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와 국경 초월한 화합이 제주 정신의 핵심”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6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세대 간 화합, 유공자 표창,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되새겼다. 실국 부서장 및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 유공자 시상, 마늘 수확 봉사 활동 현장을 담은 공감인터뷰 상영, 도지사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삼도동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성짓골소리 합창단의 공연에 대해 “아홉살부터 80세까지 세대를 넘나드는 하모니가 아름다운 울림을 준다”며 세대 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막을 내린 제주포럼에서도 화합의 정신이 빛났다고 언급하며 “일본 도쿠시마 소년소녀 합창단과 제주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이 제주어, 한국어, 일본어로 서로를 위로해 주는 모습은 외교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성짓골 합창단처럼 세대를 넘나들며 제주포럼에서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이 평화와 공존의 제주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기모 국제관계대사는 제주포럼에 대해 “바다를 두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서로의 언어로 노래를 통해 하나 되는 순간은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의 깊은 울림이었다”며 “평화와 풍요, 행복의 제주는 벌써 우리 가슴 속에 와 있다”고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적극행정, 재난관리, 지역발전 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제주도개발공사 강호철 과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제주도 김형우 주무관이 재난관리 유공 표창을, 이든빌 관리소장 황갑수 씨가 지역발전 및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오 지사는 특히 황갑수 소장에 대해 “조그마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횡단보도에서 아이들과 시민들을 돌보는 모습을 봤다”며 “훈장을 받은 분이나 도지사 표창을 받은 분이나 똑같이 훌륭한 분”이라고 격려했다. 마무리 말씀에서 오 지사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3과 같은 제주의 아픔, 삼일절과 광복절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의 역사, 현충일을 통해 기억하는 호국정신까지 모두 연결된 흐름 속에서 제주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기자”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사진=제주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최초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환자는 지난달 중순 9일간 인도네시아를 여행했으며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업무상 제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환자 거주지와 생활지역 반경 200m 내에서 모기를 채집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특별 방제작업도 벌이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린 후 3~14일 잠복기를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임신 중 감염되면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 경로는 모기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감염 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국내 발생 환자는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외에서 감염돼 유입된 사례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중·후 예방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천해야 한다. 여행 전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에서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모기기피제, 모기장, 밝은색 긴 옷, 및 상비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3~4시간마다 사용하고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할 때는 모기물림 및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뎅기열이 의심되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2주 안에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여행 후에는 남녀 모두 3개월간 임신을 미루고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접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4~10월 야간 활동 자제 △야외 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상처·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샤워로 땀 제거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가정 내 방충망 점검, 모기장 사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말라리아, 뎅기열, 일본뇌염 등 다른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에도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의 핵심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라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해외 여행 후나 모기에 물린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만섭 권한대행, 재택치료 매뉴얼 제작·예방접종 독려 당부 [국회의정저널]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16일 서귀포 보건소에서 재택치료 매뉴얼 제작과 함께 12~15세 청소년과 75세 이상 고령자들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귀포 보건소를 방문해 서귀포시 내 예방접종 현황과 재택치료 근무상황 등을 점검했다. 앞서 구만섭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근무상황 점검 및 직원 격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관계자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재택치료자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 재택치료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뉴얼이 어렵게 제작되면 오히려 관련 부서에 문의전화가 많이 와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며 “소아·청소년, 고령자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률이 저조한 12~15세 청소년 및 75세 이상 고령자들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서귀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일일이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구 권한대행은 “직원분들에게 매일 고생해달라는 말만 전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힘들지만 민원인분들에게 친절하면서도 알기 쉽게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근무 중 불편사항이 있다면 즉각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직원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행정시와 읍·면사무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접수기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주도청에서만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는 행정시와 읍·면사무소에서도 허가 신청서를 받고 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행정시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관련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도민 편의를 위해 앞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했다”며 “지하수 수허가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유효기간 연장 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제주도, 사계절 꽃피는 제주 만들기 우수 읍·면·동 선정 [국회의정저널] 제주시 조천읍이 올해 주민참여 사계절 꽃피는 제주 만들기 사업에서 최우수 부서로 뽑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2021 주민참여 사계절 꽃피는 제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제주시 조천읍을 포함해 총 5곳의 읍·면·동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기관은 제주시 조천읍, 우수 기관에는 제주시 이도1동, 서귀포시 안덕면, 장려 기관에는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성산읍이 최종 선정됐다. 