생, 농업 연계성 등 현장평가를 거쳐 전국 34개소 중 9개소가 선정됐다. 지역농산물로 제조·가공된 맛과 품질이 우수한 로컬김치를 선발해 지역의 김치 생산-소비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된 ‘우수 로컬김치 선발대회’에서는 전국 5개 권역별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쳤고 제주지역에서는 한백깍두기가 우수 로컬김치로 선정됐다. 수상업체의 김치는 라이브 커머스 및 언론홍보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며 22일 김치의 날 행사에서 상을 전달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청정제주의 신선한 재료로 만든 맛과 품질이 좋은 제주김치가 전국대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우수 업체를 적극 발굴해 김치 품질 향상과 소비 촉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구만섭 권한대행, 4·3특별법 통과 마지막 ‘총력전’ [국회의정저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4·3유족회, 4·3평화재단이 온 힘을 모았다.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에는 도의회 좌남수 의장, 박호형 예결위원장, 강철남 4·3특위 위원장,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4·3유족회 오임종 회장 등 유족회 임원,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동행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박재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제주도의회·유족회 모두 연내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오늘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재호 법안1소위위원장은 “4·3유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한이 맺혔는지 잘 알고 있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어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서 이명수 의원, 김민철 의원, 김형동, 백혜련 의원, 이해식 의원, 이형석 의원, 최춘식 의원 등 행안위 소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한편 지난 1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주4·3 관련 6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 49억 6,000만원이 증액·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6개 사업의 예산은 4·3특별법 후속조치사업 18억 6,000만원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1억원 제주4·3평화재단 추가 진상조사 사업 5억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11억원 4·3트라우마 회복 지표 개발 연구 2억원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발굴사업 12억원 등이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제주도는 최종 가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by 편집국숨은 몰카도 찾아낸다… 자치경찰단, 화장실 불법 촬영 단속 나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제주지역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대대적인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심 관광 환경 조성과 디지털 범죄 사전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특별 점검은 용두암, 한라산국립공원 등 도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56여 곳에서 이뤄진다. 자치경찰단은 행정시 등 유관부서와 불법 촬영기기 탐지 전담 3개반을 편성했으며 초소형 몰래카메라까지 탐지할 수 있는 전파·전자파 동시 탐지기를 투입해 화장실 내 설치 의심 장소를 살핀다. 화장실 내 선정적인 낙서 등 위험 요소 발견 시에는 관계부서에 공유하고 즉시 현장 조치할 예정으로 불법 촬영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점검을 마친 곳에는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여성안심 화장실 스티커와 함께 불법 촬영물 경고 홍보물을 부착할 예정이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보다 안심할 수 있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흠집·구멍이나 몰래카메라 등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며 “계절·시기별 관광 수요에 맞춰 여성 방문 빈도가 높은 장소를 추가로 발굴,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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