제주시 조천읍은 함덕해수욕장 및 우회도로 주변에 다양한 계절화를 식재했고 특히 중산간도로 주요 회전교차로에 다양한 꽃과 관목으로 미니정원을 조성해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제주의 아름다움을 전함으로써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시 이도1동은 지역주민과 꽃피는 제주만들기 도시녹화협약서를 체결하고 제주시 주요 도로변인 동·서광로 및 중앙로 도로변 등에 지역주민과 함께 다양한 꽃을 식재하는 등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했다. 서귀포시 안덕면은 주요 도로변에 유채꽃을 심어 제주다운 거리 조성에 힘썼으며 화순리 마을회로부터 수국을 기증받아 면사무소 주변에 식재하고 재향군인회 여성회 안덕분회에서 일주도로변 꽃길을 관리하는 등 마을주민과 관광꽃길 조성에 협력했다. 사계절 꽃피는 제주 만들기 사업은 도민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고 문화공동체 확대를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도내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색 있는 꽃길 조성과 관리 부문 등을 기준으로 지역특화나 민간 참여, 양묘장 조성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도시녹화의 파급력과 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뒀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평가결과를 종합해 우수기관을 선정했으며 포상은 오는 연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우수기관 포상을 통해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사계절 꽃피는 제주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심 녹색공간 조성 등 청정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도, 올해 수출실적 역대 최대 달성 ‘눈 앞’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전 11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제11회 제주 수출인의 날 및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 수출인의 날 및 무역의 날 행사는 수출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수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와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김성후 제주기업협의회장, 현광희 제주도수출협회장을 비롯해 수출 관련 기업·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출환경 악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인 모두의 열정과 노력으로 올해 제주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수출기업과 유공자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구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청정 제주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시장에 널리 알리는 ‘경제외교관’”이라며 “수출기업과 수출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수출의 역군이자 제주경제 발전의 주역인 제주기업 및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제주의 경제영토를 넓혀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 우수기업 14개사와 유공자 8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제7회 제주 수출인의 날 수출대상에는 ㈜비케이바이오 수출 우수상에 ㈜제주팜이십일 ㈜유앤아이제주 수출 장려상에 ㈜넥스트이지, 농업회사법인 ㈜제주원푸드가 선정됐다. 수출 유공자에는 한병희, 배기준, 유현나), 강지철, 강민지 씨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 정부포상에는 5백만불탑 ㈜디오션, ㈜프레시스 3백만불탑 에이치지동신상사 1백만불탑 영림영농조합법인 제주편백우드, ㈜더로터스, 영어조합법인 서림수산, ㈜청해푸드, 농업회사법인 프롬제주, ㈜송이산업이 수상했다. 수출 유공자에는 산업부장관상 오유진 대표 무역협회장상 오산수민 책임연구원, 김시환 과장이 선정됐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0월 말 기준 총 1억 8,0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으며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59.6%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이 2018년 1억 8,200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가장 높은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by 편집국제주일보·BBS제주불교방송, 2021 성평등미디어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언론사에 수여하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미디어상’에 제주일보, BBS제주불교방송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9개월간 제주도내 신문사 및 방송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달 22일 성평등미디어상 심사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쳐 제주일보와 BBS제주불교방송을 최종 수상 언론사로 선정했다. 제주일보는 성평등마을만들기, 여성안전 및 일자리 등 다양한 여성 분야에 대한 기획·취재기사, 논설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BBS제주불교방송은 격주 수요일에 양성평등 분야 관련 전문가가 출연해 성평등 관련 주제로 15분간 대담을 진행하는 라디오 정보·교양 프로그램 ‘아침저널 제주 양성평등 캠페인 ‘고치글라’’을 통해 성평등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소개하는 등 지역사회 성평등 인식개선에 기여해왔다.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집무실에서 제주일보와 BBS 제주불교방송 관계자에게 성평등미디어상을 수여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성평등 문화 학산과 도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두 언론사에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성평등미디어상은 매년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제주도내 언론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TBN 제주교통방송이 선정된 바 있다.
by 편집국제주, 시범운행지구내 자율주행차 운행 서비스 개시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율주행차 운행 서비스를 15일부터 제주 평화로 구간 시범운행지구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구간 38.7㎞ 및 중문관광단지 내 3㎢ 일대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후 자율주행차 서비스 실증계획에 대해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지난 10일 자율주행차 운행 서비스를 운영할 사업자에게 자율주행차 한정운수 면허를 발급했다. 자율주행차 한정운수 면허를 발급받은 곳은 제주 도내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 라이드플럭스로 시범운행지구에서 380회 이상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마치고 안전성과 운행 데이터를 확보했다. 한정운수 면허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왕복 기준으로 일 2회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게 된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이 청년 중심의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지역 신성장사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자율주행차 서비스 실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으로 안전성을 확보해 제주에 적합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제주 자율주행차 운영 서비스 개시를 격려하는 친필 메시지를 ㈜라이드플럭스에 전달했다. 지난 8일 제주를 방문한 국무총리는 청년 간담회를 통해 지역 핵심 인재들이 창업 역량을 키우고 혁신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지역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y 편집국지하해수 활용 양식 가능…가자미류 수정란 보급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광어에 집중된 제주 양식산업의 품종 다양화를 위해 지하해수로 양식이 가능한 냉수성 가자미류 터봇과 범가자미의 수정란을 보급한다. 해양수산연구원은 단일종에 편중된 제주 양식산업의 구조변화를 위해 제주 양식현장에 적합한 새로운 품종연구를 진행해 왔다. 제주 지하해수를 활용해 양식이 가능한 터봇과 범가자미의 인위적 환경조절을 통한 성 성숙유도와 LHRH 을 이용한 수정란 생산기법을 확립했다. 터봇은 유럽산 광어의 일종으로 찰광어, 대문짝광어 등으로 불린다. 범가자미는 최고급 가자미류 중 하나이나 자원량이 극히 적어 희소가치가 높은 품종으로 도내 일부 어가에서 양식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정란 수급 문제로 안정된 생산량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터봇과 범가자미는 연중 섭씨 18도 이하의 수온이 최적의 양식 조건으로 육지부에서는 하절기 고수온으로 양식이 어렵지만 제주는 지하해수를 이용해 연중 사육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도되는 양식품종은 약 140종이지만, 산업적으로 양식이 되는 종은 광어, 조피볼락, 굴, 전복 등 일부 품종에 한정돼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지난해 총 어류양식 생산량 2만 4,800톤 중 광어가 2만 3,400톤으로 94%를 차지해 사실상 단일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형범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최근 도내 양식업계에서 광어 이외의 양식품종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이며 “앞으로 새로운 품종 발굴 및 보급을 위해 시설확대와 연구인력 증원으로 제주 양식업의 품종 다양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농업기계 경정비 교육 만족도 97%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계 경정비 교육을 실시한 결과, 97%의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계 경정비 교육은 농업 현장에서 자가정비 능력을 향상시켜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11~12월 농기계 실습장에서 이뤄진 교육은 분무기·양수기 과정 예초기·기계톱 과정 등 두 개 과정으로 나눠 농기계전문관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총 33명이 참여했으며 농업기계 보관·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기초교육 교육생이 보유한 소형농기계 분해 조립을 통한 자가정비 실습 등이 이뤄졌다. 특히 교육생이 보유한 농기계 4종 37대를 대상으로 한 자가정비 및 수리 교육 결과, 교육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97%의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농민은 “소유한 분무기의 올바른 관리요령과 정비기술을 직접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양동철 교관은 “농업기계 경정비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소형 농기계 취급 능력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농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화재 예방과 콘크리트 양생 등 품질관리 등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대규모 개발사업장 중 도에서 인·허가한 건설공사장 등으로 건설이 중단된 현장을 포함해 전수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기간은 14일부터 2주간으로 건축사회,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축위원회 구조위원 등 민간전문가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안전점검 시에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재 위험이 있는 위험물 관리실태, 폭설시 설하중이 가해질 수 있는 가설구조물 적정 설치,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등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이다. 건설 현장대리인, 시설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동절기 사고사례, 안전점검 방법, 사고 시 조치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이번 안전점검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며 위험요인이나 중대한 결함 등은 개선될 때까지 지도·감독 등 집중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흡시설은 재점검 등 점검을 강화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보완 및 해결 조치토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겨울철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제주도는 내년도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정부예산 1,810억원이 확정됐고 지난 9일‘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의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인사 시 도·행정시에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전담팀을 각각 신설하고 읍면동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해 보상금 신청 및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상금 관련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보상금 관련 궁금증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4·3특별법 주요 내용과 잦은 질문에 대해 큐앤에이 사례집을 만들어 도·행정시·유관기관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읍면동·유족회에는 별도의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4·3특별법 공포 전에 궁금증을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4·3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보상지급 안내 영상을 제작해 읍면동, 4·3유족회 등 단체 등에 배포하고 각종 회의·행사 시, 유튜브 등 SNS,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에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안내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으로 마련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에 관한 후속조치로 보상 기준과 지급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입법이다. 위자료를 ‘보상’으로 명시하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9,000만원을,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인 경우 장애등급·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인 경우 현 민법을 적용해 상속인의 보상청구가 가능하고 무호적자인 경우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는 1만 5천여명, 국내에서 유례없는 다수에 대한 보상건이고 7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신청·접수 및 심의·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